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은행·증권사 보험팔면서 금품 수수 징계

보험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들이 보험사로 부터 부당하게 상품권을 받아 영업에 이용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 등5개 은행과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 등 5개 증권사가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 등 10개 방카대리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0만원~25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씨티은행 및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위반점포 수 등을 감안, 기관주의를 병과했다. 또 방카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2-20 14:46:10 박정원 기자

공공기관장, 업무경력 있어야 임명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는 일정기간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다. 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전략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실천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중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등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차원에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구분회계제도의 확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 평가 도입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한전·LH 등 12개 중점관리기관의 자산 및 사업매각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금융기업을 활용하고, 캠코의 전문성 등을 살려 헐값 매각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업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 기관은 입찰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2년간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할 방침이다. 건전재정을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비리벌칙 강화 ▲재정지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산출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추진한다.

2014-02-20 14:45:37 김태균 기자

금감원, 드림자산운용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드림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관련 직원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2014-02-20 14:38:56 박정원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2009년 이후 가장 큰 폭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9년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3.64%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의 땅 315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으려고 선별한 표본이다. 이 같은 상승률은 전년(2.70%)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2009년 1.4% 떨어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 2.5%, 2011년 2.0%, 2012년 3.1%, 2013년 2.7%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타왔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11%, 지방 5대광역시가 4.77%, 기타 시·군이 5.33%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18.1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광주(1.40%), 인천(1.88%), 대전(2.68%) 등 6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보다는 시·군 등 지방으로 갈수록 가격 상승폭이 컸다. 울릉(26.30%), 세종,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이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을 웃돈 곳이 135곳, 평균을 하회한 곳이 114곳이었다. 광주 동구(-2.10%)와 인천 중구(-0.62%) 2곳은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북 울릉(26.30%)이었고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또 혁신도시들은 평균 11.16% 올랐고 경북·충남 등 도청 이전지역은 4.55%, 지역주민 소득이 수도권보다 높은 포양·광양 등 강소도시는 4.44% 상승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별로 보면 표준지 50만 필지 중 1㎡당 1만원 미만인 땅이 14만1360필지(28.3%),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땅이 17만2907필지(34.6%)로 10만원 미만인 땅의 비중이 62.9%를 차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1일 정부 관보에 실리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때 공시가격 산정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주는 시·군·구 민원실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최종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2014-02-20 14:22:55 박선옥 기자

라이나생명,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전개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를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랑을 잇는 전화는 나눔천사로 등록돼 있는 약 1300명의 텔레마케터 자원봉사자들이 홀몸 어르신들께 주 1~2회 안부 전화를 드리는 프로그램이다. 나눔천사로 참여하고 있는 장순옥씨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매정하게 끊으신 적도 있어 힘들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병원은 가셨는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는지까지 여쭙는다"며 활동을 소개했다. 라이나생명은 그 외에도 금융사기방지 교육을 비롯,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나의 사(死)랑, 나의 인생", '크리스마스 내복 나눔' 등 노령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해 왔다"며 "사랑잇는 전화 프로그램을 통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02-20 14:22:32 서승희 기자

[이슈진단]현실에 무지한 금융당국...금융사들은 괴롭다

최근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재 금융환경과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푸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영업정지 지시건 은 애초에 안건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후속 대책을 논하던 중 지나가듯 나온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금융위원장이 그럼 영업을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이것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됐다. 영업정지가 시작되고도 문제였다.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일이 없다면 이들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이 들뜨자 금융위는 금융사들에게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했고 나아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존해주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업계 영업구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금감원의 행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장이 내놓은 영업정책이 업계 현황을 조금만 알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의 계약 부실화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25회차 유지율 85%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보통 유지율이 가장 우수한 보험사들도 13회차 즉 1년 동안 85%의 계약을 유지하기도 버거운데 이 같은 유지율을 2년 넘게 요구한 것은 현실을 모르고 내린 처사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무리라고 하자 금감원측은 그러면 불량계약을 받지 않으면 되니 유지율이 나쁜 계약자는 초반에 걸러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영업으로 먹고 사는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는 이도저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시였다. 비단, 카드나 보험사들 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로 힘들어하긴 마찬가지다. 증권업계는 규제에 영향을 가징 민감하게 받는 금융업종인데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이익을 낼 수 없다며 울상이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소비자 보호이고 금융사를 건전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저변에는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20 14:15:28 박정원 기자

삼성물산, 알제리서 1조5000억 발전플랜트 단독 수주

삼성물산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19일 알제리 전력청(SONELGAZ SPE)이 발주한 총 6건의 메가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중 모스타가넴(Mostaganem)과 나마(Naama)의 두 곳에서 13억7000만 달러 규모의 발전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알제리 6개 지역에 1600MW급 복합화력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5곳을 한국 건설사가 수주하며 한국 기업의 발전시공 역량을 선보인 가운데, 2개 지역을 단독으로 수주한 것은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삼성물산은 알제리 북서쪽 항구도시인 모스타가넴과 나마에 각각 발전용량 1450MW, 1163M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수행, 201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도로와 철도, 발전플랜트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알제리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글로벌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규모 발전플랜트를 단독으로 수주했다는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모로코 시장 진출에 이어 이번 알제리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며,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 고객 니즈와 시장성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고 그 노력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 사우디전력청(SEC)이 발주한 2100MW급 라빅2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를 12억 달러에 수주한 것을 포함 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등 6개 국가에서 현재 12개 프로젝트, 총 2만500MW의 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글로벌 발전시장과 고객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를 토대로 21개 세계 건설업체가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험과 인정받은 역량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유일하게 단독으로 2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품질과 공기, 안전 등 모든 면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20 13:49:45 박선옥 기자

AIG손해보험, "韓기업, 해외 건설 위험 대비해야"

AIG손해보험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건설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솔루션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G손해보험은 지난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보험업계 및 해외 건설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건설사업 관련 종합 위험관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AIG손해보험의 건설 관련 보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AIG손해보험은 최근 건설 관련 보험분야를 확대하고 연관된 보험상품을 강화해 국내 건설업계, 발주처 및 금융기관에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특히 숙련된 언더라이팅 팀과 아태지역 및 한국에 특화된 38명의 전문가들이 맞춤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고 항공·에너지·해상·화재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다. 로빈 존슨 AIG손해보험 아태지역 브로커 및 기업고객관리 총괄은 "한국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 라며 "해외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2-20 13:49:10 서승희 기자

흥국화재,'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우리집종합보험' 출시

흥국화재는 주택화재를 비롯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우리집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하나의 계약으로 주택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는 물론 운전자비용손해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상품은 고객이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전액 보상해 가입금액을 건물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기존 화재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이 불충분할 경우 가입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했다. 또 화재에 따른 사고 정리를 위한 잔존물제거 비용 등 손해처리비용도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본인 주택 화재로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화재배상책임에서 가입금액 한도, 화재벌금에서 형법 확정판결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한다. 교통 상해 때 부상등급별 보험금 지급은 1급일 경우 1000만원, 8~14급일 경우 2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한달에 약 2만원이다. 보험기간은 3, 5, 7, 10, 15년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순수 보장형과 만기 시 환급형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2014-02-20 13:47:49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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