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 2.0% 설정
한국은행이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했다. 현행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2013~2015년)이 연말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이후 중기(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의결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우리경제의 기조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로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기조적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2012년을 전후로 2%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수요·공급 측면 등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됐다. 안정, 성장,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하는 적정 인플레이션(optimal inflation)은 2% 내외로 추정됐다. 적정 인플레이션은 우리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한다.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경기상황, 원자재가격, 경제구조 변화 추이 등 제반 여건이 비춰 물가가 당분간 비교적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에는 새로운 목표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7∼2018년에는 대체로 2% 내외로 전망됐다. 주요 물가안정목표제 국가 사례를 보면,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도입 초기인 국가들은 물가목표를 3%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은 대부분 2%로 설정한다. 한은은 우리경제의 발전단계, 개방화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목표를 도입할 여건이 성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