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수현 금감원장 "새희망홀씨 공급액 작년보다 10% 늘린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서민대출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공급액을 지난해 1조9000억원에서 10% 확대해 2조1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이지론 본사에서 열린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10% 안팎의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 상품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민들이 대출 지원을 받을 만한 금융채널이 대폭 줄어 저신용자들의 금융 안전망 우려가 높아진 점에 대한 해소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상권 한국이지론 대표이사를 포함해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주용식 신용정보협회장,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최근 제1·제2 금융권 회사들이 경기침체 등에 따른 리스크 강화를 이유로 서민 대출을 꺼리면서 서민 대출사기나 불법 고리사채 피해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 원장은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성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의 대출 거절률이 40% 가까이 되고 국민은행도 30% 이상"이라며 "저금리의 자금을 요긴하게 대출해 쓸 수 있는 접근권이 보장되려면 기존에 마련된 법적인 제도를 합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0년 9월 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중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거절됐을 때 그 사유를 알아야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악성 불법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법적인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CSS 도입도 주요한 과제로 꼽았다. 최 원장은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CSS를 추진 중"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저신용자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누구나 저리의 자금을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 업계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먼저 "이지론의 매출 70%가 저축은행을 통해 발생한다"며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이 상당히 어렵고 여신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이지론은 직거래 장터와 비슷한 방식이므로 저축은행 업계가 모집인 수당 증가와 텔레마케팅(TM) 영업 위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의 존재 이유를 고려할 때 지원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저신용자의 급전 채널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이지론이 공적 대출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대부업계는 수요-공급의 문제를 안고 있어 장기적인 서민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과 이지론 대표는 금융회사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최 원장은 "한국이지론의 대출실적 통계의 상당수가 오프라인에 의한 대출"이라며 "이지론의 제휴 금융회사 수를 현 65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금감원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한국이지론 대표는 "이지론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고객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종종있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출 지원에 나서야함을 강조했다. 대학생들이 저금리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는 논의도 나왔다. 최 원장은 "대학생들이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에서 20% 이상 고금리 자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과 캠코 '바꿔드림론' 보증제도 등을 통해 저리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론은 지난 2005년 10월 금융소회계층 등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금융회사와 NICE인프라, 저축은행중앙회 등 19개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지난해 맞춤 대출중개 실적은 843억원이며 평균 금리는 10%대였다.

2014-04-02 17:00:0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포스코건설, 녹색기술 인증으로 친환경건설 앞장

포스코건설이 '친환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유기성슬러지를 버려지는 폐열로 건조시켜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만드는 '건조장치와 혼합장치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생산 기술'을 개발,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유기성슬러지는 하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침전물 찌꺼기다. 기존에는 전체 유기성슬러지의 40% 이상을 바다에 버려왔지만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2012년부터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유기성슬러지 처리 방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매립이나 소각 등의 방법이 있지만 자원 재활용의 측면에서 이를 고체화시켜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유기성슬러지는 발열량이 높아 연료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슬러지 건조 방식은 섭씨 160~600도의 높은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조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전체 운영비의 70%를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 건조장치는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던 섭씨 120도 이하의 낮은 폐열로 슬러지를 건조하는 방식이다. 건조에 필요한 열을 발생시키는데 연료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비교해 약 30% 이상 효율이 높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체 연료는 분말형태가 아닌 2~8mm크기의 알갱이 모양으로 생성되는데, 기존의 분말형태보다 비산먼지가 줄어들고 표면적이 낮아져 폭발 및 화재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현재 광양 바이오에너지타운 내 하루 처리규모 10톤의 연료화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하루 120톤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녹색기술 인증을 통해 정부발주공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인도 가점 2점 확보와 신기술 인증 평가시 진보성(40점) 항목에서 첨단기술성(10점) 점수를 만점으로 부여 받게 됐다. 김용민 포스코건설 R&D센터장은 "이번 녹색기술 인증획득으로 '친환경 주차장 바닥재'를 포함해 총 6건의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며, "녹색기업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해 수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4-02 16:58:15 박선옥 기자
"리조트 참사 재발 막는다"…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지붕 붕괴 참사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에 적용된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앞으로 구조안전성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 또 감리 때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고, 준공 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와 폭설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 기준을 개정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습설(기온이 높을 때 내려 수분이 많고 잘 뭉쳐지는 눈)하중을 25kg/㎡로 적용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키로 했다. 지금은 적설하중만 감안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를 지탱할 기둥의 간격을 정해놨지만 앞으로는 습설하중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이 확대된다.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할 방침이다. 이때 내실 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 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때 심의를 받고, 심의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 건축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의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을 찾아가 확인하고 공장에 반입되는 과정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이 구체화된다. 또 현재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설계·시공·감리자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모든 건축물과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관계 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된다.

2014-04-02 16:39:58 박선옥 기자
뻔한 아파트가 싫다면?…"단독주택형 아파트 어때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살린 단독주택형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단독주택에서나 볼 법한 지하방과 다락방, 캠핑데크, 텃밭 등의 공간을 아파트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요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리하지만 자칫 삭막할 수 있는 뻔한 아파트에 단독주택의 쾌적함과 차별성을 더한 일명 '단독주택형 아파트'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벽돌을 찍어낸 듯한 개성 없는 평면에 싫증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환금성,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으로 선뜻 이사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대우건설은 이달 충북 충주시 안림동에 선보이는 '충주 2차 푸르지오'의 조경시설을 이웃과 소통하는 즐거운 마을을 콘셉트로 꾸밀 계획이다. 또 힐링 포레스트, 로맨스 가든, 플라워 가든 등 녹색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이 중 로맨스 가든에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운동시설과 작물 재배를 위한 텃밭 등을 조성한다. 한신공영은 경남 창원시 장천동에 분양한 '창원 한신휴플러스 오션파크' 1층 일부 세대에 테라스와 복층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상층에는 테라스뿐 아니라 아파트 수요자들이 꿈에 그리는 다락방도 구성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 선수촌부지에 저층부에는 테라스를,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갖춘 '구월보금자리지구 한내들 퍼스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용 121㎡타입의 경우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테라스가 지어진다. 이 외에도 인천 최초로 30평형대 5bay 설계가 반영된다. 중흥건설이 세종시 3-2생활권 M4블록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리버뷰 2차'는 전용 169㎡의 펜트하우스를 복층으로 설계했다. 2층에 제공되는 테라스를 이용해 금강 조망도 할 수 있다. GS건설이 5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에 분양 예정인 '한강 센트럴 자이'는 최근 불고 있는 아웃도어 캠핑 열풍에 발맞춰 소형 캠핑데크를 시공할 예정이다. 멀리 나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도 안전하게 아웃도어 취미를 즐길 수 있어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건설사들이 천편일률적인 평면에 싫증을 느낀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 단독주택의 장점을 더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이들 특화 공간들의 경우 1층이나 최상층 등 기존에 인기가 없던 세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양률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4-02 16:08:33 박선옥 기자
'빚 공화국' 대한민국 가계·기업·정부 부채 GDP의 265%(종합)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GDP(명목 국내 총생산)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783조9000억원이다. 이는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428조3000의 264.9%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빚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GDP와 비교할 때 지난 2004년 202.7%에서 2006년 222.5%, 2007년 229.8% 등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감돌았던 2008년 254.4%, 2012년는 260%선으로 뛰었다. 이처럼 빚이 늘어난 것은 정부, 기업, 가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빚이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부채는 1223조1000억원으로 10년 전 2003년보다 2.3배 늘었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부채도 206조40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2.2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중앙+지방) 부채는 496조6000억원으로 3.4배나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새 기준 명목 GDP는 810조9000억원에서 1428조3000억원으로 76.1% 증가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적정 시점에서 부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부채는 재정정책을 강화하면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 집행을 효율화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4-04-02 16:02:28 김민지 기자
韓-英, 금융관계 협력 강화하기로

한국과 영국은 1일(현지시간)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고 공동 관심사인 제3국 공동진출, 위안화 허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 정리제도 등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방영시 맺은 11개 금융분야 MOU가 양국 기업의 상호진출 확대, 대규모 SOC 사업 등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 아프리카 등 제3국 진출시 금융협력 강화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재확인 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금융위원회와 영국 재무부·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장,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산은, 수은,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금융연구원 등 관계자이, 영국측에서는 로드메이어, 재무부, PRA(건전성감독기구) 청장, FCA(시장행위감독기구), 영란은행, Standard Chartered, HSBC, Barclays, Aberdeen, GIB, Norton Rose(로펌), Aviva 등이 각각 참가했다. 한편, 로드메이어(City of London 시장)는 포럼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방문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던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을 공식화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포럼의 정기적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4-04-02 16:01:51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