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까지 시간 줄까...관세발표 3주 만에 '담판 개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담판이 며칠 뒤 시작된다. 미국은 앞서 가진 일본과의 첫 협상에서 신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6·3 대선이 맞물려 있는 우리나라에 새 정부 출범 이전의 합의는 큰 부담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장 등장 여부도 관심이지만, 그가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최종 합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언급할지 주목된다. 이달 상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매길 상호관세의 유예기간을 90일간 두겠다고 했다. 7월 상순까지다. 6월 초 선출될 새 한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몇 주 내 방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선언될 수도 있다. 다만 7월 상순 기한을 맞추기엔 내각·실무진 구성 등의 시일이 촉박하다. 이에 상대국 정치 여건에 대한 미국 측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 장소는 미국 워싱턴 D.C.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마주한다.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국 관세 수위를 발표한지 약 3주 만이다. 협상장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동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 장관의 경우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25분 출국 예정이고, 협상 날짜와 시각은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새벽)로 잡힐 전망이다. 워싱턴 현지에서 날을 넘겨 24일에 열릴 수도 있다. 우리 측 문제 중 하나는 최 부총리의 임기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 장관도 마찬가지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만에 하나 이번 대선에 출마할 시 최 부총리는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르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졸속협상' 가능성을 띄우고, '최종 합의' 등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령 대선일 이전에 타협안이 도출되는 경우라도 추후 한국의 차기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미국 측이 받아들인다 해도 이를 대가로 다른 사안까지 요구해 올 수 있다.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은 물론, 국방(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현안을 비롯해 남북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 16일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과 한 시간 넘게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비, 그리고 공정무역" 등을 협상하기 위해 온다"며 본인이 협상에 직접 나선다고 기습 발표했다. 협상 직후에는 "방금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만났고 큰 영광이다.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썼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자국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내에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같이 각국과 조속한 합의를 원하는 반면, 계엄·탄핵·대선이라는 암초를 떠안은 우리 측은 대응 전략의 치밀함 측면에서 상대국에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협상에서 품목별 쟁점은 자동차·반도체를 비롯해 스마트폰, 철강 등에 예고된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다. 이를 유예 기간에 끌어내려 대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미국에 내줄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야당은 협상 전후로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라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협상에서 손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필요한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방미 기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4-20 15:36:57 김연세 기자

취업 잘 되는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부, 497개 분석정보 공개

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분석정보 '큐넷'서 제공 고용노동부가 각종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취업 등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원페이지 분석 종합 정보'를 큐넷(Q-net, www.q-net.or.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자료에는 국가기술자격별 응시인원 추이, 응시자 및 취득자의 성별·연령·학력·응시목적·경제활동 상태 등 통계와 재직자 비율, 취업률 등이 담겼다. 국가기술자격별 종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1월27일)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기사는 최근 6년간(2017~2023년) 취득자가 꾸준히 늘어 3.6배 증가했고, 필기 합력률은 51.1%, 실기 합격률은 54.3%로 전체 평균(필기 44.1%, 실기 43.25%)보다 높아졌다. 응시자는 남성(84.3%)이 주로 응시했고, 연령은 20대(40.6%)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65.5%), 응시목적은 취업(29.4%)이 가장 높았다. 특히 산업안전기사는 취득일 당시 재직 비율이 71.4%로 높았고, 미취업 상태에서 1년 이내 취업한 사람은 65.4%로, 1년 이내 평균 취업률(47.5%)보다 높았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자신에게 맞는 국가기술자격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국가기술자격 정보 제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5:24:47 한용수 기자

산업전문가들 "5월 제조업 업황·수출·내수 모두 악화" 전망

산업연구원, 5월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발표… 반도체 제외 전 업종 '흐림'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산업전문가들은 5월 제조업 업황과 수출, 내수 모두 이전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11일 업종별 전문가 127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전달(99)보다 26포인트 하락한 73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하회했다고 20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대비 개선 의견이 많고,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미국발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수출이 65로 전월(96) 대비 31포인트 급락했다. 내수(81), 생산(79), 투자(80), 채산성(71)도 기준치 아래였다. 내수·수출의 경우 두 자릿수 하락세다. 유형별로는 ICT(74)와 소재(69)부문에서 기준치를 다시 하회하면서, 모든 유형에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계(67) 부문 역시 전월대비 낙폭이 22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만 110으로 기준선을 넘어 개선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플레이(79), 전자(46), 자동차(46), 조선(93), 기계975), 화학(80), 철강(78), 섬유(53), 바이오·헬스(91) 등 분야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4월 제조업 업황 PSI는 80으로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 밑으로 전환했고, 내수·수출은 4개월 만에 하락했다. 유형별 업황 현황 PSI는 ICT·기계·소재 모두 전월과 달리 기준치를 동반 하회 전환했고, 업종별 반도체만 기준치를 상회하고, 바이오·헬스, 가전, 휴대폰, 철강 등 다수 업종이 100을 하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5:05:39 한용수 기자

안덕근 "트럼프 관세 부과, 빨리 협상하자는 메시지 보내는 것"

트럼프 대중국 관세, 우리 수출 간접 영향 많아 23일 세번째 방미, 최 부총리와 '2+2 통상협의' "섣부른 협상 타결보다 협의 이어나가는게 중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미중)양국 관세 조치에 따라 우리 수출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아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 해외 생산 기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협상 의지를 보인것과 관련 "판이 바뀔 수 있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조치를 검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보복조치를 하게 되면 맞대응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경우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더 이상의 관세 부과보다는 빨리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관세를 높이 부과해 상대방 국가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보다 빨리 협상하고 큰 틀에서 문제를 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양국이 호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일각에서는 카드를 다 써서 이번에 (관세를) 다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공고한 산업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을 위해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알래스카에 안정적인 LNG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있다"며 "기존 논의와 다르게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베트남 등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시아 국가가 공동 노력해 이 사업이 가능해진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시급하게 조선 산업 역량을 키워 해군력을 보강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안보동맹을 통한 신뢰가 선행돼야 하고, 기술적으로 조선 산업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조선산업 부흥의 최적 파트너는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국제통상체제에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3국이 경제적 협력을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협력의) 수준과 내용, 어떤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지 등은 이견이 있어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관련해 "2분기부터 상당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미국측 제안에 따라 23일 출국, 워싱턴을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갖는다. 세부 일정과 의제는 미국측과 조율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4:56:01 한용수 기자

또다시 늘어나는 가계대출…주담대 아니라 신용대출

이달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심화하며 생활비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여파로 증시가 급등락하자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는 이들도 늘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1조 509억 원으로 지난달 말(738조 5511억 원)과 비교해 2조 4998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잔액은 1월 4752억 원 감소한 뒤 2월 3조 931억 원, 3월 1조 7992억 원 증가했다. 4월 보름 간 3월 한달 증가치 가량이 늘었다. ◆주담대 보름 새 1.5조원 증가 그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87조 1823억 원으로 지난달 말(585조 6805억 원)과 비교해 1조 5018억 원 늘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매매건수는 1월 3만2000건에서 2월 6만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매매거래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당초 4~5월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증가세가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상담이 이어지기 시작했다"며 "4월 하반기부터는 토허제 해제 영향도 조금씩 대출 계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용대출 증가세 전환 반면 신용대출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2조 6658억 원으로 지난달 말(101조 6063억 원)과 비교해 1조 595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 -4861억원 ▲올해 1월 -1조 5950억 원 ▲2월 -493억 원 ▲3월 -3527억 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달 증가세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광풍이 일었던 지난 2021년 7월(1조 836억 원)이후 45개월 내 최고 증가 폭이다. 신용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생활비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신용대출도 월초에는 증가했다가 월말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신용대출을 월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월급일이 있는 25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여파로 증시가 급등락하자 돈을 빌려 투자하려는 이들도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개인은 5조 5718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10조 3429억 원 순매도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영끌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국내외 증시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돈을 빌려 투자하려는 고객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0 13:33:00 나유리 기자

'관세 쇼크' 벗어난 가상자산…추가 상승 전망은 '글쎄'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 여파로 가라앉았던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1BTC당 7만 6000달러까지 내렸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관세 발표 이전 수준인 8만5000달러 수준을 회복했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약 8만5200달러(1억21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최저 7만4600달러까지 내렸던 비트코인 가격이 관세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한 모습이다. 같은 날 원화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1BTC당 약 1억23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9일 기록했던 월중 최저가인 1억1200만원 대비 약 9.8% 상승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가격도 상승세다. 관세 발표 이후 이달 초 대비 각각 9.4%, 16% 하락했던 리플(XRP·시가총액 3위), 바이낸스(BNB·시총 4위)는 관세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솔라나(SOL·시총 5위)는 이달 들어 가장 높은 값에 거래됐다. 다만 발행량 증가와 거래 감소로 부진을 지속 중인 이더리움(ETH·시총 2위)은 약세를 이어갔다.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세인 것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유보하면서, 위축됐던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10%의 '보편관세'와 57개국(한국, 일본 등 56개의 무역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로 구성된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별 최대 84%에 달하는 강도 높은 관세가 예고되자 가상자산, 증시 등 위험자산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행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다만 중국에는 기존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것이며, 이외 국가는 보편관세에 해당하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8.5% 급등했고, 주요 알트코인의 가격도 10% 넘게 상승했다. 이후 가상자산 가격은 약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 또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이바지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의 유예를 결정했지만, 대(對)미 무역 보복에 나선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145%의 높은 관세를 책정했다. 이후 양국의 무역 갈등은 희토류·반도체 등 특정 품목까지 번졌고, 미국은 중국에 '24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금수조치'를 결정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시장에서는 달러 기피 현상이 발생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달 초 103.949(100보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였지만, 지난 18일에는 99.23까지 하락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상자산의 상대 가격은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에 기반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은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K33리서치는 "비트코인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대만큼의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며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유동성 위기나 금융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맡진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20 13:28:57 안승진 기자

고려고속훼리·금오해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에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운영해 왔다. 작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총 3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10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9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는 지난달 10~28일 기간에 현대화 펀드 제1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고 총 2개 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이달 17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려고속훼리, 금오해운 등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지정했다. 특히,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했다. 동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2000톤(t)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2071t급)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었는데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으로 2000t급 이상의 새로운 여객선이 다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해상교통 정상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선박 지원을 넘어, 인천-백령 항로와 같이 교통 불편이 누적된 지역의 해상교통망을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도서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닷길 이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0 13:18:54 김연세 기자

공모주 대신 청약해준다더니…투자금 가로챈 불법 행위 주의보

공모주 청약을 대신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기관 명의로 청약에 참여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약조차 하지 않거나 거짓 배정 내역을 보여주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행위가 '불법 투자중개'에 해당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은 최근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빌미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회사들은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면 개인보다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는 회사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뒤, 공모주 매도 수익을 50%씩 나누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업체는 초기에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 내역을 보여주며 재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량만 배정받은 뒤 많은 물량이 배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청약 대행 계약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정된다. 운용사나 자문사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아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 투자일임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규모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객 계좌는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돼 있어야 한다. 투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 행위다. 금감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들이 대부분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소형 운용사와 투자자문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금을 유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아왔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청약 대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관의 공모주 참여를 제한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20 13:17:52 허정윤 기자

'타임세일 곧 끝난다'며 거짓 광고한 명품 플랫폼들…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고가의 유명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00만원), 과징금(16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1년 1월 ~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3:0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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