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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업종 통합해야 공사 추진 효율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수요자 위주의 건설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업역 다툼과 업역 분리, 특정 공종의 분리 발주 등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설산업 구조의 형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과 유사한 시공 업역이 타 법률에 의해 산발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육성 및 선진화 등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효과가 미약해지고, 정책 목표 간 충돌이 있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공존하거나, 철폐 또는 개선되어야 할 규제 및 제도가 존속하게 되고, 시장에 왜곡을 초래해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의 고착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예외업종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 업종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 업종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건설 공사로서 시공 업역을 규제하는 개별법 등에서 유사 건설공사 업종을 신설해 시공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4-11-23 15:39:18 김두탁 기자
'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임대리츠 3호와 민간 제안 임대리츠 사업 2건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총 5005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지역은 경기 화성 동탄2 신도시의 2개 지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대구 테크노폴리스, 경기 안성 아양 택지개발지구 등 5개 지구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주택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 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특히 우량 자산유동화증권(P-ABS)을 발행해 조달할 민간 차입금 5466억원 가운데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출자·융자를 하면서 민간자본도 끌어들여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제안 임대리츠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오피스텔 567가구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191가구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리츠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올해 초 도입한 제도다.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만2146세대를 공급했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5000가구의 2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000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조7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만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17년까지 총 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4-11-23 15:23:3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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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산은회장 "내수 한계 극복 위해 파이 큰 글로벌 시장 공략해야"

KDB산업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우수 기업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BLF 심포지엄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BLF(Business Leaders Forum)란 산업은행 거래 우량 중소·중견기업 280여개사 CEO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2008년 창립된 이래 매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략 등을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토론방식으로 포럼을 가지고 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창조경제 사례연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정부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으로 기반 구축된 창조경제의 성과창출에 대한 사례연구와 방안마련이 논의됐다.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와 독일의 창조경제 생태계 사례를 소개하며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파이가 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혁신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KDB는 국내기업의 글로벌화와 창조경제 외연 확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의 벤처투자나 테크노뱅킹 외에도 해외우수기술의 국내도입, 국내기업의 해외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시장은 국내시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공의 기회가 있어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원대한 꿈을 세우고 KDB와 함께 글로벌 벤처,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홍 광운대 교수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연구내용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형 히든챔피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고 그중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적 진보 방안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등으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앞으로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실증산업 등 창조관련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창조경제 기업 성공사례로 초대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의 성공전략에 대해 소개하며 "모바일 플랫폼이 향후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재 KDB산업은행 부행장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율 둔화와 중국리스크 확대, 엔저 지속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산은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보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등 기업의 창업지원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금융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게 KDB산업은행은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전략을 성장단계별 복합금융 지원체계에 반영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탑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BLF 회장인 이완근 (주)신성솔라에너지 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조시영 (주)대창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임 했다.

2014-11-23 15:07:06 백아란 기자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둘러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지만 양성화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서류를 검토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1개월이 소요되므로 신고는 다음 달 16일 전에 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군·구청에 내면 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이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2014-11-23 14:36:4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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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혜택, 어디까지 받아봤니…삼성카드, 직구족 위한 이벤트 진행

삼성카드가 해외 직구족을 위한 알뜰쇼핑 행사를 준비했다. 23일 삼성카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미국 연말 세일 시즌을 맞아 캐시백과 배송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 쇼핑'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신청 시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를 포함해 해외 가맹점에서 삼성카드를 이용한 고객 100명은 추첨을 통해 해외 이용금액의 최대 3배까지 캐시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패션·디자인 전문 온라인 스토어 '육스닷컴'에서 삼성카드 결제시 25% 할인과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삼성카드 프리미엄라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받은 후 육스닷컴에서 상품 결제시 해당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캐시백 혜택도 마련됐다.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외 직구 몰테일 쇼핑몰인 '테일리스트'에서 삼성카드 아멕스로 결제한 고객은 이용금액의 3% 캐시백 제공 또는 12개월 해외 이용금액 분할 납부 수수료 전액이 캐시백된다. 해외 이용금액 분할납부 서비스란,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을 본인의 여건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삼성카드3으로 1000 달러 이상 결제한 고객은 12월 5일까지 12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해외 직접구매 배송대행 서비스인 위메프박스에서 삼성 앱카드 간편결제로 배송비 결제시 위메프 적립금 3000원과 3000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2014-11-23 13:46:1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