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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교통물류업무 부담 줄인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군 또는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의 지속가능교통물류 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를 제외하는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 163개 시·군이 모두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 지역이 군(79개)과 시(84개)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10개)를 제외한 74곳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의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국토부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이외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10-14 11:03:35 김두탁 기자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위한 '공인사정사법안' 국회 발의

최근 보험사들이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손해사정사제도를 공인사정사로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별도의 '공인사정사'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사정사법안' 주요 내용에는 ▲공인사정사의 직무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제도 ▲민감정보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벌칙·과태료 등이 포함됐다. 손해사정사제도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긴 제도로 지난 1977년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 손해사정사는 신속·공정하게 사고를 조사·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인원 7800여명 중 보험사에 고용된 인원이 3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며 "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져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10-14 10:38:4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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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부터 배송까지, 스마트하게"…하나SK·외환카드, '해외직구 이벤트' 진행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는 14일 해외직구 온라인 매출기준 톱(TOP)20 쇼핑몰을 선정하고, 결제와 배송할인 등 다양한 해외쇼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마존과 월마트를 비롯해 익스피디아, 아고다, 호텔스닷컴등의 사이트에서 하나SK카드나 외환카드로 결제시 최대 5%(3만원까지)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31일까지 하나SK카드 또는 외환카드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은 톱 20 쇼핑몰 누적 이용금액에 따라 10~20만원 미만은 5000원, 20~ 30만원 미만은 1만원, 30~60만원 미만은 1만5000원, 60만원 이상은 3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해외 배송전문 업체인 '크리겟'을 통해 배송대행 신청시 1회 배송비 3000원도 할인된다. 한편 하나SK카드 고객은 12월 말까지 '해외이용 무이자할부 전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고객은 하나SK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불로 결제한 해외이용금액에 대해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플라스틱 카드 없이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이 가능한 '하나SK 바로 모바일 체크카드'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31일까지 '하나SK 바로 모바일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한 고객은 해외 배송대행 전문업체인 '몰테일' 배송비 $8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모바일 전용카드인 '하나SK 바로 모바일 체크카드'는 온라인쇼핑과 병원 등 생활업종에서 이용금액 2만원당 200원 캐시백해주는 등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외환카드와의 공동 이벤트를 통해 결제 할인부터 배송, 할인쿠폰까지, 카드 하나로 해외쇼핑을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14-10-14 10:11:0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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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부동산, 줄줄이 법원경매行

유병언 일가와 관련 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이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줄줄이 법원경매로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대균·혁기 씨와 처남 권오균 씨 등을 채무자로 4건의 부동산들이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유병언 일가뿐 아니라 사고 당사자인 (주)청해진해운 소유의 아파트 2채, 선박 4건도 경매에 부쳐졌으며, 이 중 선박 2건은 경매가 진행돼 1회씩 유찰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유병언 회장 장남인 대균, 차남 혁기 씨가 반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경북 청송면 일대 임야 약 846만㎡가 지난 9월 1일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근저당 7억2000만원을 비롯해 세무서·검찰청에서 설정한 압류 및 가압류가 올라가 있다. 해당 물건과 유사한 인근 토지들이 ㎡당 300~500원에 거래되는 만큼, 최소 30억~40억원대의 감정가격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형제가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158㎡ 규모의 오피스텔 상가도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19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현재 식당이 임차해 사용 중이다. 한신인터벨리24의 경우 같은 규모의 상가가 지난 2010년 10월 28억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점을 미뤄 볼 때 최소 20억~30억원 사이에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균 씨가 단독으로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4-4번지 집합건물 상가 및 토지 지분, 4-10번지 토지 지분도 위 물건과 함께 경매에 넘겨졌다. 해당 물건들은 공동담보로 1억56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나라에서 615억 상당의 추징명령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상태다. 감정가는 수억 원대로 보인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위 물건들의 경우 은행근저당권 외에도 지역 세무서 및 구청의 압류, 인천지방검찰청의 가압류 등이 상당액 설정돼 있어 낙찰되더라도 대균·혁기 씨에게 배당금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구 청담동 중심가의 노른자 물건도 경매에 나왔다. 혁기 씨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대지로 8월 22일 경매신청 됐다. 272㎡ 크기의 대지로 25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다. 지난 4월 인근 지번이 경매로 나와 ㎡당 600만원대 감정가가 나온 바 있다. 유벙언 씨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채무자로 돼있는 용산구 일원의 근린상가도 경매에 나왔다. 대지 321.3㎡, 건물 650.6㎡ 규모의 근린상가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소유주로 돼 있으며, 권오균 씨를 채권자로 12억96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한편, 사고 당사자인 (주)청해진해운이 소유한 제주도·여수시의 아파트와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유명한 오하마나호 등 선박 4척도 경매에 들어갔다. 오하나마호는 지난 9월 11일 감정가 84억995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으나 유찰, 이달 15일 58억8696만원에 재경매된다. 강은 팀장은 "앞으로도 유병언 일가와 관련 회사의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상당수가 평소 경매시장에서 볼 수 없는 알짜 물건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10-14 10:08:3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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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기대감" 배당·증권·유틸리티 수혜주 떠올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저금리 기조 속 배당주, 증권주, 유틸리티주가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 여론이 확인됐고 최근 국내 경제지표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15일 예정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기보다 지난 8월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한 뒤 다음달 추가 인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달 금리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지배적인 기류다. 증시 전문가들은 저금리에서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는 배당주 중에서는 통신업종을 꼽았다. 통신주는 배당은 물론,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있다. 증권주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해 채권의 시중금리가 크게 내려가면서 증권사들이 투자한 채권 평가이익 증가로 증권사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보다 높은 금리를 좇아 예·적금에서 주식투자로 재테크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저금리 기조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원료 공급단가 수혜가 가능한 유틸리티주에도 기대감이 일었다. 특히 유틸리티업종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80.7%로 전체 업종 중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익 전망치는 2조7000억원으로 1년새 75%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KPS의 3분기 영업익은 305억원으로 43.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0-14 09:36:2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