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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원 … 전년比 5.0%↓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22조원에 비해 5.0% 축소된 규모다. 증액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철도 1989억원 ▲도로 958억원 ▲수자원 318억원 ▲지역 및 도시 136억원 ▲도시철도 130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120억원에서 226억원으로 106억원 올랐고, 상일~하남 복선전철은 14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100억원 증액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심의를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비 100억원이 할당됐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도 400억원에서 100억원 올라 500억원으로 확정됐고,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에는 236억원에서 60억원이 늘어난 296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전년보다 전체 예산은 줄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30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부터 11개의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안권 발전사업에 350억원을 들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공단 재정비를 위해 275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대구·대전·전주 등 3곳에 대해 공사를 착수한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자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29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에도 각각 500억원과 1250억원이 투입된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도 구축된다.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는 2015년 완공 목표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이 계획됐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120억원)하고,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를 도입한다.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특히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15년 4월 개최될 제 7차 세계물포럼을 차질 없이 지원(75억원)함으로써 국제 위상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까지 64%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집행 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1-02 16:31:1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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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퇴진 압박 거세지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유임을 희망하는 이사회에 노조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선 것. 노조에서는 김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각 부서별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6일) 김석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한다. 애초 쌍용건설 이사회는 지난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김 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김 회장이 누구보다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다, 해외 네트워크가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해 무난히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의 해외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발주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비대위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에서의 입찰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공사마저 타절될 수 있다"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 네트워크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또 "두 번의 워크아웃에 이어 법정관리까지 이끈 현 대표를 다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법정관리 다음은 파산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반드시 쌍용건설 노조와 함께 심문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2월 31일 사측에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을 지고 김 회장을 포함해 전 임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성한 쌍용건설 노조위원장은 "김 회장이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순서"라며 "법원에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김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막기 위한 쌍용건설 본사, 법원 앞 등에서 시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02 15:39:21 박선옥 기자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10→20년으로 연장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입주민 선정 규제 등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민 거주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으로 연장했다.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있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선정 자율권도 부여했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민을 선정하도록 한 것. 청년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층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우선 대학생 입주대상을 확대, 현재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같은 소재지여도 섬 지역에 사는 대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납한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재공급받으려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돼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중에서만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갱신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지역 제한이 사라진다.

2014-01-02 15:36:38 박선옥 기자
대우·현대건설 등 인천지하철 ‘담합’ … 과징금 1322억원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대부분의 구간을 '나눠먹기' 식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를 낙찰 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제재대상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시공순위 순) 등 10위권 내 대형건설사가 8곳이나 포함됐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40억원), 현대산업개발(140억원), SK건설(127억원), GS건설(120억원) 순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1개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16개 공구 가운데 무려 15곳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였다. 또 대형건설사 5곳은 5개 공구에 입찰하면서 저마다 한 곳씩 다른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출혈경쟁을 피했다. 203공구를 낙찰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GS건설(205공구)의 들러리를 서는 한편, GS건설은 현대건설(211공구), 현대건설은 대우건설(207공구), 대우건설은 SK건설(209공구), SK건설은 다시 현대산업개발을 도와줬다. 중견건설사들 역시 대형사가 입찰에 참여한 8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했다. 쌍용건설(202공구)은 서희건설을, 태영건설(204공구)은 두산건설, 두산건설(208공구)은 대보건설, 한양(210공구)은 고려개발, 코오롱글로벌·금호산업(212공구)은 한양, 신동아건설(216공구)은 홍화를 각각 들러리로 정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로 입찰에는 공구마다 각각 2개 컨소시엄만이 참여했으며,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은 평균 97.56%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1-02 13:57:34 박선옥 기자
[신년사 전문] KDB금융그룹 회장 홍기택

KDB 임직원 여러분! 시련과 도전의 2013년 계사년(癸巳年)을 보내고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에는 그룹의 정체성과 재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과제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금융역할 재정립"에 따라 KDB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정책금융을 수행하면서"금융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익도 안정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장마찰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것도 KDB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금공급 47조원 달성, 영업자산 8조원 증가, 여신 거래처 수 6000개 돌파, IP금융을 포함한 테크노뱅킹 선도 등 괄목할만한 업무성과들이 있었지만, STX그룹 구조조정 추진과 과거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에 따른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13년만에 대규모 적자가 예견됨으로써 아쉽게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지난 1년간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고생하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DB 임직원 여러분! 2014년 중 KDB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금융 모델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흑자경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의 성장판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지원에 KDB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혁신·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창조금융의 선도기관으로서 기술평가역량을 제고해 IP금융관련 신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창조금융을 주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M&A 및 Buy-out 펀드에도 적극 참여해 투자자금 회수 메커니즘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경제의 판을 키우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기업이나 기관들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유망기업에 대한 투자·협력기회를 제공하는 등 창조경제의 외연확장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등 국내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선점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KDB가 선도적으로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대응, 시장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등의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회사채시장 정상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선제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기에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M&A, PE 및 컨설팅 등 KDB의 투자금융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신규업무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흑자경영기반 재구축을 위해서는 내실위주의 질적 성장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STX 구조조정 등은 수익 및 리스크관리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열전담 심사체계 구축, 관리대상계열 제도 활용 등을 통해 계열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 재무안전성 제고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일관된 관리원칙을 제시하고 점검함으로써 투자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KDB의 평판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산은 출범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부 혁신도 스스로 강화해야 합니다. '공기업 정상화 대책' 등 외부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실용적인 업무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과를 중시하는 내실경영, 고객과 소통하는 현장경영, 법과 원칙에 의한 투명경영, 자율과 책임경영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KDB 임직원 여러분! 2014년은 KDB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이자, 3개 기관으로 분리되었던 KDB가 다시 하나로 통합, 새 미션을 가지고 출발하는 원년입니다. KDB의 지난 60년 역사를 되돌아 보면 주어진 과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른 은행과는 다른 은행'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많은 글로벌 기관장들을 만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KDB의 가능성과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이 KDB의 경쟁력입니다.과감한 도전정신과 자기개발, 연수프로그램 강화 등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한사람 한사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갑시다. 창조경제 지원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해외시장 개척으로 대한민국 경제영토가 더욱 확장된다면 일에 대한 보람은 물론 여러분의 가치도 배가될 것입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합시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KDB,최고의 금융전문가들이 가득찬 KDB, 공감과 소통이 살아 숨 쉬는 KDB를 만듭시다. 60년 저력을 한데 모아KDB의 미래를 멋지게 그려 나갑시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1-02 11:20:5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