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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추심 문자도 사전 차단…금감원, 스팸 발송 단계부터 '원천봉쇄'

금융감독원이 스팸문자 차단 방식을 '수신 차단'에서 '발송 차단'으로 한층 강화한다. 불법 금융투자 문자에 이어 불법대부,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까지 포함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범죄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정교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문자 수신 단계에서 필터링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통신사에 대량 발송을 요청하는 '발송 단계'부터 스팸 여부를 판별해 차단한다. 이러한 조치는 스팸문자 대응체계에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금융범죄를 보다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온 기존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은 5개월간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걸러내며 성과를 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불법 투자 관련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전 분기 대비 6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차단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그동안은 주로 불법 금융투자 유도 문자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영역까지 포함된다. 금감원과 KISA는 최근 신고된 불법대부·불법추심 문자 1만여 건을 전수 분석해, 여기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이통사에 공유해 차단 시스템에 반영했다. 불법 스팸문자의 특징은 빠르게 진화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KISA와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필터링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차단 효율성과 범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전체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스팸문자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불법금융사기의 주요 수법과 신고 방법을 안내해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도입하는 발송단계 차단 시스템과 불법사금융 문자 차단 조치를 통해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의 진입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자 수단을 이용한 범죄의 실질적 접점을 없애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고, 스팸 의심 사례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26 15:27: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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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반기엔 훈풍부나…"실적개선+정책수혜"

건설업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완화를 공약하며 부동산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건설사들의 실적도 일단 바닥은 지났다는 분위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적 착공실적은 3만4000호로 전년 대비 25% 급감했다. 인허가 실적 역시 6만5000호로 11.5% 줄어 악화를 면치 못했다. 지난 3년 간의 착공 침체 영향으로 주택공급 축소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입주물량은 2025년 27만4000호, 2026년 19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23.5%, 30.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내년 입주물량 전망치는 2012년(18만7000호)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누적된 건설 경기 침체가 오히려 향후 전망을 밝게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는 후보를 불문하고 부동산 공약은 주택공급 확대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 임대 확대 등은 공통분모다. SOC 투자를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1야당 및 여당의 대선 후보 모두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사업속도는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부·울·경 메가시티조성,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대선 후보들이 SOC·토목 관련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 건설경기 부양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계는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들의 주택부문 매출 내에서 저마진 현장 비중은 2024년 70~80% 수준으로 높았지만 올해는 30~50% 수준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0~10%대로 급격히 낮아질 예정"이라며 "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주택 매출은 작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마진 개선의 영향이 이보다 큰 만큼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노후화, 신규 택지 공급 부족 등으로 점차 커질 것"이라며 "올해 4월 말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 도시정비 수주는 14조7000억원으로 작년 연간 27조8000억원의 53% 수준으로 높다"고 덧붙였다. 중소형 건설사에도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영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난해 손실을 경험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최소 손실이 확대되지 않거나 이익이 반등하는 흐름이 관찰된다"며 "아직 시장 전제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양호한 사업장들은 수주도 재개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26 15:23: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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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이어진 경제 불황…한은 기준금리 인하 무게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고, 내수(소비·투자)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23년 1월 연 3.5%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2월 세차례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다.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수준이 예상보다 크고, 아직까지 변화가 심해 불확실성이 커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올해 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품목관세 25% 시행했다. 한국 25%, 대만 32%, 인도 26% 등을 부과한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했다. 대신 품목관세와 중복되지 않는 기본관세 10%를 전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25%로 높이고 중국에는 14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수출은 작년보다 10.6% 감소한다. 내수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99.7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기준년도에 비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물건을, 낮으면 소비자들이 더 적은 물건을 구매했다는 의미다. 2020년에 비해 여전히 소비수준이 낮다는 설명이다. 1분기 건설투자도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했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럼에도 지난달까지 금리인하를 주저케 했던 환율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69.6원에서 시작했다. 지난달 한은이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었던 당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1418.90원으로 이날보다 49.3원 높았다. 가계부채도 7월부터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토지허가거래구역 해제·재지정으로 늘어난 주택매매로 5~6월에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 역성장을 감안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를 밑돌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미 관세정책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관련 불확실성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로 경기 리스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인하와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크게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성장률을 1.6%에서 0.8%로 낮췄고 금융연구원도 기존 2.0%에서 0.8%로 하향조정했다. 국회예상정책처도 내수에 이어 수출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성장률은 기존보다 0.69%p 낮은 0.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6 15:06: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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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기업 최초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 도입… "차량 구매·유지비 10년간 89억원 절감"

쏘카와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이 기존 업무용 차량을 순차적으로 공유차량 서비스로 대체해 차량 구매비와 운영비 절감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2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와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는 한전이 보유한 차량 대신 공유차량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전은 쏘카에 공유차량의 주차장 부지를 제공한다. 쏘카는 주차장 이용로 대신 한전에 업무용 공유차량 사용 요금의 60%를 할인해 준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소재 15개 사업소 구내 주차장에 '쏘카존'을 설치해 공유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52개 사업소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차량구매비 77억5000만원, 차량운영비 11억원 등 약 8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전 사업소 주차장 내 쏘카존을 설치해 지역사회에 공유 교통 환경을 제공,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이 전반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작은 수익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업무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 추진해 재무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6 15:0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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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집 거주하며, 매월 연금 받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하나금융그룹이 내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가입 대상이다.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그렇기에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6 15:01: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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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약 쏟아지는 대선…시장 반응은 "환영+글쎄"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제도화 공약이 핵심이다. 정치권이 코인을 '투기'가 아닌 '자산'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런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대선용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현물 ETF 도입과 함께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의지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그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안정성이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일부 위험요소를 규제하되,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보장한다는 방향이다. 김 후보는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화를 예고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에 따르면 중점 추진 과제로 ▲1거래소-1은행 제도 폐기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상자산 공약이 대선에서 주목받는 배경에는 투자자 표심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거래소에 등록된 계정수는 2002만개였고, 이용자수는 970만명이었다. 이용자수는 6개월 전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거래소 예치금도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표적인 쟁점은 현물 ETF를 가로막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다. 현행 법상 가상자산은 ETF가 추종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상품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과 STO(토큰증권) 등도 법적 지위가 모호해 제도권 편입까지는 난관이 많다.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도 지적된다. 미국은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격 승인했고, 일본은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국내는 아직 법 개정은커녕 논의 구조조차 미완성 단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표심을 기대해 현안만 긁어 모으는 모양새"라는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문제도 고질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외국인과 국내 법인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달리 국내는 외국인 실명확인(KYC) 및 은행 연동 구조상 진입 장벽이 높아, 글로벌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FIU) 체계에서만 다뤄지는 구조로는 산업 육성이 어렵다"며 "이젠 규제와 진흥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별도의 정책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6 15:00: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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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손가락'된 카드론…"막차 타자" DSR 3단계 '골머리'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카드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대출절벽을 앞두고 카드론 잔액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한편에선 점진적으로 카드론 규모가 줄어들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에 가산금리 1.5%포인트(p)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DSR 3단계 적용 대상에는 2금융권도 포함됐다. 오는 7월부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의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불어난 가계대출 진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중저신용 차주가 몰리면서 카드론 잔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DSR 2단계를 시행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주요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카드론 누적 잔액은 42조2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워진 차주가 카드사를 찾으면서 전월 대비 5332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카드론 잔액이 가파르게 오를 조짐이다. 2금융권의 경우 앞서 시행한 DSR 2단계를 주담대에만 적용했다. 주담대 취급량이 미미한 카드사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사실상 처음으로 모든 카드사가 적용받는 대출 규제인 만큼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 어려워진 일부 고신용자는 물론 중저신용차주의 유입이 모두 예고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의 경우 한도가 최대 5000만원 수준이다. 천만원 단위의 대출 축소는 없겠지만 중저신용 차주의 경우 급하게 자금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총량 규제에 맞춰 공급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카드론 잔액 감소도 골칫거리다. 일시적으로 카드론을 찾는 차주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선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주 수입원 중 하나다. 올해는 가맹점 수수료율도 일괄 인하된 만큼 우량차주 확보와 대출 영업이 실적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NH농협카드를 제외한 카드사 8곳의 카드론 수익은 5조9억원이다. 카드사의 주 먹거리인 할부 수수료(3조1734억원)와 연회비 수익(1조3313억원)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아울러 카드론 수익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0~2023년 4조원 초중반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지난해 본격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연체율이다. 대출 총량이 줄어들면서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환대출을 포함한 카드사 8곳의 평균 연체율은 1.79%다. 전년 동기(1.63%) 대비 0.16%p 상승했다. 그간 카드사는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다. 수익성 악화에 부채질을 해왔던 만큼 부정적인 요인은 확실하게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DSR 3단계 시행은 득과 실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건전성 확보를 통해 그간 적립했던 대손충당금을 환입해 순이익을 전환하는 게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5-26 14:54:19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