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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던진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재발 시 은행장도 엄벌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최후 통첩을 던졌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산은·국민·농협·신한 등 주요은행장들을 소집해 내부 통제 강화 촉구를 위한 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 금감원장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하며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시장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융권 전체가 내부 통제 등 금융회사 운영전반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쇄신은 물론 윤리성 확립 등 의식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은폐하거나 늑장 보고하는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기만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경영진(CEO)들이 앞장서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피해보상까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착 감독수단도 제시됐다. 최 원장은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등 금융회사를 밀착 감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자정노력이나 통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경영·인사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상벌 제도 운용과 함께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고객정보 관리와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점포장의 대출 전결권 조정과 취급 여신의 본점 사후심사 철저 등을 통한 해외점포 관리 감독 강화할 예정"이라며 "기업 구조조정과 여신관리를 강화해 법규 위반 및 리스크 취약 부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시 현장검사 등 기동검사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현지 시정조치를 활성화하고,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 도입 등 피조치자 권리구제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2014-04-15 17:33:02 백아란 기자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113명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 수강료가 고액인 학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5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과세 소득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얻고 탈루까지 한 불량식품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며 탈세한 전주와 사채업자들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176명을 조사해 125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대응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2014-04-15 17:21:3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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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도제식 수업' 도입한다

#사례1=스마트폰 전문가를 꿈꾸는 고등학생 신현국(가명·17) 군은 일주일중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3일은 IT업체로 출근해 기술 훈련을 받는다. 학교에서는 접하기 힘든 첨단 장비를 직접 만져보며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어 기술 훈련이 기다려질 정도다.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도 가능해 대학진학 공부에 찌들려 있는 다른 학교 친구들의 부러움까지 받고 있다. #사례2=지난해 중소 바이오업체에 고졸사원으로 입사한 박찬희(가명·21) 씨는 이번 여름 가족들과 함께 동남아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 주는 근속 장려금을 100만원이나 받는 덕분이다. 대기업만 고집하다 아직도 구직활동중인 친구들을 보면 눈높이를 낮추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든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던 부모님도 이번 휴가를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다. 내년부터 이같은 일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취업 후취학'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에서 직장까지-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동력이나 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고졸 취업자에게 1년 근속시마다 매년 10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인턴지원금은 줄이는 대신 인턴들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에게 220만 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분야 생산직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제조업 생산직은 지급액을 300만 원으로 늘렸다.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 20%, 6개월 30%, 1년에 50%로 차등지급하기로 해 장기근속을 유도키로 했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 교육도 시범 도입한다. 내년 중으로 특성화고 3개교, 기업학교 4개교를 시범 운영한 후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에도 취업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특기병제'도 실시한다.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입대 전 기술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고 대학생도 특기가 있다면 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청년고용대책이 질적 변화가 시작되는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졸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센터장은 "이번 대책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고용훈련, 구직, 근속 유지, 전직에 이르기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승환 직업능력개발원 박사도 "스위스식 도제학교는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훈련센터는 실무기술 습득을, 기업에서는 현장훈련을 유기적으로 실시해 시너지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긍적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이 원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투자 유도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4-04-15 17:02:24 이국명 기자
너무 내린 환율, 수출주 발목 잡나?

너무 내린 환율, 수출주 발목 잡나 IT·자동차 등 가격경쟁력 우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시장에서는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원화가 과도하게 너무 움직였다는 것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선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이들의 실적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원화 강세에 따른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철강과 유틸리티, 정유주 등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화 강세의 흐름을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인 원화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업종별 순환매에 있어선 원화 강세 수혜주와 피해주 구분에 따른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일본과 중국의 환율 방향성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위안화 약세의 경우 중국 정부의 부양책 여부에 따라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시점이라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위안화 약세가 멈춘다면 외국인이 갑자기 차익실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14-04-15 16:41:3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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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충주2차 푸르지오' 18일 견본주택 개관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오는 18일 충북 충주시 안림동 '충주2차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16~29층, 전체 825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A㎡ 219가구 ▲59B㎡ 55가구 ▲74A㎡ 94가구 ▲74B㎡ 133가구 ▲84A㎡ 137가구 ▲84B㎡ 83가구 ▲84C㎡ 104가구로 구성됐다. 충주는 충주첨단산업단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등의 개발 성공으로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는 '충주2차 푸르지오'가 들어설 안림동은 각종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한 신연수지구와 경계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국원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고, 충일중, 충주북여중, 충주여중, 대원고 등과 인접했다. 또 인근 근봉대로를 통해 10분대로 버스터미널, 호암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이마트 등을 이용 가능하다. 단지 내부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대형 팬트리의 경우 전용면적 59㎡서부터 배치해 주부들을 배려했다. 또 원스톱 세탁공간을 배치해 세탁과 건조가 한 곳에서도 이뤄지도록 해 편리함을 더했다. 이 외 수압에 의한 세정으로 잇몸질환을 예방해주는 세면대 수납형 치아관리기(공용욕실)와 UV 램프로 살균기능을 지닌 욕실장 일체형 칫솔살균기(공용욕실),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매립형 샤워수전(부부욕실)도 적용된다. 분양가는 3.3㎡당 최소 665만원대부터 시작되며, 청약일정은 특별공급 22일, 1~2순위 23일, 3순위 24일로 예정됐다. 입주 예정일은 2016년 10월이다.

2014-04-15 16:39:5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