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활 청약 활용하세요"…보험료 미납해 계약 해지 관련 분쟁↑

#. A씨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왔는데 납입일에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는 A씨에게 미납 사실을 안내했지만,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부활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기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체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독촉 기간 만료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를 자동결제하던 신용카드를 만기도래나 분실 등으로 교체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보험료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 청약 부활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해지후부터 부활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이다.

2024-09-10 16:45:56 허정윤 기자

"한국이 먼저 준비해야죠"…김형남 다올투자증권 상임감사, '금융의 눈'으로 북한 금융법제도 논문 선봬

"우리(한국)가 먼저 금융 법제도를 잘 정비해 둬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하려 할 때 우리가 그 경험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30여 년 동안 봉직한 뒤, 현재도 금융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형남 다올투자증권 상임감사(국민대 법학박사, 북한·통일법전공)가 '북한의 금융 법제도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10일 김 박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자본시장을 연다면, 제한적이겠지만 특정 지역을 개발해 외국인이나 일부 북한 주민들이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자본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북한에는 유가 시장이 없지만, '경제 특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을 한정적으로 개방하고 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작법'은 이미 정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 법제 정비 사례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뤘다. 그는 "이 두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들이기에 참고 사례로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베트남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겪었음에도 주요 금융 법제를 정비해 증권시장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베트남은 1993년 증권시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1996년 11월 20일부터 1998년 11월 20일까지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베트남에는 ▲호치민 ▲하노이 ▲업컴(Upcom)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코스피(KOSPI), 코넥스(KONEX)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박사는 "북한은 세습체제가 공고해 체제유지가 최우선 가치며, 주민 경제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에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거래할 수 있는 광물 자원이 많고, 금융 시장이 전무해 보이지만 암시장은 존재한다"며 "이런 자원과 시장을 활성화하여 정상 궤도에 올리고, 주민들이 자본을 형성해 기업 자금 조달까지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금융과 경제 발전에 있어 '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베트남 자본시장 설립을 지원했던 것처럼, 언젠가 북한에도 우리가 자본시장 구축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금융사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얻은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할 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입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 '법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남북한 금융 제도의 공동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10 16:38:41 허정윤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6거래일 연속 하락...2523.43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50포인트(0.49%) 내린 2523.43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623억원, 6629억원씩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6847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들이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5.01%)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반도체주인 삼성전자(-1.93%), SK하이닉스(-0.96%), 삼성전자우(-0.72%) 등이 나란히 하락했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3.21%), 현대차(0.65%), 셀트리온(1.93%) 등은 올랐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343개, 하락종목은 535개, 보합종목은 55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26포인트(1.16%) 하락한 706.20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669억원, 외국인은 1914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2553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엔켐(1.41%), 휴젤(1.41%) 등이 오르고 HLB(-5.20%), 삼천당제약(-2.76%) 등은 하락했다. 2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1.91%), 에코프로(-3.46%) 등이 모두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7개, 상승종목은 455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1139개, 보합종목은 75개로 집계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뚜렷한 반전 추세는 부재하지만,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매수의 매력은 있는 구간"이라며 "시총 상위 대형주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부재한 영향으로 반등 폭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토론,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이벤트에 주목하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343.60원에 거래 중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10 16:29:07 신하은 기자

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 열어…"금융권 금융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감원 고위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근 금융사들의 대규모 횡령, 불완전판매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감독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부서장 이상 고위직이 전원 참석한 '2024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열었다. 그는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짐에 따라 국민들이 금감원에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바라는 만큼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반부패·청렴 워크숍은 이 원장이 전사적인 청렴의지 확대와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열린 이후 두 번째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김형국 권익위 과장은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자로 나섰다. 김 과장은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과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어진 세션에서는 금감원 감찰실 국장이 올해 금감원 반부패 추진계획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개선에 힘입어 금감원은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의 성과에 안주해 업무혁신의 노력에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훌륭한 내부통제 제도를 만들고 업무혁신의 강도를 높이더라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확고히 정립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복무자세를 다잡고 내부통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0 16:20:02 허정윤 기자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로,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이다. 대출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며, 9월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9-10 16:10:21 이승용 기자

국제 경제의 불안으로 롤러코스터를 보인 증시…개미 이탈 가속화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 경제의 불안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투자심리 회복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6%가량 하락하며 2500선에서 머물러 있다. 코스닥 지수 역시 8%가량 하락했다. 이같이 국내 증시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1조2598억원으로 한 달(59조4876억원) 전보다 8조원 넘게 감소했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매도한 뒤 계좌에 남겨둔 돈으로 증시 대기성 자금이다. 통상 투자자예탁금 감소는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는 신호로 거론된다. 특히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 살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 일명 '빚투'도 17조3575억원으로 10%가량 감소했다. 또 다른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잔고도 189조8434억원으로 지난달(208조3371억원) 대비 18조원가량 줄었다. MMF는 만기가 짧은 국고채나 기업어음(CP) 등 단기물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얻으면서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진다. 투자자들의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코스피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162억원으로 지난 1월(8조8749억원)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10조원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글로벌 증시 조정과 미국 침체 우려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중순 이후 국내 증시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은 감소하고 있다"며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더해 얕은 수급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증권업계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결국 상방이든 하방이든 불확실성 해소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달려있다"며 "아직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벌어져 있고, 미·일 금리 향방에 따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로 사들인 해외 자산을 되파는 현상) 압력 등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불안에 채권까지 초강세인 상황에서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당분간 전술에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고 제약, 담배,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주 위주로 비중을 유지하는 게 수익률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9-10 16:00:34 원관희 기자

해수부, 동남아 항로에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지원

해양수산부는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해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에 나선다. 동남아시아 항로에 항차당 42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용 선복 지원 사업은 글로벌 물류망 불확실성으로 해상 운임 변동 폭 심화에 따른 중소 수출화주 애로 해소를 위해 해수부와 국적선사가 협력해 국내 항만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선적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책의 대상은 무역협회의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중소 화주 105개사다. 선복 제공에 협력하는 국적선사들은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남성해운, 천경해운, 팬오션, 범주해운, 동진상선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동남아시아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존에는 미국, 유럽 등 원양항로를 대상으로만 전용 선복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동남아시아 항로에도 국적선사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은 선·화주 상생에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업이 우리 수출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0 16:00:32 김연세 기자

통계청-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서울서 '데이터통합방안' 등 논의

통계청이 10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공동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합'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11일까지 이어진다. 이틀간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 회의는 지난해 12월 통계청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기획한 첫 행사이다. 최근 급격한 기술발달로 복잡해지는 데이터 생산환경에서 국가 통계청이 시의적절하고 세분화된 통계 생산을 위해 구축해야 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와 데이터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주요 선진국 통계청장급 인사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통계국장, 민간기업, 학계 등 100여 명의 국내외 통계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각국 통계청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체로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통계청이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허브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가치를 실현해가고 있는 경험이 국제적 모범사례로 각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린 양 유엔 ESCAP 사무차장의 환영사와 스테판 슈와인페스트 유엔통계처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번 국제회의는 스테판 베르훨스트 더거버넌스랩(The Governance Lab) 공동창업자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한국의 통계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를 포함해 아태지역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추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통합 사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간의 기술과 법적 제도적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통계청은 유엔 ESCAP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내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 혁신분야의 아태지역 선진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공고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0 15:55:27 김연세 기자

25~39세 남녀 중 有배우자 서울 25%<부산 30%<경기36%<세종 51%

국내 25~39세 인구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1/3에 그쳤다. 서울 거주민의 경우, 이들 나이대의 1/4만 배우자를 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국 8개 주요 시 및 9개 도 중 유(有)배우자 비중이 가장 낮았다. 부산이 30%를 겨우 넘어서며 그 다음으로 낮았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 있는 경우의 중위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연 200만 원가량 적었다. 통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발표했다. 단, 사회통념상의 혼인기를 고려해 청년의 연령을 청년기본법상 19~34세와 달리 25~39세로 분류해 조사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청년 중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33.7%로 전년대비 2.4%포인트(p) 내려왔다. 배우자가 없는 청년의 비중이 66.3%인 것이다. 성별로, 여자의 유배우자 비중이 40.4%로 남자(27.5%)에 비해 13%p 가까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60.3%)에서 10명 중 6명이 배우자가 있었다. 30대 초반은 34.2%, 20대 후반은 7.9%가 배우자를 뒀다. 비수도권의 유배우자 비율이 36.1%인 반면 수도권은 31.7%에 머물렀다. 17개 주요 시·도별로, 세종지역 25~39세의 51.4%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충남이 39.9%로 그 뒤를 이었고 경남(39.2%), 울산(38.9%), 강원(38.5%), 전남(38.5%), 제주(37.6%) 순으로 높았다. 서울이 25.0%에 그치며 가장 비중이 작았다. 또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모두 전국 평균(33.7%)를 밑돌았다. 낮은 순으로 서울에 이어 부산(30.9%), 대전(32.4%), 광주(32.7%), 대구(32.9%), 인천(33.5%)였다. 경기는 36.6%였다.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중위소득(5099만 원)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429만 원)보다 많았다. 이에 반해 여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2811만 원)의 중위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013만 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주택소유 비중은 31.7%로 배우자 없는 청년(10.2%)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주택자산가액 1억50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이 배우자가 있는 청년보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비중은 50.6%로 전년대비 1.3%p 낮아졌다. 부모동거 비중은 여자(51.1%)와 남자(50.2%) 등 성별에 구애받지 않았다. 연령별 부모동거 비중은 20대 후반이 57.0%, 30대 초반은 46.3%, 30대 후반은 41.8%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0 15:45: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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