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의 피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업자는 가짜 휴대폰판매위탁업체를 차려 놓고 구직자의 카드대금을 가로챘다. 구직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를 통해 투자금을 결제해 납부하면 투자수익금과 카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였다. 할부거래법상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카드를 할부로 긁으면 철회권이나 항변권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이 있으면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된 경우 사유가 있을 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자·퇴직자·주부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카드결제사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10-15 06:00:00 김형석 기자

"오피스텔 전매제한 없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4일 건축물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 시장의 여건 변화, 민원요구 등을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8년도 건축물 분양 활황기에 도입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전매제한 등 규제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설계변경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주자 우선 분양(20% 이내) 규제 폐지를 통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전매제한과, 그 외 지역 등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과다한 재산권 행사제한 문제 개선 및 건축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설계변경은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분양받은 사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개선된다.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합리적으로 유도해 분양 건축물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발의해 이르면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4-10-14 18:58:01 김두탁 기자

중흥, 구미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17일 분양

중흥이 오는 17일 경북 구미시 구미산업단지 확장단지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2층, 지상 25층, 21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1259가구 ▲98㎡ 152가구 ▲110㎡ 115가구 ▲184㎡ 6가구(펜트하우스)로 이뤄졌다. 향후 구미확장단지 내 총 3000여 가구의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이 중 1532가구가 이번에 먼저 분양된다. 아파트가 들어설 구미확장단지는 총 245만7000여㎡로 조성되는 구미 최대 규모의 택지지구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와 제5단지(하이테크밸리) 중간에 위치하며 초·중·고교와 상업시설, 도서관, 유통시설은 물론 수변공원이 들어서는 등 신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는 구미확장단지에서 유일하게 선산CC 옆에 위치해 조망권이 확보되고, 초·중교 부지와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25번·67번 국도와 가산IC, 구미IC 등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와 옥계동 주거단지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단지 내 4라인 25m 규모의 실내수영장과 물놀이 놀이터가 마련된다.이 외에도 전 세대 4-bay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2순위, 24일 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11월 4~6일이다. 견본주택은 경북 구미시 신평동 299-1번지(롯데마트 건너편)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9월 예정이다.

2014-10-14 18:19:44 박선옥 기자

[2014 국감] 박수현 의원 "돈 먹는 하마 '워터웨이 플러스' 존재이유 없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 플러스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에만 의존하는 유명무실한 공기업 자회사이자 또 하나의 '수피아'"라며 "그 존립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터웨이 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월 아라뱃길 마리나 운영, 물류지원센터 운영, 강문화관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다.박 의원은 "워터웨이 플러스는 설립 이후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업무 이외에 자체 사업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 마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워터웨이 플러스는 2013년 전체 수입 89억6200만원 중 95.1%인 85억2900만원이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인 반면 자체 수입은 적자운영중인 마리나 요트계류비와 자전거 임대수입 등 4억33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도 32억1900만원의 수입 중 자체수입은 2억2500만원에 불과하고 29억9600만원이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였다.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업무가 없으면 존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아라뱃길 경제성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물류이동은 지난 해 1척, 177톤에 불과했으며, 올 해는 물류이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물류이동을 지원한다고 설치했던 워터웨이 플러스의 물류지원센터가 문을 닫은 상태다. 박 의원은 워터웨이 플러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수자원공사와 업무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조직운용이 기형적인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워터웨이 플러스의 조직구성이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사업본부의 산하 조직인 아라뱃길 운영처와 매우 흡사하고 사업내용도 거의 동일해 불필요한 중복조직으로 존재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워터웨이 플러스에 근무중인 임직원 36명 중 5급 이상이 33명으로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구조로 업무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층 5명이 수자원공사 출신으로 결국 수자원공사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 자회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성과급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최고 1616만원에서 최저 465만원씩 총 2억5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수피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워터웨이 플러스는 2011년 설립 이후 1000만 원 이상 총 58건의 용역입찰 중 일반경쟁입찰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제한입찰을 포함해도 고작 3건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55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경영의 투명성마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로 연명하고 있는 워터웨이 플러스가'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고, 수공 출신 퇴직자의 자리보전용 자회사임이 드러난 이상 존립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워터웨이 플러스의 예산은 101억이며, 이중 아라뱃길 환경미화와 조경·수목관리에 37억 2500만원, 4대강문화관 운영에 33억6400만원 기타 관광레저 11억1400만원, 마리나와 자전거 사업 등에 17억8800만원이 책정됐다.

2014-10-14 18:18:33 김두탁 기자

GS건설, '광명역파크자이' 견본주택 6000명 '북적'

GS건설이 14일 문을 연 광명역파크자이 견본주택에 평일에도 불구하고 6000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광명역파크자이는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역 내 유일하게 새물공원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로,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입장하려는 방문객들의 줄이 200m에 달했다. 지훈구 GS건설 광명역파크자이 분양소장은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에서 가장 주목받아 온 단지인 만큼 오픈 첫 날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다"며 "GS건설의 성공적인 분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의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4블록에 위치한 광명역파크자이는 KTX 광명역 초역세권 단지다. 아파트 875가구와 오피스텔 336실이 공급된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2순위, 22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28일 당첨자가 발표 후 11월 3~5일 사흘 동안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73-1번지 KTX 광명역 동편 6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7월.

2014-10-14 18:16:43 박선옥 기자

[2014 국감] 김기식 "우리금융 매각 판단 실패로 공적자금 회수 2.3조 줄어"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 규모가 2조3000억원 가량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판단 실패로 공적 자금 회수가 2조원 이상 줄었다"며 "사실상 실패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임기 초 공언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금융 매각은 적자라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차 블록세일을 전후한 시기 당시 잔여 물량을 전부 블록세일로 매각할 경우,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은 15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투트랙 매각이 성공할 경우 예상 회수 최종금액은 13조1000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잔여지분 56.97%의 매각대금 추산치 5조6000억원에 지금까지의 블록세일 대금과 자회사 매각 대금, 배당금 등 이미 회수된 7조5000억원을 더한 규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후적 관점에서 '왜 주가가 높을 때 팔지 못했냐'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은행 매각이 이만큼 지연된 것은 금융당국이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블록세일로라도 팔아야 할 때'라는 판단을 못하고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회수가능한 공적자금 약 2조3000억원이 줄어들었고, 매각 지연으로 늘어난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책판단 실패로 인한 손실은 훨씬 더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지만 그런 관념적인 회수율 계산방식과는 별개로 기회비용인 이자비용까지 고려해 회수율을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얼마를 들여 얼마를 회수했는지 뿐 아니라 기회비용인 이자비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자비용 6조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그 매각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우투 패키지(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매각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시장에서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고 알려진 회사는 단 하나뿐으로 경영권 매각 자체 불확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투패키지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패키지 매각을 고집한 결과, 농협만 대형 증권사를 싸게 인수하고 정부는 2000억 손해를 보게 됐다"며 "우리은행 매각이 비록 신 위원장 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안이었다고는 하나 위원장은 우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정책판단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14-10-14 18:12:10 백아란 기자

제2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제2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입상자는 70명이며 여성근로자도 10명이나 입상했다.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2, 3위 입상자들에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상과 함께 각각 상금 100만원과 70만원이 수여됐다. 아울러 입상자들은 15일부터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날 행사에는 최삼규 회장을 비롯해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등 건설단체장과 수상자 가족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 직종별 1위 입상자 명단 ▲거푸집 주세웅(장인건설) ▲건축목공 최태환(수은공예) ▲미장 김병규(세우건업) ▲조적 이태희(대석건영) ▲철근 한정광(청담종합건설) ▲타일 오정우(대양씨앤씨) ▲건축배관 이병철(효성모타&한탑펌프) ▲전기용접 이선학(성보엔지니어링) ▲도장 최시철(상연토건) ▲전산응용토목제도 최순국(코센) ▲측량 전하철(다솔엔지니어링) ▲조경 석종성(청담종합건설) ▲실내건축 성기상 ▲방수 이복길(한일산업)

2014-10-14 17:41:16 김두탁 기자

9월 주택 매매거래량 51.9% 늘어…강남3구 141% 증가

9·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9월 한 달간 주택 매매거래가 작년 9월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8만6186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9% 증가했으며,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6% 늘어난 70만96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월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4월의 9만2691건 이후 최대치로 9·1대책 이후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7∼9월은 4·1 대책으로 활성화됐던 부동산 경기가 소강 국면을 보이면서 거래가 뜸했던 때라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거래량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3구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의 거래량은 작년 9월보다 59.5% 늘었고 지방은 45.2% 증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72.0%(1만3946건) 증가했으며 , 강남3구는 141.0% 늘어난 2273건을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작년 9월보다 아파트의 경우 55.6%, 연립·다세대주택은 39.4%, 단독·다가구주택은 48.0%가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는 63.3%, 연립·다세대는 47.1%, 단독·다가구는 60.1%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수도권 및 지방 모두 강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 76.79㎡는 8월 8억7500만원에서 9월 8억9500만원으로,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 41.98㎡는 8월 7억700만원에서 9월 7억20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 40.09㎡는 8월 5억1000만원에서 9월 5억30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또 경기 분당 구미 무지개(청구)아파트 58.49㎡는 8월 3억원에서 9월 3억3000만원으로, 부산 해운대 우동 동부올림픽아파트 84.96㎡는 8월 3억2500만원에서 9월 3억3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14 17:30:50 김두탁 기자

중흥종건, '창원현동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3차' 분양

중흥종합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주택지구 S-2블록에 '창원현동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3차'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31㎡, 총 1343가구 규모다. 헌동주택지구는 향후 6000여 가구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주변으로 세계 2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덴소그룹의 자회사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공장 준공, 제2자유무역지구 선정 등의 개발호재가 있다. 롯데마트, 이마트, 마산의료원 등의 생활인프라를 갖췄고, 가포대로와 마창대교가 가깝다. 단지 인근으로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고, 지구 내 중앙공원도 이용 가능하다. 아파트는 인테리어 선택제를 통해 '노블스타일'과 '어반스타일' 중 고를 수 있다. 노블스타일은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을, 어반스타일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 단지 내 유아풀을 포함한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연회장, 보육실, 어린이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또 저층 세대에 테라스 설계를 적용하고, 선호도 높은 4-bay 평면을 도입했다. 분양 관계자는 "현동지구의 미래가치를 알아본 수요자들이 견본주택 개관 전임에도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14 17:23:4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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