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선택은, 미-EU '정책대립'속 살아남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10일 금통위를 앞둔 모습은 '사면초가' 상태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경제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 자칫 금리를 올렸다간 한계기업의 자금난 가중과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연쇄 부실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가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환율 전쟁 기미까지 감지된 상황이다. 시장에선 이 총재가 12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이 곧바로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기 때문이다. 6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국내 경기 흐름이 한은이 통화정책 방향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분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성장을 깎아먹고 있다. 여기에 ECB까지 추가 양적 완화 카드를 꺼냈다. ECB의 양적완화 정책은 유로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이 금리인상을 준비하는 미국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은 경계할 점이다. 또 환율 추이에 따라 유로화 약세가 심화되면 유로존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 전세계 지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경로와 오랜 시간을 거쳐봐야 하는데 효과가 대단히 불분명하다"며 "유로가 약해지면 한국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방향을 인상 쪽으로 잡기가 어려운 환경인 셈이다.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다.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 수준을 유지해 온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은도 결국엔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정순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더 내릴 수 있나, 아니면 그냥 머물러야 하나'하는 고민에서 '언제쯤 올리지'하는 고민이 더 늘 수 있겠다"라고 말해 그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다만 이 총재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을 봐가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번에도 동결되면 작년 8월·10월, 올 3월·6월에 0.25%포인트씩 내린 뒤 6개월째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 수준에 머물게 된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대립(Policy divergence)'에서 얼마나 줄타기를 잘하느냐가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은 돈줄을 푸는 반면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돈줄을 죄려는 이른바 디커플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며 "환율 추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리라는 우려도 적지만 있는 만큼 미국 금리 추이까지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연구원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통화정책 차별화의 양면성과 전망의 어려움 등으로 시장 불안 여지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