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강센트럴자이 썸머이벤트…"더위 피하고, 상담도 받고"

GS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서 선착순 분양 중인 '한강센트럴자이'가 풍성한 썸머이벤트로 수요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한강센트럴자이는 7~8월 두 달간 모델하우스 방문객 전원에게 수박화채와 팥빙수를 제공 중이다. 특히 주말에는 추첨을 통해 텐트, 아이스박스, 튜브 등 여름철 바캉스용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 700~800명의 내방객이 찾고 있다. 1차 계약금 500만원 및 중도금 무이자 등이 적용되며, 특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후에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적용해 주는 '계약조건 보장제'를 실시해 할인분양에 대한 부담을 없앴다. 박희석 한강센트럴자이 분양소장은 "서울 아파트값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춘 부담 없는 조건으로, 김포뿐 아니라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 노후화된 강북권 거주자들도 많이 옮겨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4-07-24 11:06:32 박선옥 기자

[외환] 환율, 2분기 경제성장 부진에 상승

원·달러 환율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현재 전거래일 보다 3.15원 오른 달러당 1026.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시작 전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직전 분기 대비 0.6%다. 2012년 3분기(0.4%) 이후 7분기 만에 성장률이 가장 낮다.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온 만큼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정부가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환율은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2014-07-24 10:33:21 김민지 기자

"장맛비에 우산 없다면 KB로 오세요"…KB국민카드, '믿음우산' 시행

KB국민카드는 24일 고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하고 여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우산 대여 서비스 '믿음 우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때 맞춰 내리는 '시우(時雨)' 처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찾아가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KB국민카드는 설명했다. '믿음 우산'은 여의도영업부 등 내점 고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50개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총 1만 개가 비치돼있다.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나 이용 조건 없이 영업점에 비치된 노란색 우산 거치대에서 필요한 우산을 이용하고 추후 반납하면 된다.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우산 미반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한편 '믿음 우산' 이용이 가능한 영업점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내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믿음 우산'을 시작으로 작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오는 날에 KB로 오시면 먼저 믿음을 드리고자 하는 KB국민카드의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24 10:14:11 백아란 기자

[새 경제정책] 난임부부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정부, 서민생활 안정 정책 추진

정부가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 비용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 적용된 700만원의 난임부부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기존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정부는 전국 평균 150% 이하 소득(2인 가구 기준 월 576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원(총 3회),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총 4회)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미 발표한 것처럼 내년 1월 중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현재의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공제 대상도 연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게다가 공제 한도 역시 연간 월세 지급액 500만원까지에서 75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안정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수급 안정대책이 마련되고 휴가철 부당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서지 물가도 집중 관리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까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도 강화한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2014-07-24 10:05:29 황재용 기자

[새 경제정책] 세수 제로 위한 '기업소득환류稅' 도입

기업의 이익 유보금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도 도입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가계소득 확충 방안 중 하나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제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인건비나 배당, 투자 등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예컨대 2~3년의 기간을 두고 기업이 이익을 투자나 인건비,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남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가계로 흘러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새 경제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중소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이 세제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투자 위축 가능성이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난산도 예상된다.

2014-07-24 10:05:12 백아란 기자

[새 경제정책]GTX·제2서해안선 민간투자 탄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GTX는 수도권 3개 노선 총 130.9㎞ 구간에 건설되는 대심도 급행철도로, 평균시속 약 30㎞에 불과한 현 도시철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시속 100㎞로 주행한다. 이를 통해 일산~삼성역 36km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노선(일산∼삼성)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경제성이 부족해 노선 조정, 기존 노선 활용 등 재기획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B노선은 서울시가 제안한 D노선(당아래∼잠실) 등을 활용해 강남까지 연결하고 경인선을 공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C노선은 의정부까지 KTX와 선로를 공용하거나 경원선·과천선 등을 활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GTX 총 사업비는 11조8000억원으로, 이 중 51%에 대해 민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민자적격성조사와 사업자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일러도 2021년은 돼야 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139.2㎞를 잇는 2조6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고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는 이른바 BTO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월 사업 제안을 한 뒤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격성조사 결과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 사업자 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7년초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1단계로 평택∼부여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7-24 10:04:54 박선옥 기자

[새 경제정책] 청년고용 특구 지정…창원 등 3개 지역 검토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용 대책 가운데 청년, 여성의 일자리 확충은 여전히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원 등 기업 기반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 지역특구를 지정하고, 상공회의소 등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과정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특구의 경우 각 지역과 산업계, 관계부처가 논의해 9월까지 창원 등 3개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특구에는 폴리텍부설고와 산업정보고, 기업학교 등이 신설되고 2016년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역특구 운영기관은 지역 산업계가 맡고, 정부는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특성화고 3년 과정과 전문대 2년 과정을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전문대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또 특성화고 3개교를 지정해 스위스식 한국형 직업학교로 양성할 계획이다. 여성 고용 대책은 보육·돌봄, 모성보호 강화와 고용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고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초등생 대상 시간제돌보미를 방과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육제도 개편안을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2014-07-24 10:04:34 윤다혜 기자

[새 경제정책]집 담보 은행대출 LTV 70%, DTI 60% 확대

그동안 업권,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단일화된다. 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이되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LTV 70%, DTI 60%로 단일화 LTV(Debt To Income Ratio)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보험업종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된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하다. DTI(Debt To Income)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은행·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제한된다. 기타 비은행권은 3억 이하 주택에 한해 5%포인트 추가 한도가 적용돼 55%, 65%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정부는 앞으로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LTV를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가능액이 2억5000만원었으나 앞으로 3억5000만원까지 금액이 늘어난다. DTI로는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이처럼 빌릴 수 있는 돈은 늘어나지만 금융기관간 LTV, DTI 한도가 같아져 굳이 비싼 이자를 내면서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한도를 넘어 대출을 빌리려면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사라졌다. 사실상 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이고 저축은행이 6~13%인 점을 비교해 보면 금리부담 인하폭은 상당하다. 1억원의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6% 조건으로 빌렸다면 연간 72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은행으로 대출을 옮길 경우 부담액이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당장 소득 적거나 없어도 집 사기 더 쉬워져 40세 미만 무주택 청장년층과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부유층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도 한층 수월해진다. 정부는 DTI 산정시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소득인정범위란 직전 1년 소득을 토대로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감안해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것으로 대출산정의 기준이 된다. 산식은 직전 1년소득+｛직전 1년소득×(1×평균소득증율)｝÷2이다. 예컨대 현재 소득이 100만원이고 10년뒤 200만원으로 연봉이 불어난다면 둘을 합해 이를 2로 나눈 150만원이 소득인정범위가 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결과 30~40세를 기준으로 종전의 소득인정범위가 현재 소득보다 평균 32% 정도 높았는데 앞으로는 60~70% 가량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 만기조건도 10년에서 20년, 30년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 노령층으로 소득은 없지만 실물자산이 많다면 담보여력만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에 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으로 순자산 소득을 계산한 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연 5518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상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해서다. ◆10년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도 확대 정부는 또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법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 상품은 금리변동이 없고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가는 방식이어서 이자율 급등 등에 따른 부실요인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15년 이상 만기에만 적용되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10년 이상 만기에도 적용키로 했다. 단 10년 만기 상품에 대한 한도는 15년(연간 500만원)보다 낮은 300만원이다.

2014-07-24 10:03:14 박선옥 기자

[새 경제정책] 한국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마련했다. 통화·금융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신용대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확대·조정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중소기업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영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기존 프로그램의 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 6월말 현재 총 12조원으로, 아직 2조5000억원의 여유분이 있지만 5개 프로그램 중 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신용대출지원(2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4조9000억원) 등 3개는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이 대출의 한도는 지난해 4월 9조원에서 현 수준으로 늘었지만, 최근에는 신설 프로그램인 기술형 창업지원도 대출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언제든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총한도를 늘릴 경우는 발권력 동원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3조원 한도 중 아직 1조원 가량만 소진됐고,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5000억원 한도 중 1200억원만 소진된 상태다. 정책금융기관도 애초 올해 계획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는 애초 181조9000억원에서 10조원 늘린 191조9000억원으로 정책금융을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기업공개(IPO) 활성화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오는 9월 IPO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4-07-24 10:01:1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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