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에 80조 투입…핵심 성장산업 적극 키운다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게임 등 신성장 산업에 80조원을 지원한다.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등 핵심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 주기가 짧고 초기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 정책금융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핵심성장 분야 육성을 위해 공급할 자금 80조원은 전년보다 5조원 증가한 규모로, 전체 정책자금 245조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한다. 우선 ICT융복합(스마트카), 바이오·헬스(수술로봇 등),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신소재, 화장품 등 고급소비재 등 창조경제 분야에 7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대출이 49조6000억원, 보증 19조4000억원, 투자 7조4000억원이다. 소프트웨어,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 문화융성 분야에는 7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대출이 3조2000억원, 보증 3조5000억원, 투자 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특히 창조경제, 문화융성 분야 지원 시 초기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 투·융자, 기술기반 대출 등과 같이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심사 모형을 확충·보강한다.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 간 차별이 없도록 관행과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금융이 중후장대 등 기간산업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성장 기반이 되는 신 먹거리 창출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영업부서의 핵심 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창조경제 지원과 성과편계를 연계한다. 이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중점지원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영업·심사 부문의 재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성장동력 합동점검 TF'를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 크라우드펀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약 75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운용해 유망한 기술기업들에게 투자방식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