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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칼집만 만지는 금감원..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 결론 낼까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 징계 이달 내 못할 듯 감리위 열렸지만 결론 못내려…이달 말 재논의키로 수사 착수 이후 1년 반 넘계 징계 못해…표적 수사 지적도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징계를 확정하려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3년 말부터 수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이 해당업체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감리위)는 지난 7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분식회계 혐의)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감리위는 대우건설과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직접 소명을 들었다. 하지만 논의 안건이 방대하고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안건 심의를 다음 감리위로 연기했다. 이번 징계 연기로 업계에서는 수사 장기화와 무리한 표적수사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징계결정 연기로 감리위 이후 열리는 증선위 최종결론도 이달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제보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로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항목은 대손충당금(장부상 미반영 손실금)이다. 이는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공사손실충당금을 말한다. 이 충당금은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반영된다. 당시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중징계를 예고한 지난달 19일 이 충당금 규모를 4000억원으로 발표했다. 1년 반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손실금 규모를 4분의 1로 줄인 것. 또 분식회계 자체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당국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그간 초기 기획 단계에서 나온 손실 추정치 미반영을 과소계상하지 않았다. 대우건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기획 단계의 경우 업계 관례상 충담금을 과도하게 잡을 수는 없는 만큼 대체로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에 손익을 추정하고 원가를 재조정한다"며 "이 충당금 문제를 지적할 경우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가 분식회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 감리위는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소명 발언이 길어지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장기적으로 수사한 만큼 월말 감리위에서 (징계 수위가)결론이 나면 징계를 위한 절차에 빠르게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7-08 15:11:56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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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회장 "자본시장은 고객신뢰가 생명"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업계 자율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지원하고 불건전한 영업관행에 대한 업계의 쇄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황영기 금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업계 스스로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을 해 나갈 때 금융개혁도 빛을 발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규제 개혁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요구했다. 황 회장은 그러면서 논어 안연편(顔淵篇)의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신뢰인 것처럼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신뢰를 강조했다. 이어 격려사를 맡은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은 감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업계가 투자자 중심의 경영, 투자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그간의 묵은 과제들을 자율과 창의를 통해 과감히 극복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비자에 나오는 '개미 한 마리가 파놓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는 뜻의 '제궤의혈(堤潰蟻穴)'에 빗대어 "한 순간 방심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업계 차원의 부단한 자기혁신과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국민연금 개편·원화의 국제화 필요성 대두 이날 금융투자업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거래소, 사적연금시장의 대대적인 개편'과 '원화의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뉴노멀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노후 대비 장기투자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사적시장(private market)으로의 영역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제는 운용 목표와 허용위험한도 설정이 미비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실무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상과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거래소의 구조개혁안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연내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사적연금도 노후자산의 중장기 자산배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본수입 시대에서 자본수출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원화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원화차입 신고 한도 폐지,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 확대 ▲거주자의 역외원화증권 발행 ,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유통 등 원화채권거래 자유화 ▲비거주자의 유사원화계정 통합 및 비거주자간 원화계정 이체 허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금융신뢰는 곧 규제와 윤리의 함수 한편 박상용 연세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신뢰는 규제와 윤리의 함수로, 규제 완화의 대전제는 윤리강화"라며 "내부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을 밀어붙이는 영업관행을 중단하고 영업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행태가 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신뢰의 외부효과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시장의 신뢰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배제하고 신뢰 형성을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투자자 이익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과 전문성 향상, 법령과 규정 준수를 통한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으로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부동산신탁사의 대표이사 80여명을 포함해 준법감시인, CRO(리스크관리책임자) 등 500여명의 업계 임직원이 참여했다.

2015-07-08 15:06:22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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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하도급대금 깎고 미분양 떠넘겼다 적발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호반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멋대로 깎고 미분양을 떠넘기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원회는 호반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201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2조347억원을 기록한 건설업계 15위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8월 2일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100만원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책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조차 호반건설이 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이었지만 여기서 또 깎은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와 함께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10일 하도급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거래 조건으로 1가구를 분양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8 14:07:5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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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지식공유 토크 콘서트 개최"

신한카드는 문화마케팅 브랜드인 'GREAT 시리즈'의 일환으로 '신한카드 GREAT 토크 인터러뱅'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일상의 질문과 고민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관객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색다른 깨달음을 선물하는 지식공유 토크 프로그램이다. 오는 31일 저녁 7시 삼성동 올림푸스홀에서 첫 선을 보이는 신한카드 인터러뱅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 혼자의 힘을 믿나요?'이다. 강연자로는 1인 영화 제작사인 '구혜선 필름'을 설립한 구혜선 감독과 MBC '나 혼자 산다'를 기획하며 1인 가구의 재미와 애환을 그려낸 이지선 PD, 아시아 최초의 1인 미디어 매니지먼트 '트레져헌터'의 송재룡 대표가 무대에 나선다. 이들의 토크가 모두 끝난 후에는 '관객 스피커(Speaker)'의 5분 스피치가 이어진다. 관객 스피커는 오는 1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를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각 연사들의 강연 영상은 지식 공유 차원에서 매달 신한카드 페이스북에서 한 편씩 공개된다. 또 2030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트렌드와 이슈를 지속 발굴해 매 분기마다 새로운 주제와 질문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참여는 인터파크티켓에서 누구나 예매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 GREAT 토크 인터러뱅은 새로운 인사이트와 창조적 롤모델에 목마른 2030세대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2030세대와 교감하며 함께 느낌표를 찾아가는 주요한 소통창구로 활용, 지속적 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8 13:48:1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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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8조1000억↑…"저금리·주택거래 활성화 영향"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9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8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는 집을 사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43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낮은 금리 수준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1300호로 지난 2006∼2014년 6월 평균 거래량인 5800호의 두 배에 달한다.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 기타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6월 은행 기업대출은 2조3000억원 늘며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은행 수신잔액은 한달 새 19조9000억원 증가한 1323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은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18조1000억원 확대됐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잔액은 428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이밖에 6월중 M2증가율(평잔기준)은 은행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며 전월과 비슷한 9%대 초반으로 추정됐다.

2015-07-08 12:34:3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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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현대건설,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현대건설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인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아지토 복합 화력발전소 확장 공사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다니엘 카블란 던컨 코트디부아르 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인접 국가인 베냉·말리·토고 정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현대건설의 기술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지토 복합화력발전소는 민자발전소(IPP Independent Power Provider) 전문 개발업체인 영국 글로벨레그社가 대주주인 아지토 에너지에서 발주한 공사다. 약 2억5000만 달러(한화 2900억원)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진출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진출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향후 이 지역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대건설은 2011년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이후 중동·동남아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에 해외 영업지사를 확대하며 수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인지도를 적극 활용해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지속적인 신흥시장 진출 노력의 결과 현대건설은 과거 중동·동남아 일변도에서 범위를 넓혀 중남미·CIS·유럽 지역 등에서 10개국에 새롭게 진출하며 글로벌 건설 지형을 확대했다. 신시장 개척의 첫 산물인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복합화력발전소는 행정·경제 중심지인 아비장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10㎞ 떨어진 해안가에 있다. 기존 가스터빈 발전소(Simple Cycle 144MW 2기) 현장에 139MW 스팀터빈 1기를 추가해 복합화력발전소(Combined Cycle)로 증설한 공사다. 현대건설이 준공한 아지토 복합화력발전소는 430MW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코트디부아르 국가 전체 전력공급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발주처인 영국 글로벨레그社에서는 현대건설의 공기 준수와 탁월한 공사 수행 능력에 감탄,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의 전력사업 개발에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 공사는 현대건설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 아프리카 신시장을 개척한 첫 현장으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을 높였다"며 "향후 발주 예정인 아프리카 지역의 전력 및 인프라 건설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 선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5-07-08 11:57:4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