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성장 산업에 180조원 투입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미래성장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모두 1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 경제 혁신을 위해 올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폐지하며, 중소기업 M&A를 위한 특화 증권사를 만드는 등 모험자본 시장도 활성화한다. ◆ 기업 성장부터 회수까지 단계별로 지원 15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합동 업무보고는 5개 기관이 올 한해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위주의 주제별 계획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계별 금융지원 체계 구축 ▲180조원 정책금융 공급 ▲'기술금융 3.0' 추진 ▲연대보증면제 확대 및 재도전 환경 조성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금융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과제로 내놨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 회수까지 단계별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모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된다. 센터는 범정부·지자체·대기업 등의 협력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하게 되며, 법률·금융·해외진출 등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파이낸스 존(Finance Zone)'과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공동 출자해 지역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창조경제 혁신펀드'가 조성된다. 이는 대기업, 지자체 등과의 매칭펀드를 통해 총 6000억원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미래 성장 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도 180조원 지원된다. 자금은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을 통해 공급된다. 금융위는 보건, 교육 등 유망서비스업과 빅데이터, 지능형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는 산업은행의 15조원을 동원해 앞으로 3년간 30조원 규모를 제공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인프라 구축 등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돕게 된다. 통합 산은이 주관하는 기술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융자 복합지원은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더 늘린다. 회수 단계를 위해선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 'V-CDS(신용부도스와프)'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벤처조합이나 창투조합 등에 출자하는 엔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월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중기와 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도 육성되며 하이일드 펀드 공모주 차등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도 검토된다.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2부 시장'도 3월 중 본격 개시된다. 2부 시장에선 원칙적으로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다. ◆ 기술금융·핀테크·중소기업 육성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과 현장 확산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투자중심의 '기술금융 3.0'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 평가 투자펀드를 만드는 한편 기술거래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정책금융기관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을 3만2000건으로 늘리고 신규자금도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의 기한을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는 자구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장, 설비 등 영업용자산을 캠코가 매입한뒤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예정액은 1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 보증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 보증의무도 면제될 전망이다.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최대 1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채무조정 확대와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 등을 병행해 재창업지원 기관간 단계별 역할정립 추진할 방침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보증 가운데 AA 등급 이상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점차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앞으로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ActiveX 제거와 과잉 규제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자금도 2000억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에서 보안과 편의성은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편의성을 강조하면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후적인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보안의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번째 보고서에는 새로운 기업·산업·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6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지고, 실물과 금융의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으로 창업 환경 세계 15위권에 올릴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최 장관은 또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경제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