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가 사람들]"연금 50만원, 5억 모아둔 효과"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인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현실화 됐다. 2005년 961명이었던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9770명을 거쳐 올해 1만459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1904년 이전, 심지어 두 세기 전인 180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확률에 비춰볼 때 현재 30대인 4명 중 3명은 100세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과 취업, 노후를 각각 30-30-20으로 나누던 기존의 생애주기가 30-30-40으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취업기간 30년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년을 벌어 50년 혹은 그 이상을 먹고 살아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늦었다고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노후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은퇴 이후 닥칠 수 있는 경제적 궁핍은 재테크·투자 등 거창하게 접근할 것 없이 개인연급 가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연금에는 가능한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적은 금액을 넣는 것도 무방하다. 10만원이라도 일단 시작한 뒤 얼마든지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여유가 있을 때를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는 수가 있다. 박 소장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면서 "젊은 사람들 중 일부 60살 넘어서 받는 50만원이 지금의 50만원과 가치가 같을 리 없다는 이유로, 노후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예금금리가 1%대인 상황에서 매달 50만원씩만 받더라도 은행에 5억원 이상 예치해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만큼, 개인연금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에 납입해야 하는 적정 금액을 얼마일까. 답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역산해 구할 수 있다. 예컨대 노후 생활비로 200만원을 원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80만원을 받게 된다면 120만원은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박 소장은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향후 120만원을 받기 위해 지금 얼마를 부어야 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노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거래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담당 FC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확보한 뒤에는 재테크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휴먼 캐피탈 투자도 고려하는 것도 100세 쇼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적은 내일부터 하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9-17 14:11:07 박선옥 기자

KB사태, 임영록 회장,금융당국 소송전으로 장기화되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면서 임 회장과 금융당국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 사태는 장기전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의 행정소송으로 이사회 내에서 해임 반대론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후 법원이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원이 일시적으로나마 무효로 한 직무정지 징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임 반대론자들은 통상 2~3주 걸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라도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도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사외이사는 "규제업종인 금융권에서 규제권을 쥔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임 회장과의 소송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임 회장의 소송이 전해지자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 등으로 법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조만간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임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정예 변호사들과 실무진들로 대응팀을 꾸렸다"며 "로펌도 선임해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9-17 14:08:16 김민지 기자

한중FTA 13차 협상 22일 베이징 개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3차 협상이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며 중국 측에서는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그동안의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의제 전반에 걸쳐 시장 개방 수위를 논의하고 협정문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2014-09-17 13:54:16 유주영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작년 1000억원"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부과된 과태료가 4422건에 1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업과 변호사 등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1년 1018건(86억6200만원), 2012년 1364건(353억900만원), 2013년 2040건(1032억4500만원) 등 3년간 4422건, 1472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배, 금액은 12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이 1019건에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예식장이 90건에 5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도 149건이 적발됐지만 금액은 18억원이었다. 건당 과태료 부과액은 유흥주점이 1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업 6400만원, 예식장 6200만원, 학원 5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제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737건에 18억4900만원이었지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이 파악해 부과한 경우가 2685건에 1452억3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의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은 2011년 383건 1억6700만원에 이어 2012년 481건 1억8600만원, 2013년 651건 2억7100만원 등 3년간 1515건에 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1058건에 8억5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금액 기준으로는 6개월만에 지난 3년치를 넘어섰다. 이는 올 1월부터 운전학원이나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로 지정되면서 신고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매출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9-17 13:53:48 유주영 기자

참여연대 "외환은행 무더기 직원징계 철회해야"

참여연대는 17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 898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량 징계의 배경이 된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임시 조합원 총회가 정당한 조합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이 노조 파괴와 직원 대량 징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관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외환은행 노사 갈등이 촉발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과 관련해 "외환은행이 합병될 경우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 3일 노조가 개최하려다 무산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려고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이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다.

2014-09-17 13:38:19 유주영 기자

가을 이사철 전국 4만7천여 가구 입주…입주 물량 지방 집중

9~11월 가을 이사철 입주 물량이 전국 4만7000여 가구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11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88곳 총 4만7302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0가구에 비해 1592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에는 26곳 1만6779가구, 지방에는 62곳 3만5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지방에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입주물량이 12곳 8054가구로 가장 많다. 인천은 6곳 4378가구, 경기는 8곳 4347가구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오는 9월 29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45㎡ 총 3885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서는 '운정신도시롯데캐슬'이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26㎡ 총 1880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서는 '평택소사벌 B-3블록'이 오는 11월 1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4~84㎡ 총 851가구로 구성돼 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는 '래미안 부평'이 오는 9월 30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4㎡ 총 1381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방은 세종 입주물량이 11곳 591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 8곳 4427가구, 충남 7곳 3676가구, 경남 6곳 2842가구, 울산 6곳 2120가구, 강원 3곳 2011가구, 전북 4곳 1970가구, 전남 4곳 1923가구, 대전 3곳 1898가구, 대구 2곳 1380가구, 제주 4곳 1031가구, 경북 1곳 575가구, 광주 2곳 432가구, 충북 1곳 319가구 순이다.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서는 '우미린'이 오는 9월 2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5~84㎡ 총 653가구로 구성돼 있다. 충남 천안시 차암동에서는 '한화꿈에그린 스마일시티'가 오는 10월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1052가구로 구성돼 있다.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는 울산우정혁신도시 A2?A3블록(공공분양), 호반베르디움(C2블록)이 입주할 예정이다. A2블록은 전용면적 51~59㎡ 총 536가구, A3블록은 전용면적 59㎡ 총 492가구, 호반베르디움(C2블록)은 전용면적 97㎡ 346가구로 구성돼 있다. 울산우정혁신도시에는 총 계획인구 2만225명이 거주하게 되며,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한편, 전세 물건이 여전히 부족해 가을 전세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럴 땐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전세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서울은 마포구에서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인 4844가구가 입주하고 경기는 파주시에서 1880가구, 인천은 부평구에서 1598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세종시 5919가구, 강원 원주시 1370가구, 창원시 1762가구, 대전 서구 1859가구, 울산 중구 1616가구, 충남 천안시 1693가구 등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

2014-09-17 13:35:23 김두탁 기자

신한카드, 홈페이지 개편…'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인증 재획득

신한카드는 17일 고령자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 인증 재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해 7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이미 웹 접근성 우수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여러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개편하면서 다시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인증 획득 사이트는 개인고객, 법인, 가맹점, 개인사업자 등 메인 사이트와 자동차금융, 탑스클럽 등 부가서비스 사이트이다. 영문사이트, 모바일 홈페이지도 인증을 획득했다. 이와함께 신한카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개편해 고객이 평소에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한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 카드 혜택이나 제휴서비스 변경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변경안내 게시판' 등을 배치했다. 메인 화면도 고객친화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카드 안내, 포인트, 이벤트, 금융상품, 쇼핑 등 고객의 편리하고 알뜰한 카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항목을 9개 영역으로 분류해 배치됐다. 아울러 홈페이지 방문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세서 조회, 이용 내역 조회, 회원 정보 변경 등 12개의 주요 메뉴를 우측 상단에 일목요연하게 구성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신한카드 고객패널과 함께 고객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객은 신한카드 페이스북 친구를 대상으로 '나만의 트렌드 코드'를 확인하고 신한카드 페이스북에 'My Code' 댓글을 등록하면 된다. 이후 신한카드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2014-09-17 13:35:18 백아란 기자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신고한 전문직 1만명"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한달 평균 2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3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다.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2억6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10.2%는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보면 건축사는 전체 9557명 중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신고자가 2365명으로 24.8%에 달했다. 연소득 2400만원이하 신고자의 비율은 건축사에 이어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변리사(8.7%), 의사(7.9%), 관세사(7.6%), 세무사(7.5%) 등 순으로 높았다. 앞서 2012년에는 연소득을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의 9.1%인 9095명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들 직군의 평균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보다 인원과 비율이 늘어난 만큼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의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얘기다. 지난 8년간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천396명으로,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천580명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도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였다.

2014-09-17 13:31:31 유주영 기자

도서관·터미널에 극장·어린이집 등 설치 허용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대학교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매점·구내식당 정도만 허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 등)을 대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강남 센트럴시티 같은 대규모 복합시설에는 터미널과 백화점·음식점 등 다양한 기반·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지만 이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이 개정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도서관에 어린이집이나 공연장·음식점 설치가 가능해 한 건물내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영화관(500㎡ 이상), 전시장, 업무시설·제조시설·일반 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유원지·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면적 제한을 두는 등 별도의 부대·편익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4-09-17 12:50:5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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