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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생명·롯데손해보험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나선다. ◆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 한화생명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금융소비자 상생'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원칙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경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 고병구 한화라이프랩 대표이사 및 각사의 최고고객책임자(CCO) 등이 참석했다. 서약식은 3사 대표이사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공동 서약을 시작으로 대표직원의 헌장 낭독 및 선서 순으로 이어졌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제공 ▲완전판매 ▲고객서비스 ▲민원공정·신속대응 ▲고객 자산·정보 보호 등의 행동강령과 실천의지를 담았다. 조현호 한화생명 CCO는 "지속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의 결과로, 작년 소비자중심경영(CCM) 9회 연속 인증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보호와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이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을 제공했다. ◆ 2021년부터 2188명 혜택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1년부터 업계 최초로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해 작년 12월 말 기준 2188명의 고객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피보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보험서비스(상품) 신규가입 시 증빙서류를 통해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대상으로 확인되면 영업보험료를 초회보험료부터 3% 할인한다. 할인 대상 고객에게는 인수심사를 최우선 배정해 신속한 보험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라며 "소방관보험·의료진보험과 같이 영웅들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 보험서비스(상품)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10 13:52:0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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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회장, 외국 공무원 로비 혐의 1심 '무죄'

법원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캄보디아 공무원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혐의 선고 공판'에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냈다. 김태오 회장 및 대구은행 임직원 3인은 지난 2020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아 뇌물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임직원 3인에 대해서도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태오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10 13:50: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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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이자부담...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

최근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2080건으로, 전달(7만978건) 대비 1.6%(1102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9.4%(6219건) 늘었다. 지난해 9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가 7만10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지만, 12월에 7만2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1만9661건으로, 1개월 만에 2.6%(3023건) 증가했다. 지난 1월(8만3612건)과 비교하면 43.1%(3만6049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8월(10만7534건)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서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의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업체인 경우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채권자가 저축은행·대부·캐피탈업체인 경우는 367건으로, 2021년 1월(146건) 대비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44건에서 122건으로, 대부·캐피탈업체인 경우는 102건에서 245건으로 각각 2.7배, 2.4배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2021년 집값 상승장에서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트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달 말 예정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등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한동안 경매 지표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10 13:47: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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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예산, 전년대비 120%↑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20% 이상 늘린다. 또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137억 원으로, 지난해(60억 원)와 비교해 갑절 수준이다. 지난해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22일~2월8일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신청 받는다. 정부는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올해 3월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13:4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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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동참…총 372억 원 규모 지원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2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환급에 17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하며, 금리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다.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이자 환급 지원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사업자가 총 172억 원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산정해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또 이자 환급 외에도 200억 원을 추가로 활용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출연 확대, 보증서대출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 중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은 평균 25만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민생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0 13:37: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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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권 가계빚 37조 증가…주담대 51조↑

지난해 가계대출이 3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51조원 가량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원으로 1년새 3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가계대출이 2조6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2022년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택거래가 위축돼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면서도 "2023년은 2022년보다 주택거래가 늘어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2022년 8월과 9월 1만7000호, 1만5000호에서 2023년 3만7000호, 3만4000호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0조4000억원으로 1년 새 51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20조원) 대비 31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43조3000억원으로 1년새 14조5000억원 줄었다. 주담대로 불어났던 가계대출을 기타대출이 낮췄다는 분석이다. ◆기업대출 1년간 77조원↑…회사채보다 은행대출 선호 영향 기업대출은 1년 간 77조4000억원 늘며 124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전년(104조8000억원)과 비교해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999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9%(45조5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247조8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14.2%(31조9000억원) 늘었다. 윤 차장은 "기업대출은 2022년과 2023년 많이 증가했다"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보다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중소기업의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실채권 매상각효과가 작용해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실제로 회사채는 지난해 9000억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순발행도 2022년 23조5000억원 늘었지만, 2023년 1조원 줄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발행보단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둔화 전망 한편 지난해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올해 둔화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지난해 8월 6조9000억원에서 12월 3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증가폭도 같은 기간 7조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윤 차장은 "주택매매거래가 10월부터 위축되고, 위축된 영향이 주담대에도 반영돼 감소하는 과정에 있다"며 "주담대는 주택매매거래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월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주담대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0 12:25:2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