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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 변경…금감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이 공매도 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변경된 공매도 제도를 시행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의 도입이다. 앞으로 상장 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이상인 투자자는 성명·주소·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한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 후 바로다.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해당 비율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해야 한다. 공시자료는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을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최종 게시된다. 상장 주식에 대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도 별도로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도 개선토록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행중인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공매도 잔고 비율' 0.01% 이상일 경우만 보고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10억원 이상이면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기 공시의무와 보고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자본시장감독국 함용일 팀장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보고나 공시제도와 관련한 상세 예시,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할 매뉴얼을 등재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7 16:17:0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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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 산업은행, 대기업은 봐주고 중기는 엄정하게

부실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이 대기업에는 느슨한 반면 중소기업엔 매몰찬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조조정 기업 현황에 따르면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은 대기업 중 지난 2005∼2014년 워크아웃에 착수한 곳은 총 24곳이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8개 기업(33%)이 현재까지 여전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업 중 한창제지 등은 지난 2008년 이후 무려 8년째 워크아웃을 지속하는 곳도 있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기간을 오래 끈 경우가 드물었다. 산은이 같은 기간 주채권은행을 맡은 중소기업 중 워크아웃에 착수한 기업은 총 27곳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은 4곳(1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전 금융학회장)는 "중소기업과 비교해 오랜 기간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대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높은 협상력으로 정책금융이 대마불사(大馬不死)식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자율협약을 포함하면 장기간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의 비율은 더 늘어난다. 이 기간 자율협약에 착수한 대기업은 총 9곳으로, 이 가운데 4곳(워크아웃으로 전환한 동부제철 포함)의 구조조정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워크아웃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낮은 자율협약을 체결한 곳은 없었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은 중소기업이라고 워크아웃이 반드시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회생절차로 전환한 곳이 10곳, 파산 기업이 1곳, 인수·합병(M&A) 등 여러 사유로 워크아웃을 중단한 사례는 6곳이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의 경우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달리 대기업의 경우 정상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을 미루며 구조조정 시간을 끄는 곳이 많았던 셈이다. 3년간 자율협약을 진행하면서 4조원 이상을 쏟아 붓다가 최근 회생절차로 전환한 STX조선해양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부실사태의 이면에는 산은의 대기업 봐주기식 경영이 있었다"며 "혹여나 대기업과 유착 혹은 부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7 15:09:55 채신화 기자
<브렉시트 후폭풍>글로벌 IB, "한국에 기회요인"

"일시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유럽연합(EU) 지역의 문제다. 한국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바클레이즈는 "아시아 국가들이 '무고한 구경꾼'(innocent bystander)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브렉시트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0.02%포인트, 0.06%포인트 가량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영국 수출 비중(GDP대비 0.56%)이 크지 않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조정폭을 -0.1~-0.2%포인트로 예상했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글로벌 금융불안 여파가 확대된다면 올해 최대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책 대응도 주문했다. HSBC와 스탠다드챠타드는 "선진국 경제 및 정치 상황이 취약해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반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씨티은행은 "15조~20조원 추경 편성을 통한 하반기 0.1%포인트, 향후 1년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브렉시트 여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와 씨티은행은 한국은행이 올해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는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까지 두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브렉시트가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JP모간은 "당분간 변동성 요인이 되겠지만, 영향은 결국 EU지역내로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파운드 및 유로화 약세는 대만과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부정적이나 그 비중이 크지 않고, 특히 한국 수출기업의 경우 엔화강세로 인한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 가치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됐다. 크레딧스위스는 "2008년 리만파산과 같은 시스템적 위기와는 다른 상황으로 정치적 쇼크에 시장은 초기 과민반응을 보이겠지만 이내 내재가치가 회복(89년 천안문 사태 때 항생지수는 하루새 22% 급락 후 회복)될 것"이라며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원화의 약세가 예상되지만 점차 미국 연준의 비둘기파적(dovish) 정책 기대감 등에 아시아 통화가치는 지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IB들은 주가하락을 투자 확대 기회로 삼을 것을 권했다. 씨티은행은 "시장불안은 단기에 그칠 것이며 아시아 신흥국 자산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경제 기초여건에 제한적 영향이 예상되고, ▲투자자들이 이미 보수적 투자배분을 해온 점 ▲G3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정책을 통한 지원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HSBC는 유럽과 일본 주식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신흥국 투자 확대를 권했다. HSBC는 "신흥국도 글로벌 증시와의 동조경향(high beta)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추가하락 전망되나 낮은 밸류에이션, 차별화시각 대두 등으로 인해 반등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심리적 측면(sentimentchannel)이 큰 만큼 채권시장보다는 신흥국의 환율 약세 압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HSBC 에셋 매니지먼트도 "단기적 매수 기회(buying opportunity)가 될 것"이라며 "유럽계 자금의 아시아 투자확대는 지속될 것이고, 브렉시트는 유럽 내의 문제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2016-06-27 14:59:0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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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기술기반 창업아이템 공모전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2016년도 창업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사업화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혁신적인 기술기반 창업 아이템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해 창업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창업자에게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보의 창립 40주년을 맞아 참가대상을 창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해 고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창업 성공사례 확산과 참가기업에 대한 투자연결을 위해 오는 8월 25일 제1회 데모 데이(Demo Day)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기한은 다음달 18일까지다.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1차 심사결과는 오는 8월 5일 오후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1차 심사를 통해 총 20대 팀을 선발한다. 데모 데이 행사에서 PT발표를 통해 대상 1개팀(500만원), 최우수상 1개팀(300만원), 우수상 3개팀(각 100만원)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참가팀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연결, 전시부스 지원, 컨설팅, 창업보증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신보는 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공모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신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6-06-27 14:57:4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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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입주물량 2만6000여가구…2004년 이후 최대

수도권 2개월 동안 3만가구 이상 입주 전세난 해소·공급과잉 부작용 전망 엇갈려 다음달 전국에서 2만6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특히 수도권은 두 달 사이 입주 물량이 3만 가구에 달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6607가구다. 이는 2000년 이후 매년 7월 입주물량과 비교하면 2004년(3만6970가구) 이후 최대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내달 1만4166가구가, 지방은 1만2441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7월 입주물량 12년만에 최대 내달 수도권 입주물량은 내달 1만4166가구로 지난 6월(1만6279가구)에 이어 두 달 연속 1만 가구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대표적 단지로 서울은 송파구 장지동 '위례송파힐스테이트(C1-1 B/L)' 490가구 등 1564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안양시 관양동 '평촌더샵센트럴시티' 1459가구 등 1만2602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지방은 1만2441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다사읍 '엠코타운더솔레뉴' 1096가구 등 총 267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김천시 율곡동 '김천혁신골드클래스' 512가구 등 총 2021가구가 입주자를 맞이한다. 이 외 지방 도시별 입주물량은 ▲충남(1587가구) ▲대전(1401가구) ▲전남(1310가구) ▲경남(1242가구) ▲충북(992가구) ▲부산(830가구) ▲제주(384가구) 순이다. ◆전세가격 오름세 둔화…전세난 숨통 트이나 수도권에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입주물량 증가는 전세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입주단지 전체의 30%정도가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시장에 공급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에 비해 서울이 0.01%, 경기·인천이 0.02% 올라 상승률이 지난달에 비해 둔화됐다. 수도권 택지지구 등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가격하락 지역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과 2018년에 수도권에서만 각각 12만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대출규제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입주 물량까지 급증하면 전세금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물량도 많아져 전세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주물량 더 많아진다…부작용 우려 단기적으로는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입주물량 확대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의 목소리도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선 상태다. 올해 입주물량은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에 접어들기 시작한 3년여 전에 분양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이후 분양한 물량이 입주를 본격화한다. 수치상으로도 2017~2018년 2년 사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모두 70만여가구로 2년 단기 입주물량으로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최대치에 달한다.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2년~2008년 당시 부동산시장의 성장과 밀어내기 분양이 급증해 연 평균 입주물량이 약 33만가구 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준공(입주) 후 미분양이 약 2~3배 폭증했고 할인분양과 이에 따른 반발로 기존 계약자 입주 거부 사태, 청약 경쟁 미달사례 등이 속출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2017~2018년 발생할 미분양 물량급증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청약경쟁률도 최근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2016-06-27 14:56:39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