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사고판다…거래소 12일 개설 "초기 거래부진 예상"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이를 사고팔 수 있게 한 배출권 거래시장이 오는 12일 개설된다. 시장 운영을 맡은 한국거래소는 초기 거래는 기업들의 관망세 속에 부진하겠지만 내년 2분기 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한국거래소와 환경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설명회에서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2015년 배출량 인증이 완료되는 내년 5월부터 배출권 제출 시한인 내년 6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윤 상무는 "일단 연간 배출권 사용 실태를 개별 업체들이 정확히 파악한 뒤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며 "또 기업들은 당해 배출권 물량이 남으면 다음해로 이월하고 부족하면 다음해 물량을 앞당겨 빌려쓸 수 있는 유연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부터 거래가 활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들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38개국이 배출권 거래제도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EU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개국이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고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지역 단위로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금융기관 3곳과 정부로부터 오는 2017년까지 3개년치 배출권 물량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한다. 투자 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조성되면서 금융투자회사는 참여 대상에서 빠졌다. 시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착으로 각종 파생상품이 쏟아져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권 선물도 상장하면 현·선물 연계거래를 통해 적정 균형가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시장은 참여자가 한정돼 기반이 취약하므로 앞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번 시장 개설로 선물시장 개설과 탄소상품 지수 개발 등 배출권 관련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거래소 측은 온실가스 배출권과 성격이 비슷한 외부감축실적,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등 관련 다양한 상품도 상장해 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거래소와 환경부는 EU에서 실패한 거래제를 도입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 38개국이 시행하고 있다"며 "유럽은 주로 선물 거래가 중심이며 우리도 선물을 상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직접 배출은 물론, 간접 배출까지 포함돼 산업계에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전력요금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법령 제정 당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거래제 도입이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탄소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기회라고 반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EU의 저탄소산업 관련 특허건수는 거래제 운영 후 2배가량 늘어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배출권 거래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향후 불특정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청산소(CCP)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