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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 발표...인근 부동산시장 들썩일까?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주변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호재로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리며 땅값이 급등한 전례도 있다. 김해공항 확장 결정으로 인근 부동산시장도 들썩일 전망이다. ◆시장활성화 기대감 높아 김해공항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개발호재로 인한 시장활성화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해공항이 위치한 부산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22일 "김해공항 확장 소식 후 평소보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오는 편"이라며 "한창 개발 중인 서부산 지역은 2년새 땅값이 100%넘게 오른 상황이었는데 김해공항 확장 계획까지 발표 되면서 땅값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호재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문의가 많이 와도 지금 매물이 없는 상태"라며 "개발로 인한 호재로 오름세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많아 당분간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아파트 프리미엄 형성 아파트시장의 경우 김해공항과 인접한 명지국제신도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지국제신도시는 지난달 말 2단계 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 말 착공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에 이어 2022년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김해공항 확장사업의 호재까지 겹쳐 명지국제신도시는 서부산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됐다.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인구유입이 많아지고 교통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본다"라며 "현재 일부 아파트는 위치 및 조망에 따라 다르지만 3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상황으로 김해공항 확장 발표 후 프리미엄은 더 치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그동안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물량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돼 활발한 거래가 이어 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음문제 등 일부 악영향 우려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소음문제 및 규제, 이전문제 등이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해공항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향후 김해공항이 확장될 경우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편입될 경우 이전을 준비해야 하고 편입되지 않더라도 대형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불편이 예상된다. 김해공항 인근 거주자는 "확장으로 인해 더 심해질 항공소음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며 "고도제한 규제 및 토지수용가 갈등도 예상돼 이 곳 거주자들은 김해공항 확장사업 발표가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2016-06-22 17:23:37 김형준 기자
[자살보험금 논쟁](下)'상상초월' 지급액 때문?…"당국 전수조사해야"

생보사, 인명경시 풍조 확산 우려 "안그래도 자살률 1위국인데…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다"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가입자의 자살을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형 생명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이 인명경시(人命輕視)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자살보험금 지급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분석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고 있지만, 자칫 사회적으로 자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염려한다. 때문에 당국은 그간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 생보사에 보험금의 60~70% 수준을 지급토록 권고해 왔다. 당국의 미온적인 반응이 반복되자, 지난 21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감독 수위를 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감원은 자살자 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한 소비자를 전수 조사해 미지급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찾아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살 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465억원(2980건)이다. 이 중 소멸시효(2년)가 지난 계약만 2003억원(2314건)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보험사별로 살피면 ING생명이 837억원(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생명 431억원(619건), 교보생명 213억원(254건), 동부생명 123억원(99건), 알리안츠생명 122억원(114건) 등 순이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의 조사에 대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ING생명보다 낮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하고 자살한 경우의 통계만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종신보험 이외 연금·건강·상해보험 등에도 의무부가 특약 또는 독립특약(임의부가)으로 거의 전 생보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했는데, 금감원의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생보업계 '빅3'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은 시효를 무시하고 전수 지급할 경우 회사당 수천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생보사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멸시효 폐지 or 10년 연장 방안 추진 실제 금감원이 지난 2월 생보사들로부터 보고 받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에 관한 총액이 아니다. 한국보험학회에서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분류해 놓은 4가지 유형 중 2번째 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인 금액이다. 나머지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선 그 어떤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대략적인 규모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특약이라는 특성 상 암보험과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당국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이 '실체 없는 추측'만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그 존재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현재 권리 구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생보사들의 바람막이 역할만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문제 해결 요구가 잇따르자, 사망보험금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경과의 귀책사유가 보험사에 있는데도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용인하고 계약자 신뢰를 저버려 보험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법은 상사간 거래 계약을 다루지만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가 맺는 계약이므로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렵다면 민법상 기준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난 3월 이전까진 2년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위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소멸시효나 특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 보험수익자 구제를 위해 법원의 민사적 판단과는 별도로 보험업법에 따라 미지급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6-22 17:22:5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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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신세계 강남점 뱅크샵 개점 기념 이벤트 열어

지난 20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뱅크샵을 개점한 SC제일은행이 22일 사은품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개점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다. 강남점은 지난 1월 부산센텀시티점에 이어 신세계백화점에 문을 연 두 번째 뱅크샵이다. SC제일은행은 이로써 신세계백화점 10군데와 이마트 44곳에 뱅크샵 7개와 뱅크데스크 59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조만간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에도 뱅크샵과 뱅크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뱅크샵과 뱅크데스크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입점한 초소형 은행점포다. 태블릿PC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Mobility Platform)으로 예·적금과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펀드, 제신고 등 주요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뱅크샵 개점 기념 이벤트를 시작한다. 현장에서 신세계360체크카드에 가입한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고급 여행용 파우치 3종 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연말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입출금통장과 예·적금 상품, 자산관리상품(펀드·신탁·방카슈랑스 등)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입금액에 따라 도시락세트와 Aesop 기프트 세트, 홍삼정 세트,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윤패트릭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은 "뱅크샵 입점으로 양사의 제휴 시너지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6-06-22 17:22: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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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인회계사회장, 무너진 신뢰 회복이 과제

"회계사 본업은 감사업무다. 며칠 씩 밤을 새는 일이 많지만 찬밥 신세다. 돈 잘 벌어오는 부서의 회계사만 대접받는다. 말이 되는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기업들은 갑이다. 감사가 아니라 비위 맞추는데 온 신경이 쓰인다. 계약 안 하겠다고 나서면 힘들어진다." 시장 논리에 회계사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자부심은 사라지고,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한 숨을 내 뱉는다. 대놓고 고충이나 불만을 토로하지도 못한다. 몇몇 회계사들이 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감사 대상 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면서 비리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자존감과 신뢰 회복이 공인회계사회와 업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3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과제이기도 하다. ◆기업 감사하는 '빅브라더'로 다시 태어나야 신뢰 회복은 업계가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다.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 전대미문의 추문에 휩싸인 뒤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피감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삼일 소속 회계사 총 26명이 검찰에 적발됐고 이 중 두 명이 구속됐다. 또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들이 동양네트웍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에 집단소송을 낸 건도 현재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2011년 동양네트웍스가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4668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이듬해 재무제표에서 이를 누락하고 은폐했다.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 사건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인 안진은 지난 4월 "2조 원대의 회계 오류가 있었다"며 회사 측에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했다. 안진은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2조원대의 손실을 숨기고 수 천 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을 때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 삼정KPMG도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삼정KPMG 소속 7명의 회계사가 회계 감사의 독립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회장이 소신있는 철학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업계가 힘은 한데 모아야 할때다"고 말했다. ◆회계업계 새 먹거리도 확보방안도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자산규모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외부감사대상 기업 증가세가 둔화 됐고, 회계법인들의 먹거리도 줄어든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2만4951사로, 전년(2만4058사)과 비교해 893사(3.7%)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외부감사대상의 자산 총액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증가율은 2014년 7.7%에서 지난해 3.7%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처우는 회계사 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다 검찰에 적발된 2030 회계사들이 단적인 예다. A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매니저급 회계사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필드에서 뛰는 SA(시니어 어소시에이트)급 회계사는 박봉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많다. 금융위는 최근 △부실 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록 취소 및 직무정지 제재 도입 △분식회계 과징금 및 내부고발자 포상금 확대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법제화 및 준수의무 부과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부실 감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더 철저히 묻도록 한 '회계법인 대표 징계안'은 뜨거운 감자다. 국내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에게 지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회계 감사 자체를 위축 시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옥시'사태를 계기로 유한회사 문제도 회계업계가 다뤄야할 이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공시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며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도 주식회사 처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다수 이해관계인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나, 소규모 비상장사 수준으로 규율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2016-06-22 17:22:05 김문호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새 회장에 최중경 전 장관

제43대 공인회계사회장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당선됐다. 최 당선자는 2년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게 된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 종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43대 회장에 최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그는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하기 전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1년간 근무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회계업계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30여 명이 집단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건이 터져 업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금까지 감사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들이 적발·처벌된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여러 명의 회계사들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인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흘려 자율협약 신청을 앞둔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토록 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조선·해운업종의 주요 기업 과정에서도 부실 감사가 논란이 됐다. 기업 감사를 소홀히 해 부실을 키우고, '자본시장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최 신임 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회계산업이 위험을 맞고 있는 지금,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며 회계업계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감사가 잘되면 산업에 대해 조기경보를 울릴 수 있다"면서 "조기경보를 울릴 수 있는 기능도 회계가 바로서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산업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업계의 모든 문제는 낮은 보수에서 비롯된다"며 "회계서비스의 대가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고, 보수를 주고 받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을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업계의 먹거리를 키우는데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20·30 회계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전자투표제 도입 등 한공회 운영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고 회원들의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게 하는건 당연하다"면서 "전자투표를 비롯해 모든 걸 열린마음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회장에는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가 선임됐다.

2016-06-22 17:20:48 김문호 기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2%대로 낮췄다…농협만 3%대 유지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대로 낮췄다. 반면 조선·해운업종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큰 NH농협은행은 연 3%대를 유지했다. 2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은 지난달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를 2%대로 설정했다. SC제일은행이 2.74%로 가장 낮고, 한국씨티은행이 2.86%로 그 뒤를 이었다.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2.87%로 가장 낮았다. 이어 KB국민은행이 2.91%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낮췄으며, KEB하나은행이 2.92%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의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1%로 3%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0.05%포인트를 인하해 2%대(2.96%)에 진입했다. IBK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74%로 책정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대로 낮춘 가운데, NH농협은행은 여전히 3.06%의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를 전월 대비 0.05%포인트 내렸으나,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대규모 익스포저로 인한 충당금 부담으로 3%대 대출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가산금리 비중도 다른 5대 대형은행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 기준금리에 고객의 신용도를 토대로 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별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농협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은 44.8%로, 41.8~43.0%에 포진한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들보다 최대 3%포인트 높다. 농협은행보다 가산금리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은 씨티은행(45.5%)뿐이다.

2016-06-22 16:49: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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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영남·충청·호남지역 CEO초청 현장간담회 개최

KDB산업은행은 22일 대구 인터불고대구호텔에서 영남·충청·호남지역 BLF 우수 거래처 60여개사 CEO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BLF(Business Leaders Forum)는 지난 2008년 성장기업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성장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 현재 산은 우수거래처 CEO 252명이 회원으로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주요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중견·중견기업 지원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은 임해진 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은행은 성장 동력 발굴 선도와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 등 지속적인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예비중견·중견기업의 성장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최현묵 미래성장금융실장은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할' 발표를 통해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을 알렸다. 특히 올해 운용규모 19조7000억원에 달하는 '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자금'과 총 운용규모 4조5000억원의 '설비투자펀드'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상품을 소개했다. 간담회 후 임 부행장은 산은의 지원을 통해 자동차부품시장에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화신을 방문해 비전과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

2016-06-22 16:24:3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