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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계좌,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 가능"…금융권, '안심통장서비스' 도입

앞으로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로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는 '안심통장서비스'가 도입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17개 시중은행들과 손 잡고 이런 기능을 가진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이 미리 지정·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해놓지 않은 미지정 계좌로는 하루 최대 100만원 한도로만 이체할 수 있게 꾸려졌다. 100만원의 한도는 안심통장에서 복수의 미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여러 개의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가입신청자는 신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서비스 가입시 해당은행에 보유중인 예금계좌 전부가 서비스를 적용 받게 된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강조하며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들의 가입 유도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4-12-03 16:52:5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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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전매제한'…6개월에서 최대 6년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 간소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 택지 종류, 공급 주체 등에 따라 전매 가능 여부와 시기가 모두 다르다. 전매제한 시기를 계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공급 주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에 이른다. 지난 9월 1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인 공공주택은 6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70~85%는 5년, 85% 이상은 4년 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민영주택은 70% 미만 3년, 70~85% 2년, 85% 이상 1년으로 짧다. 그린벨트 이외 지역이라면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된다. 공공택지인 경우 수도권·지방 공통적으로 1년이지만 민간택지는 수도권은 6개월, 지방은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을 때는 공공택지는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면적 구분 없이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지역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담당자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어느 정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2-03 16:03:3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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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브라질 일관제철소 건설에 13억달러 금융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은 3일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브라질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 13억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브라질 현지기업인 발레(Vale S.A.)와 손잡고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Cerara)시 페셈(Pecem) 산업단지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만 총 46억달러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수출과 해외투자가 복합된 투자개발형으로 진행되며 수은은 직접대출 9억1000만달러와 보증 3억9000만달러를 지원한다. 이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플랜트사업으론 사상 최대 규모로 지분투자와 제철소 건설, 운영과 제품구매 등 한국 기업이 사업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수은은 대출기간 약 12년의 안정적 중장기 금융자산을 확보했다"며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에 따른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자재 수출과 높은 운영수익, 장기 배당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해외사업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적인 금융지원을 계기로 한-브라질 양국간 경제협력효과 제고와 함께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추가적인 진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4-12-03 15:42:5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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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도권 '매매가 2%·전세가 5%' 상승 전망

주택산업연구원은 3일 내년 우리나라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2015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2%, 전세가격은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 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지방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올 하반기 미미한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월세가격은 초소형 주택의 과잉공급과 저금리 기조로 월세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산연은 2015년 주택 거래전망 BSI가 수도권 128.4, 지방 109.1로 수도권은 올해보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던 지방은 가격조정기 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지방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때, 입지 등에 대한 면밀한 여건분석과 자기자본의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이후 금융규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회복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전월세시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세시장에 대한 정책은 일반 서민층이 거주하는 전세주택과 주택매매를 유보하고 있는 계층의 고가 전세주택을 구분하여 정부의 정책대상 계층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민간임대시장의 운영소득 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 준공공임대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20~30대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불안정 및 주거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소득 1~2분위의 주거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금리인상 영향이 회복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주택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14-12-03 15:11:4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