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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아고라 프로젝트에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은행 참가

한국은행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은행과 함께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은행 예금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변환(토큰화)해 국가간 지급결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연구다. 예컨대 현재 해외송금의 경우 국가간 법률과 규제, 기술 준수요건, 표준시간대 차이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주요 5개 기축통화국(미국·프랑스·영국·일본·스위스), 한국, 멕시코를 포함한 7개국의 중앙은행과 민간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은행과 국내 6개 은행은 토큰화된 예금과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가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6개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액(계좌제공)을 받고 중앙은행이 예금 인출과 은행간 자금이전을 위해 지급준비금을 발행(계좌제공)하는 2중 구조가 원활히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밍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스마트 계약은 토큰 프로그래밍을 통해 GPS(위성항법장치)상 세계 일정 지점을 교역품이 통과하는 동시에 일정 대금이 먼저 결제·송금되는 것을 말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16 22: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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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메디컬, 증권신고서 제출...11월 코스닥 상장 목표

한방 및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동방메디컬이 13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방메디컬은 지난 4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340만1029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9000원~1만5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약 357억원(공모가 상단 기준)을 조달한다. 회사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영업일 동안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8일과 29일 일반 청약을 받은 후 11월 중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동방메디컬은 한방침과 부항컵 등의 한방 의료기기 제품군과 필러, 흡수성 봉합사, 각종 특수침 등의 미용 의료기기 제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핵심 기술인 바늘 가공 기술을 고도화했으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필러를 주입할 때 사용되는 캐뉼러 등 각종 특수침 제조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국내외 특허 79건을 포함해 총 276건에 이른다. 동방메디컬은 2000년에 중국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방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한 생산 및 판매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전역과 대만 등에 한방과 미용 의료기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용 의료기기 분야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한 판매 법인을 설립했으며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필러 제품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해외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근식 동방메디컬 대표는 "동방메디컬은 40여년의 한방 의료기기 분야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한방 시장을 선도할 뿐 아니라 한방침 등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생산시설 확충, 해외법인 확대 등에 투입해 한방과 양방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의료기기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6 19:26: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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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 10개월간 ELS안건에만 적용해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1개 안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심의·의결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5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상정 절차가 도입됐지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국은 금융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다.

2024-09-16 17:18: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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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G20, 브라질 개최 농업장관회의서 세계식량안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13일(현지시간) 이틀간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는 전 세계 식량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2011년 처음 열린 이후 2016년 회의부터 정례화됐다. 올해 회의에는 G20 및 초청국의 대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은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국제무역의 기여 강화 ▲가족농·영세농·농촌사회의 핵심적 역할 제고 ▲어업과 양식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에 대해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스마트팜 등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케이(K)-라이스벨트 등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농촌 재구조화 ▲후계·청년농 기본계획 등 주요 의제와 관련된 우리의 정책적 노력 등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농업장관회의를 통해 G20이 세계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제 농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4-09-16 13:4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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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행 코앞…"보험사 규모 따라 차등 규제해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책무구조도 마련이 의무화 되면서 보험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금융 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해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이 직접 책임지는 내용이 핵심으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개정 법률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은 자산규모에 따라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그 미만은 2년 이내로 규정한다.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시행을 앞둔 지난 7월 2일 관련 해설서를 공개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그간 금융권과 지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해설서를 금융권과 공유하고,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의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준수 부담 증가로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돼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사는 내부통제 등이 필요한 회사 내 책무를 판별해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해야 한다. 또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직책·책무가 변경될 때마다 최초 제출 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다시 마련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규모가 큰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국내보험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 법률은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사의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이 규모가 작은 금융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양 연구위원은 "펫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아직 한 건의 진입 사례가 없다"며 "그 원인으로 종합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개정 법률의 규제까지 적용되면 시장 진입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보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신규 사업자들을 고려할 시 차등적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회사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해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까지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 확보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16 09:00: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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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키우는 리츠…"부동산 시장 영향력 커진다"

국내 상장 리츠가 덩치 키우기에 나서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403억원 규모 유상증자 청약이 다음달 11일 시작되고, 맥쿼리인프라와 신한알파리츠도 각각 약 5000억원, 1900억원 규모로 다음달 30일 청약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삼성FN리츠(600억원)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320억원), 한화리츠(4500억원), 롯데리츠(1500억원) 등도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 국내 상장 리츠는 적극적인 자산 편입을 통해 덩치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리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자산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조달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공모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최근 리츠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박 연구원은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츠와 부동산·금융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공포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리츠의 경우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 비해 경기침체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매력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츠의 경우 성장 과도기에서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매크로 변화와 안정적 임대수익이 갖는 상대 매력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9-16 08:3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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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지부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이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실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지만 서비스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애를 먹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는 소비자 1500명 가운데 37.5%(562명)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 기준 상위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최근 1년 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으로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으로 집계됐다. 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다.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의 순으로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이 꼽혔다.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은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를 위한 전산화 작업은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들이 진료 후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 형식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전송대행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올해 2월 선정됐다. 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간소화를 위해선 환자의 진단, 처방 등 정보가 담긴 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업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보험개발원과 논의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은 EMR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만 EMR 업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4일 EMR 업체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공고'를 올렸다. 지난 7월 1·2차 공고에서도 업체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3차 공고까지 나선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보건소를 빼더라도 4000곳이 넘는 병원이 있어 몇차례의 사업 신청을 거친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곳과 연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MR 업체의 참여 저조로 의료기관 4235개(보건소 제외) 가운데 약 4.7%에 불과한 200여곳만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7곳은 100% 참여했으나 병상 수가 적은 병원들의 참여가 부진했다. 보험업계는 부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EMR 업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EMR 업체가 협조한다면 시스템 구축은 시간 문제란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EMR 업체 한곳이 여러 병원과 연결을 하고 있으므로 업체 한곳만 참여하더라도 전산 시스템 구축률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4.7%만 보면 미진한 수치이나 EMR 업체의 협조만 있다면 진척도는 금방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16 08:00:2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