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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2개월 업무정지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감정평가한 평가사들에게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도 최대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4명에 대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입자 측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1년 2개월,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또 시행사 측 의뢰로 감정평가를 한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라·제일법인 소속 평가사는 노후한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품등 비교(조망·위치 등 아파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비교하는 일)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한편 심사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심사자란에 서명·날인하는 등 중과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나라·제일법인 소속 평가사의 총 평가액(토지+건축비 등)이 1조7000억원으로 2009년 9월 나라법인이 토지만 평가한 금액(1조6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미래새한·대한법인 소속 평가사는 조망권 등 품등 비교가 일부 미흡한 수준에 그쳐 징계 수위에 차등을 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평가사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나라·제일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래새한·대한법인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소속 평가사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까지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속 평가사의 부실 감정평가를 이유로 감정평가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4-07-30 17:58:4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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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이 휴대폰 속으로…우리은행 '모바일 통장', 내달 1일 출시

앞으로는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이외에 거의 사용하지 않던 통장과 도장을 찾기 위해 장롱을 뒤지던 모습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대신 이 자리에는 스마트폰이 차지하게 됐다. 소액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 뱅킹부터 종이가 없는 모바일 통장 등이 은행 창구 밖을 벗어나 스마트 폰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휴대폰만 있으면 통장 관리부터 입·출금, 결제까지 모두 가능해지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 온 셈이다. ◆ 실물 통장-카드 필요없어…은행 없는 은행 시대 오나?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달 1일 스마트폰으로 입·출금과 대출 연장 등 창구 거래가 가능한 '우리 모바일 통장'을 출시한다. 이른바 종이가 없는 통장이 탄생한 것이다. 그간 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넣고 빼려면 종이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가져가 서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앱이 내장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창구와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넣고 뺄 수 있게 된다. 이 통장에는 입·출금 계좌를 비롯해 예·적금 계좌와 대출, 펀드·보험 계좌 등이 무제한으로 포함돼 하나의 통장으로 다양한 계좌를 손쉽게 관리 할 수 있게 했다. 거래 내용 또한 10년간 기록돼 조회·검색과 메모장, 가계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종이 통장의 경우 약 200건까지만 기록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그 편의성이 확대된 셈이다. 물론 기존에도 스마트폰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계좌 관리가 가능했지만 종이 통장이나 카드 발급 없이도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발 더 진보된 금융시스템을 보인다. 민주홍 우리은행 스마트채널전략부장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모바일 통장은 단순한 조회 이체 내역 확인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구현했다"며 "고객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거래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부장은 이어 "현재 자행 ATM에서만 모바일 통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률 등을 감안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통장이 종이 통장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타 은행에서도 모바일 통장을 내놓고 기타 현금지급기관과 호환하게 되면 은행 비즈니스도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7-30 17:48:50 백아란 기자
금융위,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완화…카드슈랑스 25%룰 3년 유예

앞으로 창업벤처투자 등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 자산 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제한은 유예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창업·벤처 투자 등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2%, 자기자본 40% 이내의 신용공여 범위에서만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예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완화된다. 한편 카드회사가 보험 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 '25% 룰'은 오는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카드슈랑스 25% 룰'이란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사의 상품판매액이 전체 보험판매 매출액의 25%를 넘기면 안되는 규제로 중소 카드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돼왔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0일간) 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7-30 17:42:07 백아란 기자
상반기 최고 인기 대구·부산, 하반기에도 2만가구 분양

지난 상반기 청약마감률 1·2위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누렸던 대구·부산지역에서 하반기 2만여 가구의 신규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부산 1만4782가구, 대구 5639가구 등 총 2만421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중 부산에서는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장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부산진구 당감동 일원에서 '서면 지역주택조합'(가칭)이 8월 초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전용면적 59~84㎡, 828가구 규모로, 월드건설산업이 시공 예정사다.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가야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상업시설 등이 밀집한 서면과 가깝다. 가야초, 가남초,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경원고 등이 인접해 있다. 9월과 10월에는 남구 대연동 대연7구역과 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가 분양에 들어간다. 대연7구역에서는 SK건설이 총 1117가구 중 전용 59~111㎡, 78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또 대연2구역에서는 롯데건설이 총 3149가구 중 59~121㎡, 1893가구를 공급한다. 두 단지 모두 부산지하철 2호선 대연역과 못골역이 가깝다.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인근 금정구 장전3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10월 '래미안 장전'을 선보인다. 전체 1959가구 가운데 전용 59~114㎡, 1356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단지 앞으로 온천천과 온천천수변공원이 위치했고, 홈플러스, CGV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금정초, 금빛초, 장전중 등이 통학권 내 위치했다. 이외에도 사하구 구평동 'e편한세상 사하', 북구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서구 서대신동1가 '대신 푸르지오'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반도건설이 2개 단지 분양을 준비 중이다. 9월 달성군 달성2차산업단지에서 전용 69~84㎡로 이뤄진 813가구를, 11월 동구 신천동에서 재건축 아파트인 '신천동 반도유보라'를 분양한다. 총 807가구 규모로 전용 39~84㎡, 64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2014-07-30 16:11:23 박선옥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사상 첫 3%대…대출금리 최저치 행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달 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연 3.94%로 집계됐다. 이는 금리통계가 존재하는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전체 대출금리 또한 연 4.40%로 전월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기업대출금리가 상승했으나 COFIX 하락,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8%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떨어졌으며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4.12%, 보증대출 금리는 3.82%,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5.62%를 기록했다. 6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또한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전월 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2.57%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비은행금융기관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6월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떨어졌다. 지난달 상호금융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77%, 새마을금고는 2.92%로 전월보다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했다. 단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상승세를 보였다.

2014-07-30 16:06:0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