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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미분양주택, 전·월세대책으로 빛 보나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80주 연속 올랐다. 최근 들어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3월 봄 이사철에 돌입한 데다 여전히 매물은 부족해 당분간 전세시장의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정부가 임대사업을 양성하고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2·26 전·월세대책에서는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우선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은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인지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대출받은 업체도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 건설업체와 세입자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번 대책에서는 미분양·기존주택 외 신규분양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의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매입자금 등을 저리(연2.7%)로 지원하되, 최초임대료에 대해 시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또한 리츠를 조성해 건설사의 미분양주택을 매입, 전세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취득세·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시장에 활기를 주고,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진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번 전·월세 대책으로 미분양의 전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임대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매입자금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늘어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주택을 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3-10 13:56:00 박선옥 기자
금감원, 시중은행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단속 강화

금융당국이 고객의 성향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시중 은행들의 판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해 은행권이 신규 판매한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실적이 18조2106억원이며 이 가운데 투자자 적합 상품보다 투자위험이 큰 상품의 평균 판매 비중은 48.3%(8조7977억원)로 절반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은행들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 형식적으로 요구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 결과를 점수화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은행간 투자 관련 사용용어 등이 서로 달라 투자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투자자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고 상품별 투자위험등급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는 반대로 분류하고 있고 어떤 곳은 6단계로 분류하는 등 기준이 상이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상시감시와 미스테리쇼핑, 현장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기존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외에 영업점장 사전 승인까지 추가로 받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한다. 고객 투자성향보다 2~3등급을 초과하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이밖에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항목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성향·투자자위험도 분류단계 및 용어를 정비해 투자자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자신의 투자성향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4-03-10 13:47:2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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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위한다던 4·1대책-8·28대책, 강남3구에 수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4·1대책과 8·28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및 거래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주거안정이라는 대책의 목표와는 달리, 고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3구에 수혜가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개별단지 거래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6만3843건, 총 거래액은 약 28조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해 거래량은 2만3110건(56.8%), 거래액은 약 10조원(55.1%) 증가했다. ◆거래량 10위권 내 6개가 송파·강남 집중 거래건수는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에서 6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송파구(4699건)와 강남구(4391가구)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다만, 개별 단지별 거래량은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두드러졌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가 작년 한 해 341건 거래되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잠실동 엘스(284건), 리센츠(273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가락동 시영1차(272건), 대치동 은마(226건), 개포동 주공1단지(197건) 등도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들 단지 대부분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래회전율(재고량 대비 거래건수) 자체도 서울 평균 4.3%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도 거래가 많았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작년 기준 이들 아파트의 회전율은 ▲파크리오 5.0% ▲엘스 5.0% ▲리센츠 4.9% ▲가락시영1차 7.6% ▲대치은마 5.1%에 이른다. 개포주공1단지만 3.9%로 평균을 밑돈다. ◆강남3구에서 총 거래액의 3분의 1 차지 작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거래액 약 28조원 중 8조9854억원이 강남3구에서 소화됐다. 모두 25개 구로 이뤄진 서울에서 불과 3개 구가 전체 거래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가 3조6633억원으로 거래액이 가장 컸고, 그 뒤를 송파구(2조9988억원), 서초구(2조3243억원)가 이었다.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높은 곳도 강남구로 8억3428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8억1527만원)가 2012년보다 한 계단 내려와 2위에 랭크됐고, 용산구(6억6942만원)와 송파구(6억38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비강남지역을 구분해 가격을 살펴보면, 강남3구는 평균 거래가격이 7억5257만원, 중위 거래가격이 6억8250만원으로 700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강남3구 내 고가 아파트 거래가 다수 이뤄지며, 평균 거래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이에 반해 비강남지역의 평균 거래가격은 3억6817만원, 중위 거래가격은 3억3200만원으로 3617만원 차이에 그쳤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지난해 양도세 5년간 한시적 감면에 매매가 6억원 이하뿐 아니라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포함되면서 강남3구에서 고가의 중소형주택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강남3구를 제외하면 소형의 저가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3-10 13:21:59 박선옥 기자
LH, 보유자산 총력판매 체제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의 감축을 위해 보유자산 총력판매 체제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조치에 따라 부채를 감축하면서도 행복주택 등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미매각 토지 등 보유자산을 최대한 팔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판매 목표를 당초 목표치였던 17조8000억원에서 8000억원 늘어난 18조60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또 판매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판매목표관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보유자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LH는 이번에 판매 성과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를 늘리고 지역별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LH는 아울러 가격 조정 등 판매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판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으로 구성된 판매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비상판매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는 이날 비상판매체제 발대식과 사장-본부장 간 목표한 판매량을 채우겠다는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LH 관계자는 "올해 판매 슬로건을 '통(通)! 통(通)! 세일(SALE)!!'로 정하고 내부 소통,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판매 극대화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0 11:30:4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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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엔低 대응 기업경쟁력 ‘P.R.I.D.E’ 갖춰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0일 '한일 수출경쟁력 추이와 최근 엔저 이후 수출동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엔低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경쟁력으로 'P.R.I.D.E'를 갖춰야 한다고 소개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엔저로 일본의 수출물량이 회복되고 일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도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한 'P.R.I.D.E'란 ① '효율성 제고'(Promoting Efficiency), ②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③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④ '제품 고부가가치화'(Driving up added value of product) ⑤ 'FTA활용률 제고'(Enhancing Utilization of FTA)를 말한다. 대한상의는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수출물량이 지난해 엔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5.3%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저 속에서도 일본 주요 기업들의 기술개발, 사업구조조정 등 경쟁력 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해서 한일 주요 업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조선, 섬유 업종에서 일본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섬유업종의 경우 수출경쟁력지수 자체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다. 반면 일본은 일반기계와 자동차 업종에서 우위를 유지했으며, 철강업종은 한일 양국의 수출경쟁력지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특정국가의 품목별 수출비중을 세계시장에서의 품목별 수출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크면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엔저시기에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전기전자, 조선, 섬유 등은 달러 기준으로 우리의 수출증가율이 일본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한 반면, 일본에 경쟁력이 뒤지는 일반기계,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수출증가율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엔저시기에 우리의 수출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전기전자, 조선, 섬유 업종의 경쟁력은 유지·강화하고, 경쟁력이 뒤처지는 일반기계, 자동차 업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첫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노력과 함께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체질 개선이 필요 ▲둘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지 기업과 사업제휴 추진 요구 ▲셋째, 글로벌 아웃소싱과 해외 M&A, 그리고 국내외 공장간 생산과정 연계 등을 통한 '국제화' ▲넷째, R&D 관련 투자 확대, 우수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우리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노력 ▲다섯째, 'FTA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생산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해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품목들은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근원적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2014-03-10 10:25:5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