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대 경제 트렌드] G2 빅매치…국내 '추경절벽' 우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 트렌드 10가지를 발표했다. 대외부문에는 ▲미국과 중국의 G2 빅매치, 금융 긴축과 침체된 경기(Tight Money Sluggish Economy), 가라앉는 신흥국, 테러와 경제 등 4가지와 국내부문에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新넛크래킹(nutcracking)에 빠진 한국경제,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산업 경기의 DELAY,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등 6가지를 선정했다. ◆미·중 G2 빅매치 우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중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통상부문에서는 아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두 개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존하며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통화부문은 위안화의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따라 달러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 경쟁 가열이 예상된다. 개발부문에서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부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WB),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긴장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군사부문에서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과 미·일 동맹간 군사적 대립 상황이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 긴축·침체된 경기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의 '돈줄죄기'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 세계 경기는 장기 부진에 빠질 우려가 있다. 유럽, 일본 등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이후 미국마저 경기가 둔화된다면 세계 경기가 장기 부진에 빠질 수 있다. ◆가라앉는 신흥국 올해 신흥국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세계 경제 3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과 외환위기 발생 우려,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특히 산유국)의 재정 악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신흥국은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세에 걸림돌로 전락할 처지에 있다. ◆테러와 경제 테러발생국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테러발생시 해당 국가의 주가는 약 30일 정도 하락세, 통화가치는 약 15일정도의 단기 충격을 받았다. 실물부문에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생산지수도 1~2개월 후 약 1%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아래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요인은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낮은 R&D효율성 등이다. 현재 국내 경제의 내·외수 복합불황 역시 경제의 장기 성장성을 잠식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주력 산업이 점차 상실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장기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추경절벽'이란 추경 효과가 사라지는 2016년 상반기에 경제 주체 심리가 악화되고 성장률이 다시 꺾이면서 연간 3%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였지만 사실 이는 추경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배분됐던 SOC 투자가 줄어들고,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도 지난해까지만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경기는 다시 둔화될 우려가 있다. ◆新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과거 중국이 가격경쟁력, 일본이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압박해온 것과 달리 올해는 일본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중국은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추격하는 새로운 넛크래킹이 예상된다. 엔저로 일본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한국이 일본 제품에 대해 가격 우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1.4년까지 축소시키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올해는 주택 공급과잉 우려 확대, 전세수급 불일치 등의 원인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인허가 분양 물량이 급증한 것이 올해 주택가격 하락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저금리 지속으로 임대인들이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산업 경기 회복의 지연 올해 산업 경기의 특징은 경기 회복의 지연(DELAY)이다. DELAY는 올해 산업경기의 5대 특징에 사용되는 용어의 영문자를 모은 것으로 ▲절대 수요(Demand) 부족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아시아 리스크(Asia risk) 대두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 cYclical) 역할 기대 등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끝으로 올해는 남북간 본격적인 대화 국면 진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5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성과 달성이 요구된다. 남한도 박근혜 정부 집권 마지막 한 해를 앞둔 올해 상반기 북한과의 가시적인 관계 개선의 성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 인식하고 신뢰의 접점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