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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특허관리 강화…질적 관리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R&D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이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이 R&D에 많이 참여토록 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환으로 그간 양적지표 확인에 머물렀던 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 적 지표로 전환할 예정이다. 과제기획단계에서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해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과제선정단계에서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이밖에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평가단계에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수로 돼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수와 특허협력조약 출원여부도 평가해 특허의 질적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05 17:50:0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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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호천사꿈나무4U보험' 출시

동양생명은 어린이보험 '수호천사꿈나무4U'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4년 만에 새롭게 나온 이번 상품은 만기환급형 상품으로 기존 어린이보험의 복잡한 보장내용을 주보험과 4개의 유닛(Unit) 구조로 단순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핵심보장은 주보험에 담아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은 ▲수술 ▲CI ▲재해 ▲통원 등 4종의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응급실내원특약, 암치료비특약 등을 부가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특약을 중도부가할 수 있어 100세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할 수 있으며, 산모를 위한 질병과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도 강화됐다. 우선 자녀가 암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꿈나무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하면 가입부모에게 사고가 생겨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다. 아울러 형제자매가 2명인 가정에는 기본 보험료의 0.5%를, 3명 이상이면 1%를 할인해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부담 없는 보험료로 오랜 기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개발한 상품이다"며 "보험료 변동 없이 한 달에 3~5만원으로 100세까지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자녀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7:29:0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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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대 광역시…하반기 3만여 가구 분양

하반기 지방 5대 광역시에 분양물량이 풍성하다. 지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시들로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고 높은 전셋값에 매매값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5일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7월 기준)에 따르면,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현재 평균 전세가율은 73.1%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가 78.4%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75%, 울산 72.2%, 대전 71.1%, 부산 69%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5대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1년전(2013년 7월)보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니다. 부산(869만→878만원), 대구(759만→857만원), 광주(601만→638만원), 울산(830만→859만원), 대전(803만→81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매매가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주택 수요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올초(1월과) 현재(6월)를 비교했을때 약 19.6% 가량 증가(1만174가구→1만2660가구)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에 힘을 쏟고 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하반기(7월~12월)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총 40곳, 3만40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우선 부산에서만 24곳, 2만416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돼 하반기 분양시장의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6곳, 4171가구), 광주(6곳, 2610가구), 울산(2곳, 1787가구), 대전(2곳, 1419가구) 등 에서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 실제로 하반기 지방 5대 광역시에서 분양할 아파트들 가운데는 주택 수요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알짜 단지들이 많다. 부산에서 주목해볼 만한 단지는 삼성물산이 부산에서 대단지로 선보이는 '래미안 장전'이 주목된다. 삼성물산은 10월, 부산 금정구 장전3구역에서 '래미안 장전'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8층 12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938가구 가구로 이중 1389가구가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과 온천장역이 도보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더블역세권인데다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에 자리해 있다. 광주와 대구에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 분양물량이 나온다. 금호건설은 10월, 광주 북구 풍향2구역을 재개발한 '풍향동 금호어울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2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60가구이며, 이중 51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으로 풍향초, 광주교대부속초, 동신중, 동신고, 동신여고를 비롯해 광주교대, 전남대, 동강대가 있어 최상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11월, 대구 동구 신천3동을 재건축한 '신천동 반도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이파트는 지상 최고 22층, 11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0가구 규모로 이중 60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X가 정차하는 동대구역이 가까워 대표적인 대구 역세권에 해당된다. 울산에서는 대우건설이 11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에서 '울산신천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단일 평면이며, 총 9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매곡지방산업단지가 가까워 배후 주거지로 알맞다. 단지 앞으로 매곡천이 있어 천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인근으로 신천초, 매곡초, 매곡중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대전에서는 코오롱건설이 11월, 대전 동구 대성2구역을 재개발한 '코오롱 하늘채(대성2구역)' 41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으로 대전천이 흐르고 단지 뒤로는 식장산이 있어 배산임수 입지를 자랑한다. 인근 근린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옆으로 1241가구 규모의 '코오롱 하늘채 2단지'가 입주해 있어, 대규모 하늘채 브랜드 대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2014-08-05 16:51:3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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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배당성향 오히려 득?…"배당성장주 찾자" 기대감

새 경제팀의 배당 활성화 정책에 따라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졌다. 이미 고배당을 실시하는 종목과 비교할 때, 현재 배당 수준은 낮지만 향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상승 여력도 크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말 고배당지수와 배당성장지수, 배당전략지수 등 여러 개의 배당지수를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을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배당 관련, 한국배당주가지수(KODI)만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선보이는 배당지수들은 코스닥 종목도 포함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여러 배당지수 중 배당성장지수에 대해 가장 큰 기대감을 표했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ETF 선도국가인 미국을 보면 배당수익률도 많이 고려하지만 배당성장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배당 관련 S&P지수(SDY)는 과거 최소 20년 이상 배당이 연속 증가한 기업을 지수에 편입하며 배당 관련 다우지수인 DVY나 SCHD도 최근 5년간 주당 배당금 성장률을 종목 선정기준의 하나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당지수라고 해서 무조건 고배당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의 성장성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DVY의 경우 배당성향이 60% 이상으로 높은 기업은 편입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지나치게 배당성향이 높으면 오히려 미래의 배당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점차 개선된다면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주 국내 ETF 수익률을 보면,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등의 종목을 담은 ETF들이 강세를 보였다.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GIANT 현대차그룹 ETF'가 6.93% 올랐고 'TIGER 경기방어 ETF'는 6.89% 상승했다. 배당주 중심의 'ARIRANG 배당주 ETF'는 5% 올랐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타 업체에 비해 배당수익률이 낮은 편이므로 향후 개선 기대감이 높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배당수익률은 각각 0.8%, 1.2%였다. 포드(2.6%), BMW(3.1%), 도요타(1.9%), 르노-닛산(2.8%)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 저조하다. SK텔레콤 등 통신주의 경우 대표적인 고배당 업종으로서 실적 부진에도 불구, 지난 달 이후 코스피지수의 두 배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강 연구원은 "새 배당지수를 앞두고 최근 3년간 배당이 연속으로 증가하고 현금흐름이 좋은 '성장형 배당주'에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8-05 16:22:09 김현정 기자
금감원, 외제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7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벤츠와 BMW 등 고가의 외제차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 지급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적으로 다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 최근 4년간 이들이 낸 사고 건수는 총 551건이며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은 각각 29억9000만원, 1억5000원에 달했다. 혐의자 1명당 평균 14건의 자차사고를 냈으며 이를 통해 평균 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보험사기로 2억9200만원의 최대 보험금을 타낸 이는 벤츠와 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무려 25회의 자차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 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미수선수리비의 형태를 통해 고의로 일으킨 자차사고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한 뒤,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조기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또 실제 수리했더라도 정비·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꾸몄다. 외제차의 경우 렌트비용이 국산차보다 크게 비싸기 때문에 이 수법을 써먹을 여지가 더 컸다. 혐의자들이 타낸 미수선수리비 지급 보험금은 12억9000만원으로 자차사고 보험금(29억9000만원) 대비 비율(43.1%)이 일반인 평균(8.8%)보다 5배가량 높았다. 이들은 심야시간이나 주차장 안과 같이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특성도 보였다. 또 지인끼리 고의 사고를 내기로 사전공모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나타났다. 실제로 벤츠 차량이 과실 100%로 벤틀리 차량에 대해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했으나, 알고보니 두 차량의 차주가 사실상 동일인이거나 형제였던 사고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관련 사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4-08-05 16:04:4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