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디딤돌대출 11조원, 전세자금 6조4000억원 지원"
정부가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을 최대 12만 가구에 1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도 6조4000억원 지원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환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뒤 "공급과 수요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 공동 참여 방식으로 바꾼다. 또 임대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문제를 풀어주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늘리고,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도 활성화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에 1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올해 주택기금 전세자금으로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도 나왔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 활성화도 어렵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줄이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바꾸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한편, 전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현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자세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얻겠다"며 "규제 혁파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