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임대소득 과세 부정적"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은 2·26 전월세대책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의 자사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1173명을 대상으로 '2·26대책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평가'를 묻은 결과, '부정적'이 82.9%(973명)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7.1%(200명)에 불과했다. 실제, 2·26대책 이후 매매시장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26대책 이후 매수세(매매문의)'를 묻는 질문에 78.5%(921명)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수준이다'는 18.1%(212명), '늘었다'는 3.4%(40명)로 나타났다. 반면 '2·26대책 이후 전세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65.7%(771명)로 가장 많았고 '올랐다'가 29.0%(340명), '내렸다'는 5.3%(62명) 순으로 파악돼 2·26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매매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57.9%(679명)가 '보합'을 예상했고 '하락'이 32.7%(384명), '상승'이 9.4%(110명)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말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 중 62.1%가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다. 당시 설문에서 '부정적'은 16.0%에 불과했다. '2분기 전세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보합'이 53.8%(631명)로 가장 많았고, '상승'이 35.8%(420명), '하락'이 10.4%(122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2·26대책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를 내놓는다면 포함돼야 할 내용'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2·26대책 및 임대소득 과세 철회(재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2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시행 시기 유예, 세율 및 대상 조절 등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책을 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견해도 많았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1173명(수도권 628명, 지방 545명)이며, 조사 기간은 3월 20일~28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94%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