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본회의 개막…"테러자금조달 대응 방안 마련해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지역기구·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FATF 부산 총회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간 신제윤 FATF 의장 주재로 본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부산총회에는 FATF 회원국과 준회원, 옵서버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FATF의 성공적인 활동에 찬사를 보냈다. 임 위원장은 "범죄와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조치기구로써 FATF를 만든 것은 탁월한 결정"이라며 "UN, G20, G7 등 국제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FATF의 성과를 인정하고 점차 더 많은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그간 FATF의 성공적인 활동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 인류가 당면한 위협인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제기준의 이행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인과 신탁 등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성공적 수행을 통한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08년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 등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현재도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지하경제와 탈세에 대한 적극 대응 등 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활용해 FATF 교육연구기구인 TREIN을 설립, FATF 체계 공고화와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에 견인차(Train) 역할을 하도록 기여할 것"을 강조하며 TREIN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싱가폴,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상호평가 등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사항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FATF 교육연구기구인 TREIN을 설립하는 MOU를 갖고 테러자금조달금지와 실소유주 관련 이슈, 이란과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조치 관련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란은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 등 이란의 FATF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부산 총회는 대한민국이 FATF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깊은 뜻이 있다"며 "특히 테러자금조달금리 전략 마련과 FATF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교육연구기구 TREIN 설립 등 FATF 의장국으로서 임기 내 주요 성과를 완성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