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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조사국 출범...이용자 보호·시장질서 확립 본격화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알렸다. 오는 7월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하여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탄력적 검사를 운용하는 등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대원칙 아래 효과적인 감독·검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1 16:36: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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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위,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관련주 '상한가'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자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기술투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98%(1850원) 오른 802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우도 각각 29.99%, 29.92%씩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모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코리아 지분이 있는 티사이언티픽(20.35%),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29.89%)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SEC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앞서 상장을 신청했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대형 호재이다. 이제까지 각종 규제들로 진입이 어려웠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날 4시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3.38% 상승한 6260만2000원에 거래됐으며, 이더리움(ETH)도 9.25% 상승한 35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이더리움 중심으로 수급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비율은 202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1 16:18: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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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민생금융 지원방안 3557억 규모 시행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355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이자캐시백과, ▲에너지생활비 ▲통신비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2194억원의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 중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가 4%가 넘는 고객이다. 하나은행은 4% 초과분에 한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지원한다.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한다. 하나은행은 또 자체적으로 마련한 약 1363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우선 하나은행은 금융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한파를 대비한 약 300억원 규모의 에너지생활비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과 대출 보증기관 출연 확대 등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1분기 중 확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1 16:10: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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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두고 거세진 행동주의펀드 움직임…영향력 더 커지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증시에서 주주행동주의가 작동한 상장사는 50곳으로 지난 2021년(34곳)과 2022년(37곳)에 이어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올 3월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영향력이 단순한 주주 중심의 이익배당정책을 넘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등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백복인 KT&G 사장은 오는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4연임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앞서 KT&G 지분을 약 1% 소유한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최근 KT&G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 연계해 백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FCP는 지난주 입장문을 내고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말장난 밀실 투표"라고 비판했다. FCP는 "KT&G가 지배구조위원회,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보고 및 주총 승인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차기 사장을 선임한다고 했으나 현 사장, 고위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와 외부 추천 및 공개 모집 등을 통해 후보군을 꾸리는데 지배구조위원회,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에 모두 백 사장 임기 때 임명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실상 동일한 집단으로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VIP자산운용은 지난 9일 지분 5.38%를 보유하고 있는 삼양패키징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는 오는 3월 삼양패키징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한 중기 주주환원책 제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VIP자산운용 측은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이미 선진 자본시장 및 선도적인 국내 기업들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주당순이익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특히 저평가 수준이 클수록 그 효과도 증가해 회사의 장기적인 저평가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VIP자산운용은 지난해 HL홀딩스에 주주환원책을 요구해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안을 끌어낸 바 있고, 아세아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JB금융지주 측에 이사회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했다. 이는 올 2월 결산 이사회를 앞두고 지난해 약속했던 주주 환원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얼라인 측은 JB금융지주를 포함한 국내 7개 상장 은행금융지주사들을 상대로 순이익의 최소 50% 이상을 배당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 제안 안건을 공개하며 주주 환원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장에선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상당수의 대기업이 3월 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주들의 요구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러한 역할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참여)라든지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과 같은 이슈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주가 상승과 차익 실현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문제가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경영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어 선별적인 접근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1 15:58: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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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공식봉사단 ‘함께행복’ 출범...기념 이웃돌봄 프로젝트 진행

SK증권은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식 봉사단 '함께행복'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행복'은 구성원의 시선이 향하는 대상에게 함께 행복한 방법을 찾아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수혜자 중심의 SK증권 사회공헌 전략방향을 의미한다. SK증권은 '함께행복'의 출범을 기념해 첫 공식 활동으로 동자동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선배가 포장하고 후배가 배송하는 사랑' 2단계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1단계 프로젝트로 지난 2023년 12월 임원 워크샵에 참석한 전 임원이 대부분 1인 가구인 동자동 쪽방촌 거주민 900명에게 보양식 3종 키트(삼계탕, 추어탕, 갈비탕)를 후배들이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직접 개별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단계 프로젝트는 기부와 후원이 급감하는 시기에 맞춰 1월 11일 SK증권 직원들이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온기창고'로 보양식 3종 키트를 직접 배송 후 매대 진열, 창고 정리 등의 활동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SK증권 구성원은 "쪽방촌 거주민에게 물품 등을 배포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원하는 물품을 필요할 때 적립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온기창고'의 운영 철학과 방식에 공감해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호연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은 "후원이 주춤해지는 시점에 주거가 불안정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보양식을 한 끼 식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밀키트로 제공해 준 SK증권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SK증권은 '함께행복'을 통해 전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선순환 구조 형성 등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1 15:54: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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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 체력 얻은 건설株...담아도 될까?

부동산 업황 부진에 지난해부터 줄곧 약세를 보이던 건설업종 주가가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건설업 종목을 모은 KRX건설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2.33% 하락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다시 확대되면서 건설업종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후 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언급에 다시 강세를 보이며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DL이앤씨와 DL건설은 4.76%, 4.67%씩 급등했으며, HDC현대산업개발(3.41%), GS건설(3.10%), 대우건설(2.16%) 등 대부분의 건설업 종목이 오름세를 보였다. 미지수였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태영건설은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10일에만 7.85% 떨어졌고, 11일에는 종가 기준 18.77% 급등하며 3765원에 마감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은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이후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우호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책의 주요 골자가 당장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 시 더욱 빠르게 업황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는 최저치를 기록한 채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연간 분양 물량은 직전 해보다 42% 감소한 21만호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다. 올해는 작년보다 50.4% 늘어난 29만호의 분양 물량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지수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건설주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있다. 건설주 대부분이 최악의 업황 상황을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말에 태영건설발 PF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주택주의 투심 악화 현상이 발생했다"며 "올해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며 바닥 시점에 잘 건져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업황 부진과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잔재하고 있는 만큼 종목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당부도 동반된다. 박영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까지 만기가 도래한 본 PF의 상당수는 잠재부실률이 낮아 아직 본격 연체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2025년 이전에 부동산 시세가 전고점을 돌파해 적체 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본격 연체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를 차단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NH투자증권은 동부건설, 한신공영, HL D&I, 신세계건설의 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으며, 키움증권도 동부건설과 동신건설의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1 15:53: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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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회추위·시은 전환 속도낸다

법원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차기 회장 결정,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주요 과제를 진행 중인 DGB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4년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태오 회장이)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350만 달러는 DGB SB의 사업은행 전환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맞다"면서도 "(DGB SB는 현지 법인이므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는 3월 임기를 앞둔 김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DGB는 현재 차기 회장 선정을 위한 회장 추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1월 내 비공개 후보군 선정, 2월 최종 후보군 확정 및 공개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DGB의 정관이 회장 연령을 67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69세인 김 회장은 정관 변경 없이는 출마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도 연임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10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추위가 열린 후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범을) 바꾸는 것은 축구를 시작한 뒤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김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유력한 내부 후보인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이번 사법리스크 해소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7월 DGB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추진에 발맞춰 지방은행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적발에 이어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암초를 만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금융기관이나 그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신규 금융업 출점을 금지하는 등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덜어낸 DGB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의 전환 신청 제출 시기에 따라 이르면 3월 중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장을 포함한 개인의 소송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부분은 없다"며 "시중은행 전환 등 기존 안건은 재판과는 무관하게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11 15:05: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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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이상 국민 수면·근무·여가시간 조사...저출산 대응 등 정책반영

통계청이 거주민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 수면시간과 근무시간, 여가시간 등을 조사해 국민의 생활변화를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국 1만2750 가구 내 10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 24시간을 기록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해 총 4회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뿐 아니라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1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수면시간 변화와 함께 사계절별 비교도 가능하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시간 활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이래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복지·문화·교통 등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문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방법은 전국 표본가구내 10세이상 가구원이 2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시간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가구 및 개인관련 항목을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로 실시한다. 시간일지는 종이조사표 또는 인터넷·모바일로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 육아 돌봄, 고령화 지원을 위한 노인의 일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생의 학습 시간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관심 계층별 촘촘한 정책 수립, 기업의 신규 사업부문 발굴,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5:01: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