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40조원 쏟아붓는다 (종합)
정부가 41조원 거시정책 패키지를 꺼내들었다. 재정·세제·금융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재원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혁신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우선 내수 활성화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여건 개선, 투자·기업 의욕 고취 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민생 안정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자영업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 경제 구현, 경제 민주화 추진, 해외 진출 방안 등이 제시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3.7% 하향 정부가 이처럼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몰락,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홀로 선전하고 있는 수출마저 꺾일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포인트 내렸다.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 보강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6조원 이상의 금융·외환 지원책을 마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 동반돼야"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을 통한 지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금융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처럼 돈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면서 "순순하게 투자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의 공동 인식에 기초한 정책조합이 시급하다"며 "기준금리 인하와 과감한 재정확대가 병행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