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점검 "보신주의 엄정 대처"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최근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2012년 6조5000억에서 2013년 27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1~8월 26조1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조 부원장은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과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로 인해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당국이 담보·보증 위주로 편하게 영업하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타파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도,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한 점도 질타했다. 조 부원장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술금융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며 "앞으로 정책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면 확실히 면책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직원이 승진 누락이나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의 이행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또 실적 우수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