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노총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응 필요"

재계는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목적상, 절차상 불법파업인 만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민주노총 4·24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웠으나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은 또 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를 진행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노총은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투표에서 투표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이 투표해 참여율 65.11%를 기록했으며, 찬성률은 84.3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