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미스터리쇼핑, 손익구조·손실위험 설명 부족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태를 미스터링쇼핑으로 점검한 결과 기본사항은 잘 지켜지나 파생상품의 복잡한 손익 구조나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25개 금융회사의 점포 750곳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와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판매품질과 불완전판매 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79.4점으로 전년 하반기 75.9점보다 3.5점 높아졌다. 점검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사별로는 은행 9개사 점포 330곳, 증권 16개사 420곳이었다. 은행 9곳의 평균 점수는 81.9점으로 12.3점 급등한 반면 증권사 16곳은 77.4점으로 4.8점 하락했다. 상품별로는 ELS 25개사 610곳, DLS는 6개사 140곳이었다. 2012년에는 증권·신탁 형태의 ELS에 대해서만 미스터리쇼핑이 실시됐으나 2013년에는 펀드 형태의 ELS와 DLS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ELS는 80.4점으로 DLS 75점보다 높았다. 다만 ELS와 DLS 판매를 모두 평가받은 금융사 6곳의 DLS 평균점수는 75점으로 ELS만 평가한 77.6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사별 등급은 4곳이 '우수', 6곳이 '양호', 8곳이 '보통', 7곳이 '미흡' 이하를 받았다. 2012년 평가결과가 저조했던 회사가 판매관행 개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난해 평가 점수가 개선됐다. 2012년 하반기 최저등급을 기록했던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화투자증권이 우수등급으로 올라 큰 개선세를 보였다. 그외 한국투자증권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하나대투증권은 양호등급을 기록했다. 수협은행, 신한은행, 한국SC은행,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은 보통등급을 받았다. 미흡등급은 경남은행, 대구은행,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며 저조등급은 동부증권, SK증권이다. 보통·미흡 등급을 받은 회사 수가 11개사 급증한 반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는 3개사 줄어들었다. 지난해 새로 평가대상이 된 7곳은 보통 2곳, 미흡 3곳, 저조 2곳으로 모두 보통 등급 이하를 받았다. 총 15개 평가항목 중 적합성원칙은 70.2점에서 84.8점으로 크게 상승했으나 상품설명의무 평가결과는 78.3점에서 77.1점으로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의 기본위험과 핵심사항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상품의 특수한 손익구조와 손실위험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감점항목인 단정적 판단제공 여부(99.8점), 기초자산 설명(95.6%) 등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시나리오별 투자손익 설명(65.4%),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60.4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11개 평가항목이 전년보다 개선됐고 4개 항목은 악화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ELS가 종목형보다 상대적으로 손실발생 위험이 낮은 점을 부각해 판매하고 있으나 투자자는 기초자산 개수가 늘어나면 손실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사에 기초자산에 대한 설명과 가격정보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파생결합증권은 신용위험이 무보증사채와 유사하므로 투자할 때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