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정책] 농업분야, 쌀산업 발전·농업 선진화·유통환경 개선 중점 추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내각의 핵심이 담길 하반기 경제정책애서 농업분야는 관심이 쏠리는 분야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농업대책 등에 기존 예산보다 규모를 늘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제활성화 분야 중 농업과 관련해선 ▲쌀시장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 발전대책 ▲농업 선진화대책 ▲농수산물 유통환경 개선 등이 중점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수입 쌀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쌀산업 발전대책도 함께 내놓는다. 이 대책에는 쌀값 안정 등 수급균형책과 함께 쌀 수입보험제도 등 농가소득 안정장치 마련 생산·유통 시스템 효율화 개선, 쌀 가공식품 개발·수출, 국산 쌀·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올해를 농업 체질을 변화시켜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 1·2·3차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내는 6차산업 분야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전략상품을 키우는 등 농식품 수출상품화 전략을 다음 달 발표한다.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검역현안 해결, 가축분뇨 자원화, 식품·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에도 주력한다.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농식품 온라인직거래 활성화를 비롯해 농협 공판장 출하 촉진 등 소비지 유통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계약재배를 늘려서 산지 수급안정에도 나선다. 고랭지배추나 양파 등 작물별로 공급 비중이 큰 지역을 주산지로 정해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휴가철과 추석 등 시기별로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연말 완공되는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단계를 단순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