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유형모기지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형모기지 대상자 확대' 및 '매입임대자금 대상주택 확대'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공유형모기지에 대해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유형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신규분양 아파트 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잔금 대출 지원이 허용됐으나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 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유형모기지를 이용해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해당 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키로 했다. 매입임대(5년임대, 준공공임대) 자금은 그동안 미분양·기존주택에 한정해 지원됐으나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 잔금 지급으로 지원 대상이 늘리기로 했다. 이외 입주자 대환자금의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소득·무주택여부 등)에 부합하면 디딤돌대출 금리 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3-25 14:10:48 박선옥 기자

보험사 개인정보 1만3천건 유출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부화재 등 대형사를 비롯한 보험사 14개사에서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확인결과, 현재 수사중인 유출된 정보의 대부분은 보험정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국내 금융사 수십 곳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유통한 정황을 포착,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회사 14개사 1만3000여건의 고객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유출된 정보는 질병정보가 아닌 고객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계약정보로 확인됐다. 한편, 수사당국은 유출경로가 보험회사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금감원은 정보유출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보험사의 개인 정보관리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4-03-25 14:01:42 박정원 기자

한양, 미분양 떠넘기기 적발…과징금 52억여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업체 한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52억6000만원은 건설업종에 부과된 부당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중에서 역대 최고액이다. 기존 최고 과징금액은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천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도했다. 또 2010∼2011년에는 한양이 건설한 용인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겼다.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조건임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를 작성·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관행적으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토록 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포항 일월∼문덕 간 도로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공사 등을 1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울트라건설의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했다.

2014-03-25 13:51:07 박선옥 기자

은행권, 작년 고용 0.4% 늘었다…여성임원 늘어나

지난해 은행권의 고용인원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개 은행의 총 고용 인원은 12만2262명으로 전년 말인 12만1747명에 비해 0.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이 새로 채용한 인원이 6191명으로 퇴직한 인원인 5676명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인원 및 책임자급 여성비율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총 고용인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7.4%로 2012년 말 47.2% 보다 0.2%포인트 소폭 올랐다. 특히 지난해 말 책임자급 이상 가운데 여성 비율은 23.8%로 1년 사이 1.5%포인트늘었고 기준 책임자급 이상의 각 직급별 여성 고용비율도 2012년에 비해 0.6%p~2.0%p씩 각각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부행장보 이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7명으로 0.8%포인트, 2명 더 늘었다. 본부장급의 여성 비중은 1년 사이 6.3%, 24명에서 7.2%, 29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고용구조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정규직 인원은 11만7410명으로 2012년 말인 11만2445명보다 4.4%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간제 인원은 9302명에서 4852명으로 47.8% 감소한 것. 협의회 관계자는 "금융노사 합의에 따라 은행들이 1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용현황과 여성 고용실태를 계속 점검하는 등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25 13:44:32 백아란 기자

우리은행, 특성화고 대상 채용설명회 개최

우리은행은 25일 서울 본점 대강당에서 고졸 신입행원 약 150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高 to the 우리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175개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채용설명회는 채용상담 부스 운영과 취업 특강, 고졸선배 은행원들의 합격수기 발표 등으로 꾸려졌다. 이날 이순우 은행장은 "능력에 따른 차등은 있을 수 있어도 학력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입장에서도 이미 갖춰진 학력보다는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및 면접 전형을 거쳐 6월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오는 10월경 5주간의 직무연수를 거쳐 전국 영업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14-03-25 13:44:09 백아란 기자

[인사] KB국민카드

◇ 부사장 ▲ 영업본부 임승득 ◇ 전무 ▲ 기획본부 김준수 ◇ 상무 ▲ 마케팅본부 소근 ▲ 브랜드전략부 백문일 ▲ 리스크관리본부 이광일

2014-03-25 11:29:21 백아란 기자

수출입은행, 北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상환촉구

한국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25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원리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으로 수은이 북한측에 경공업차관 상환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은은 지난 2007년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 어치를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형태로 제공했다. 그 해 조선무역은행은 차관액의 3%(40만달러)를 아연괴로 현물 상환했다. 나머지 97%는 금리 연 1%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게 돼 있었다. 이에 수은은 지난달 27일에도 원리금 상환분 860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이달 24일자로 도래함을 통지한 바 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공업차관 계약서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한편 식량차관과 관련해서도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 6월과 지난해 6월에 도래한 원리금을 현재까지 연체 중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은은 쌀 240만t, 옥수수 20만t과 식량차관 7억2005만달러를 제공했으나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 2013년에 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1162만러를 상환하지 않았다. 수은은 앞으로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조선무역은행과의 차관금액 상환 촉구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25 11:13:28 백아란 기자

다음달 부터 대부이자 상한 34.9%로 인하

오는 4월 2일 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오는 4월 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자율 상한의 인하 외 ▲대부업 영업실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4-03-25 11:12:22 박정원 기자

즉석복권 '스피또 2000' 10억원의 1등 당첨자 2명 탄생

즉석복권 '스피또 2000'이 10억원의 1등 당첨자 2명을 기다리고 있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즉석복권 '스피또 2000' 제14회차에서 당첨금 10억 원의 1등 주인공이 2명 탄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피또 2000'은 복권을 긁어 그 자리에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복권으로 복권 한 장에 5번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1등 당첨금이 고액인 점이 특징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 14회차는 지난해 9월 판매를 개시해 판매 종료일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으며, 총 4매의 1등 당첨분 가운데 2매만 배출돼 나머지 2매가 당첨자를 기다리고 있다. 500만 분의 1의 1등 당첨확률을 뚫고 10억 원의 주인공이 된 A씨는 구미시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구매한 스피또 2000이 당첨됐다고 한다. A씨는 "앞으로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 같아 당첨 복권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닌다"며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걱정이 많았는데 금전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여유가 된다면 가족 모두 편히 살 수 있도록 집수리를 할 생각"이라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 두 번째 당첨 주인공은 얼마 전 방 청소를 하다 1등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 세종시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 2000을 구입한 평범한 직장인 B씨는 "몇 달 전 복권을 구매해놓고 잊고 있었다. 우연히 서랍장 위에 놓여진 복권을 발견해 기대 없이 긁었는데 당첨이 돼 깜짝 놀랐다"면서 "가장 먼저 가족에게 당첨 소식을 알렸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 복권에 당첨돼 모두 기뻐했다"고 당첨 소감을 밝혔다. 스피또 2000 제 15회차는 행복, 희망의 주제로 디자인을 변경해 4월부터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스피또 복권은 스피또 500, 스피또 1000, 스피또 2000 등 3가지 시리즈로 즐길 수 있으며 로또와 같이 일시불로 당첨금이 지급된다. 스피또 1000의 경우 지난해 발행액 600억 원 중 553억 원이 팔려 판매율이 약 9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복권 스피또의 당첨 판매점은 복권통합포털 상품별 당첨안내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2014-03-25 11:00:12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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