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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핵심은 핀테크, 핀테크 핵심은 오픈API"

"핀테크 산업의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예정인 오픈 API 플랫폼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열린 '자본시장 Fintech test-bed' 개소식에 참여해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축사 내용이다. 먼저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핀테크 테스트베드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테스트베드 개소를 위해 애써주신 정연대 코스콤 대표이사님, 김종화 금융결제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님과 여러 귀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금융개혁 핵심과제인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핀테크를 알고 있으며 이용자의 74%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금융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규제개선과 함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핀테크 생태계의 조성, 금융보안원과 통합 신용정보집적기구 설립도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개소하는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예정인 오픈 API 플랫폼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핀테크 기업인을 위한 테스트 환경 지원과 함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서비스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통로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핀테크 기업인들과 많은 금융권 관계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본시장은 그 속성상 핀테크 혁신의 가능성과 성과의 체감도가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기반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대규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투자의 성과는 국민의 재산증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유망 핀테크 기업 중에서도 자산관리 등 자본시장 분야의 핀테크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도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중심의 핀테크 혁신이 자본시장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5일 출범예정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유망 중소기업에게는 쉽고 빠른 자금조달 통로를,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는 자산관리시장의 대중화를 통해 투자자 편익 제고와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해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11년만의 거래소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많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본시장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돼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오늘 개소하는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오픈플랫폼이 금융산업의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15-12-15 17:11:09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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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심사강화 후폭풍…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은행대출 심사강화 후폭풍…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주택시장도 먹구름…"집단대출 어려워져 매매·분양 시장 내리막"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생계자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시장 역시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집단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방안은 대출 시 담보가 아닌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일시상환이 아닌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히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한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해 9월까지 11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계자금 대출은 12% 규모인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9조원)보다 약 4조5000억원 급증했다. ◆서민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나 당장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되면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생계자금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자는 분할상환을 해야 돼 주택담보를 통한 생활자금 대출 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빚이 많은 고부담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생활자금 대출자가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으로,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계자금 대출자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퇴직, 의료비, 학자금 등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외 대상에는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다.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 등은 증빙이 어렵다. 은행권에서는 증빙할 수 없는 생계자금 대출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고부담대출로 규정하면 분할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40대 수요자 대출 어려워질 듯 주택시장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대출규제 강화여서 기존 재고주택시장 위축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상당수 주택 구입자는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고 주택을 매입해 왔지만,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줄면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최근 주택 거래를 주도해 온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반포동 R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매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도 보합 또는 내림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테고 집단 대출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예전처럼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집단 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매달 이자만 갚아가는 방식의 거치식 대출이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구매자의 자금부담이 커진다. 다시 말해 수요자가 대출규제를 부동산규제로 인식돼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부동산 경기의 영향권 아래 있는 만큼 시장 위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 녹번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출규제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져 입주 지연·잔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요자 감소로 재고 주택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돼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접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5-12-15 16:31:4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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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40~78세 종신 시니어종합보험…월 2만원부터

한화생명이 노인성질환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인 시니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 15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치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노인성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가입 나이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만 40세부터 최대 78세까지 가입이 가능(기존 종신보험 최대 65세)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확률이 높아지는 노인성질환을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매년 300만원씩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까지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다. '뇌출혈진단특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을 가입하면 해당 질환 진단 시 100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한다. 고 연령층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도 포함했다. 이 특약은 80% 이상 고도장해때 매달 특약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지급한다. 노후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고객 니즈가 높은 다양한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은 최소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주계약은 고객 니즈에 따라 기본형과 추모자금형 중 선택 가능하다. 기본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가입금액만큼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추모자금형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사망 후 2년간, 사망날짜에 가입금액의 10%를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유가족은 한화생명과 제휴한 상조업체의 장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의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2만원이다. 주계약(기본형, 20년납),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급성심근경색증특약, 뇌출혈진단특약,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을 각 1000만원씩 가입 시 월 보험료는 55세 기준 남성 6만2190원, 여성은 5만7440원이다.

2015-12-15 16:06:20 이정필 기자
상장사 액면분할, 주가에 호재

올해 액면분할을 결정한 상장사가 지난해의 2.8배 수준으로 늘었고, 주가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액면분할을 결정한 상장업체 수는 총 25개사(유가증권시장 9개사·코스닥시장 16개사)로, 지난해의 9개사보다 178% 증가했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분할해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이나 기업가치 등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 액면분할로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면 회전율이 높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거래소가 액면분할 기업 25개사의 하루 평균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15개사는 변경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거래량 비중이 감소한 10개사는 저가주(10만원 미만)로, 액면분할 후 추가적인 개인투자자의 거래 유인이 떨어지는 종목이었다. 거래소는 "액면분할이 주가나 거래량, 시가총액 등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진시장 기업들은 주주친화 정책의 하나로 액면분할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년간 해외 주요국(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연평균 액면분할 기업 수는 선진시장이 96개사로, 신흥시장(22개사)의 4.4배에 달했다. 거래소 측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상장 전 액면분할에 의한 유동성 공급, 기존 고가주 상장기업의 액면분할을 통한 유동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액면분할 비율은 2년 연속 1대 10의 비율(액면가 5000원→액면가 500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액면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지난해의 경우 임시주주총회가 66%로 과반수였으나 올해는 정기주주총회가 52%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12-15 16:05:5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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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 은행' 3년 연속 수상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선정하는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은행' 타이틀을 3년 연속 거머쥐었다. 신한은행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5 민생침해 5대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에서 '2015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은행'에 선정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따뜻한금융추진단'을 발족하고 ▲새희망홀씨대출 최다지원(1조6000억원, 11월 말 누적) ▲서민 자활지원을 위한 새희망적금 8만8450건, 2043억원 지원(11월 잔액) ▲고객 맞춤형 채무조정지원 'SHB가계부채힐링프로그램' 운영 ▲신한저축은행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은행권 최초 서민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 67개 운영 ▲서민전용 콜센터 운영 등 서민금융을 지원해 왔다. 또한 서민 거점점포와 이동점포를 활용해 서민금융교육과 지원을 실시하고 국내 유일의 서민금융 전문가 조직 '희망금융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서민금융 지원실천 우수사례 수기공모' 등을 매년 실시했다.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은 "그 동안 신한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고객과 상생하는 신한은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5 16:05: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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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금복연 소장 "금융소외 계층 빈곤에서 벗어날 때 국가 경쟁력도..."

"금융소외 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날때 국가 경제도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장(충북대 교수)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익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회와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덕분에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을 강화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책성 서민금융의 규모가 이미 28조원을 넘는 등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다. 특히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정책성 서민금융이 오히려 서민층의 부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금융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핀테크 등 금융 이용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특히 서민들이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피해가 발생해도 복잡한 약관 등으로 책임 규명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내년도 중점 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도 제시됐다. 이형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은 "서민금융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등을 어떻게 소상공인 분야에 접목할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서민금융정책이 물량 위주의 자금 공급은 지양하고 맞춤형 서민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환 여력이 낮은 취약 계층에 대해선 복지 지원을 강화하거나 상환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서민금융정책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쪽에 맞춰져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서민금융 정책은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서민들에 대한 복지지원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에게 정책금융을 제공할 때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교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2015-12-15 16:05:18 김문호 기자
헤지펀드전문가육성, 학계-운용사손잡았다

학계와 자본시장업계가 헤지펀드 전문가 육성을 위해 손잡고 국내 최초로 석사과정을 개설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체투자 전문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총장 김일섭)과 대체투자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안다자산운용(대표 이민국)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두 기관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헤지펀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비전을 공식 선포할 계획이다. 이번 과정은 총 3학기로 구성되며 학위를 받은 이후 6개월 간 인턴과정과 해외연수를 거쳐 안다자산운용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안다자산운용이 전 학기에 걸쳐 최대 100%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과학종합대학이 운영하는 대체투자 석사과정은 한국대체투자연구원(KAIRI) 정삼영 원장과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석사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안다자산운용의 실무교육이 추가되면서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세 기관이 뜻을 모은 것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체투자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안다자산운용 최권욱 대표는 "향후 국내외 자산운용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체투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세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정삼영 원장은 "대체투자 및 사모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과정은 향후 자본시장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12-15 15:51:20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WM 및 기관영업 부문 고객중심 영업모델 완성

NH투자증권은 통합 2년차 완성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자문기반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고객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영업모델로 변화하기 위해 WM전략본부를 신설해 자산관리 영업 및 상품 기획 업무를 통합 수행토록 했다. 기관영업 부문에서는 올 초 업계 최초로 IC사업부를 신설한대 이어, 영업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조직을 커버리지를 전담하는 조직과 상품별 전문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하였다. 금융시장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고객들의 금융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스마트금융본부를 디지털 고객의 서비스를 전담하는 디지털고객본부로 재편해 디지털고객 전용 컨텐츠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도록 재편했다.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금영업을 전담하는 연금영업본부를 신설, WM사업부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범농협 그룹의 PE기능을 통합/전담하는 PE본부를 IB사업부 내에 신설해, 초기에는 범농협 시너지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독립PE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다. 차별화된 운용전략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모펀드 운용업 진출을 위해 헤지펀드추진본부를 트레이딩사업부에 신설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고객중심의 영업모델로 체질 변화를 완성하고, 급변하는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영업 모델이나 수익성 측면 모두 완성된 사업구조를 갖는 것이다. 증권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적극적인 변화로 업계를 선도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5-12-15 15:50:42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