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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인스타·블로그 사용후기 중 협찬사실 미기재·미흡표시 2만2000건 적발

사회관계망(SNS)에서 이른바 '뒷광고' 의심을 받는 사례 2만2000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뒷광고란 기업에서 협찬(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제품 사용후기 형태로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계정에 게시한 글·사진 등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 의심사례 2만2011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이 같은 후기 글을 점검하고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왔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명령했고,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 건수에서 39.4%를 차지했다. 이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비스 분야에선 외식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또 2024 사례 중엔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영상제작자·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3-16 12:5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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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격화…금값 '3000달러' 돌파 고공행진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3000달러를 넘겼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물가상승률도 예측을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4일 온스(31.1g, 약 8.1돈)당 3001.10달러(약 435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9.80달러(0.33%) 오른 가격으로, 사상 최초로 3000달러를 넘겼다. 금 가격은 이날까지 일 평균 0.87%의 상승을 기록하며 4일 연속 상승했다. 최근 금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세계적인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수입품 대다수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5일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가산 관세를 20%로 상향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고관세를 대표로 한 무역 분쟁으로 기존 세계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충격을 경계하고 있다"라며 "금융시장 내 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사전 위험 징후가 포착되는 점 또한 경기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시장 예측치를 밑돌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수준으로, 시장 예측치인 2.9%를 밑돌았다. 물가가 시장 예측치를 밑돌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오는 6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7.11%로 내다봤다. 지난달 초 전망치는 59.29%였다.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 및 개인의 수요가 여전한 만큼, 금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카탈리스트펀드의 데이비드 밀러 공동설립자는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고를 금으로 대체하면서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 조정치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며 "(1년에) 약 1000 메트릭 톤에 달하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금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귀금속 거래소 머니메탈익스체인지의 스테판 글리슨 최고경영자는 "북미와 유럽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 매입을 늘리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촉진할 것이고, 금 가격은 올봄에만 수백 달러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6 12:39: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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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회사 자회사, 요양기관 연계 유통업 영위 허용"

앞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요양기관에 필요한 푸드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대비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해외 진출 실무 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회사·부수 업무를 확대한다. 보험회사 자회사는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요양 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시설을 운영하며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니어 푸드제조·유통업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에 용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일부 허용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 운영이 불가했다.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해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이 38% 상승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이 개발되면 호우·태풍·대설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비해복구 비용이나, 일사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다. 폭우·폭염·한파 등에 따라 발생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세창고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한다. 보세창고는 세관을 통과하기 전 수입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 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7년 자율주행자가 상용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보험사가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외 자회사 채무보정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한다.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선요구하는 관행은 금융위에서 선승인하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화한다.

2025-03-16 12:25: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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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

신한카드가 제주도 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 골프장 통해 '원스톱' 예약 신한카드는 올해 'KLPGA 제주 코스 투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KLPGA 경기를 진행하는 제주도 명문 골프장 4곳에서 라운딩 경험을 제공한다. 18홀 골프 라운드 3회, 숙박 2박을 포함한다. 라운딩은 KLPGA 대회를 개최하는 ▲엘리시안 제주 파인& 레이크 코스 ▲롯데스카이힐 제주 스카이&오션 코스 ▲블랙스톤 제주 이스트&사우스 코스 ▲골프존카운티 오라 이스트&웨스트 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여행지인 제주도 여행 관련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해외여행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해외여행을 통해 지친 일상에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 ◆ 해외여행 경비 500만원 지급 KB국민카드는 'KB큽속충전 세계축제'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첫 번째 행선지는 호주 시드니다. '호주 비비드 시드니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축제에는 매년 약 260만명이 참가한다. 전시와 음악공연을 즐기는 세계 최대의 빛, 음악, 아이디어 축제다. 참가자는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응모 및 참가 신청서 작성 후, 개인 SNS에 'KB국민카드 해외이벤트' 사진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물을 올리면 된다. 총 7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고객은 세계축제를 함께 즐길 팀원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봄맞이 골프 관련 행사를 마련했다. ◆ 그린피 최대 4만원 할인 NH농협카드는 연말까지 쇼골프 연습장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쇼골프 연습장 3곳에서 'XGOLF앱' 및 키오스크를 통해 예약·결제 시 5000원 즉시 할인한다. 혜택은 ▲김포공항점 ▲가양점 ▲도봉점 등 3곳에서 제공한다. 같은 기간 '쇼골프플레이 멤버십 4000원 즉시할인' 행사를 단행한다. 쇼골프 직영 연습장 무료이용권과 그린피 월 최대 4만원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오는 31일까지는 '원게임 홀인원보험 프리미엄 이용권'을 증정한다. 스마트스코어 골프예약 서비스에서 1인 그린피를 선결제 후 라운드 완료하면 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즐겁고 다양한 혜택을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6 10:25:1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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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줍줍'...최대 5억 차익?

아파트 분양시장은 위축됐지만 '줍줍(무순위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수 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이 17일 진행된다. 전용면적 69㎡는 전국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전용 84㎡는 수원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신청 가능해 청약 자격이 일부 제한된다. 분양가는 2021년 분양 당시 가격과 동일하다. 전용 69㎡는 7억7430만원, 전용 84㎡는 9억3620만원에 공급된다. 인근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준공) 전용 84㎡는 이달 15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전용 84㎡ 역시 17억~18억원대 시세 형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의 인기 요인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다.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 4일 진행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무순위 청약에는 단 2가구 모집에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전용 84㎡ 분양가는 5억9120만원이지만 최근 호가는 9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어 당첨만 되면 3억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파주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1가구 모집에는 1만6128명, 같은 지역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에도 1만1156명이 신청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지자체별로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규제 시행 후 신청자가 약 60% 감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도 무순위 청약 시장은 활기를 띠겠지만 경쟁률 과열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았던 곳이지만 일반 청약에서 미달된 단지들은 여전히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무순위 청약에서도 수요가 쉽게 붙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인기를 끌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6 10:04:41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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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내수침체…카드승인액 감소

경기 불확실성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침체 현상이 뚜렷하다. 1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운수업종의 신용·체크카드 승인잔액은 1조65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360억원 감소했다. 운수업이란 육상·수상·항공 등의 운송중개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비행기와 고속버스, 기차 등의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운수업종의 카드승인 잔액이 감소한 것은 이동 수단를 찾는 소비자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버스, 기차 등 육상 이동 수단을 중심으로 카드승인잔액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달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 해외관광객은 297만291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1월(291만2331명) 대비 6만여명이 더 해외로 나갔다. 해외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내수침체는 가속하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카드승인잔액이 2200억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어 백화점과 마트 등이 포함된 도매 및 소매업은 전년 대비 3조5500억원 줄어든 48조8000억원이다. 사치품과 일상생활에서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공항에 역대급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만큼 운수업종 카드 승인잔액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예상 밖이다"라며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국내 경기는 더 가파르게 쪼그라들었다"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해외승인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반갑지만 내수 촉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대비 국내승인잔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결국에는 국내 가맹점과 동행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승인잔액은 565조6645억원이다. 신용카드 해외승인잔액(14조4340억원)의 39배에 달한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일시적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국내 여행객을 위한 숙소 할인과 명절특수 행사 등을 강화한 것 또한 내수촉진의 일환이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9곳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백년시장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이달부터 동행축제를 시작했다. 나머지 카드사는 오는 5월부터 참여할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가 소비와 가장 밀접한 기업인 만큼 일선에 나선 것 같다"라며 "카드사가 계획한 행사 등이 실효성을 입증하면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3-16 09:57:0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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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FIRST' 착수

하나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FIRST'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FIRST는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된 하나은행의 1단계 ICT 시스템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O.N.E(Our New Experience)'에 이은 2단계 프로젝트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를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 재구축을 포함해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손님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 등 3대 방향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거래 시작부터 상품 추천 및 가입까지 끊김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님 경험 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기업뱅킹 및 마케팅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 가속에도 집중한다. 민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혁신'도 실시한다. '하나원큐 앱'이 새롭게 구축되며, 손님의 거래 유형을 분류해 손님이 선호하는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를 구현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거래 속도로 비대면 채널이 최적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반 인프라 고도화'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연계·개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 고도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체계 고도화 등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손님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직원과 협력사가 힘을 합쳐 하나은행만의 손님 중심 DNA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6 09:16: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