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속보] 코스피, 사상 첫 5900선 돌파

2026-02-23 09:03:01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카드사 인력 재편…희망퇴직·외부 영업인 축소

카드사가 인력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비용 절감 필요성이 커진 데다 디지털 전환 본격화로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직급과 나이 제한없이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4개월 기본급에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최대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지난 2024년 12월, 지난해 6월에 이어 세 번째 희망퇴직이다. 2024년에는 60여 명이 회사를 떠났고, 지난해 6월에는 100여 명이 퇴직했다. 퇴직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희망퇴직 규모 역시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직 슬림화 차원의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연령, 고직급 인력 비중이 업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조직 인력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빅테크 중심의 경쟁 구도 재편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사의 인력 구조 재편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란 분석이다.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확산과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필요성이 맞물린 탓이다. 실제 여신금융업권은 올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조를 내세웠다. 디지털 금융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판단 아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여신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자연스레 정규직 등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카드 모집인 역시 인력 감축 대상으로 꼽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의 카드 모집인은 지난해 말 기준 3324명으로, 2만2872명이었던 지난 2016년 이후 약 85% 급감했다. 카드 모집인 감소 추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카드 모집인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절차를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주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확산과 인력 감축은 양날의 검"이라며 "여기서 수익성까지 악화되고 있어 금융권의 인력 감축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2-23 08:33:48 안재선 기자
기사사진
카드론 잔액 다시 증가…금리 하락 여파?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 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카드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영업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9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 총합은 42조5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42조3292억원)보다 2557억원(0.6%) 가량 확대됐다. 단, 전년 동기(42조 7309억원) 대비로는 1459억원(0.34%) 감소했다. 앞서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9월 41조 8375억원에서 10월 42조751억원, 11월 42조 5529억원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카드론 잔액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지난해 11월 잔액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번 카드론 확대는 지난해 말 부실채권 상각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상각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새해에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초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카드론 잔액이 소폭 늘어난 모습이다. 카드사별 카드론 증가 폭을 살펴보면 ▲삼성카드 525억원 ▲NH농협카드 447억원 ▲롯데카드 437억원 ▲우리카드 266억원 ▲신한카드 256억원 ▲KB국민카드 256억원 ▲하나카드 255억원 ▲현대카드 106억원 순이다. 카드론 금리 하락도 한몫했다. 지난해 12월 13.10~14.76% 사이에서 형성됐던 8개 전업 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 구간은 지난달 13.07~14.40%로 하락했다. 7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의 금리 구간 역시 15.39~18.77%에서 15.27~18.00%로 하락했다. 조달 금리 상승에도 카드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카드론 영업을 확대하고,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에 대응해 저신용자 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에 포용 금융 기조에 맞춰 중·저신용자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지난달 6조7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6조7201억원)보다 6억원 가량 감소했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996억원으로 같은 기간 734억원 줄었다. 반면,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4641억원으로 전달 1조3817억원보다 824억원(5.96%) 증가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받는 대출을 뜻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2-23 07:00:23 안재선 기자
기사사진
임기 만료 '코앞'인 증권사 CEO들, 최고 실적에 남 몰래 웃는다

국내 대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3월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재신임 가능성은 높아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 5곳의 대표이사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이 연임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였던 만큼, 실적 측면에서는 청신호가 켜졌다. 코스피가 2025년에만 약 76% 성장하면서 브로커리지(주식 거래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났고, 수혜가 대부분 대형사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 '1조클럽'도 2024년 1곳에서 2025년에는 5곳(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135억원을 기록하면서 증권사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NH농협은행(1조8140억원)의 연간 순이익을 상회하기도 했다. 은행권을 넘어선 실적은 자본시장 중심 수익구조 전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1조5936억원, 키움증권은 1조1150억원, NH투자증권은 1조315억원, 삼성증권은 1조84억원을 달성하면서 '1조클럽'에 입성했다. 메리츠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766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1% 증가했으며, 대신증권은 순이익 2130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47.7% 성장했다.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인가와 리테일 부문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S&T(세일즈앤트레이딩)와 리테일을 책임지고 있는 장 대표의 연속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도 연속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상장폐지된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검찰의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더불어 전직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정황이 포착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대출 알선 관련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적은 사상 최고치지만,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23 06:48:4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위법판시 하루 만에 "관세 10→15% 올릴 것"...지구촌 불확실성 재확산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 관세정책은 위법하다'라는 판시에도 불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다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시장 내 수입제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을 따지는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의 발표다.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내세우고 시행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라고 썼다. 이어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갈취해 온 많은 국가들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의 1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든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허용한다. 발효 시점은 '즉시'라고 명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 있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을 기해 10%가 아닌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절차를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관세 시한은 150일로 정해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장기로 지속되는 관세 권한인 무역법 301조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기 위한 이 조항은 더 영구적인 부과를 허용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301조 조사를 암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트럼트 대통령이 IEEPA상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 부과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기한이 150일로 제한돼 있고, 그 이후로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몇 달 내' 언급은 무역법 122조의 150일 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하면서, 최장 150일간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564억 달러(81조6900억 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2 16:19:2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대한민국의 2050년대 올림픽

최가온과 유승은이 밀라노-코르티나 눈밭을 종횡무진 누볐다. 설상종목 변방국의 경이로운 점프에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가 놀랐다. 둘 다 고교생인 게 더욱 놀랍다. KLPGA에 버금가는 세대의 탄생을 예고한 대회였다는 느낌을 받는다. 보드키즈의 양산이 시작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에서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써 왔다. 역시 이번 무대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런데 한편으론, 체육 부문에도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다는 염려가 든다. 인구구조 탓이다. 스노보드 말고도 우리가 출전하는 각 종목에서 이 같은 성적·순위가 계속 유지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층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위기감이 대한체육회 등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일할 사람 수가 크게 줄어들 듯 대회에서 뛸 사람 찾기도 어려워질 인구구조. 20~30년 후의 올림픽 성적은 어떨까. 우리나라 국민 열에 아홉이 15세 이상이다. 15세 미만 유소년을 제외한 인구 비중은 올해 9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1월 기준 유소년(13.7%)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고령층(13.2%)보다 컸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아이들이 노인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지금은 노인 수가 아이들의 2배다. 올해 1월 집계로 15세 미만은 10.2%에 그쳤다. 반면 65세 이상은 21.3%까지 치솟았다. 각각 역대 최소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유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유소년 인구 비중이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관련 비교에서 최근 일본마저 제친 한국은 지구촌에서 아이들이 가장 적은(비중 기준) 나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몇 주 후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몇 달 후엔 FIFA월드컵이 열린다. 십수 년, 수십 년 뒤에도 개최될 터. 물론 메달 획득이, 16강 진출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감독과 코치 넘치는데 현역 선수는 턱없이 모자란 대한민국...스포츠 포함, 사회 어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2026-02-22 15:42:0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관세 위법에도… 정부, 대미투자 협의 지속 '투트랙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협의는 예정대로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한 재부과 가능성이 큰 만큼, 대미 수출과 투자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지난 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판결 영향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일단 관세 위법 판결과 별개로, 한미 간 투자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세가 미 행정부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공급망·투자 협력은 구조적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관세 위법 판결이 단기적 숨 고르기일 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하다고 보고, 관세 협상과 별도로 대미 투자 협의를 이어가면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동맹은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무역확장법 등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품목의 채산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특정 산업이 관세 표적이 될 경우 업종별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를 즉시 적용하고, 향후 수개월 내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그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이같은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 미측의 추가 조치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하면서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3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2 13:50: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농업기계화 관련 정부융자 등 각지 설명회

정부가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 중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중장기 생산성 제고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추진방향 관련해, 이달 하순 각 지방 순회를 통해 융자사업·운영방안 등의 정보 공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충남 천안(2월24일), 대구(2월25일), 전남 나주(2월26일) 등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방정부 담당자와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업기계화 정책방향 ▲농업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을 위한 정부융자사업 ▲농업기계 검정 및 사후검정 절차 ▲농업기계 신고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정부융자 지원과 검정 제도 개선사항이 공유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10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 스마트 농업기계 확산 등 구조적 과제 대응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업기계화는 농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민·관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02-22 13:13:5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세액공제도 '기울어진 운동장'…"면세자 중심 세제 개편해야"

현행 개인연금 세제가 고소득층 중심의 절세효과에 치우쳐 면세자·전업주부·퇴직 전 50대 등 노후준비 취약층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을 따로 보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과 연금화 유인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IRP(세제적격연금)와, 수령 단계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지만, 두 축 모두 제도개편 과정에서 가입 유인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문제의식은 '사각지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연금세제 과제와 개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적격연금 중심의 활성화 정책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절세 기회를 제공한 반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근로소득자의 약 34%, 700만명)는 사실상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면세자에게도 자산형성 수단이 될 수 있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은 고소득층 절세수단이라는 인식 속에 2017년 이후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입 유인이 약해졌다고 봤다. 실제로 연금저축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공제한도가 확대됐음에도 가입률(수입보험료)이 2013년 14.8%(8조9000억원)에서 2022년 9.9%(5조4000억원)로 감소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율(16.5%)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이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금보험 쪽도 위축 흐름이 확인된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월 150만원 한도 등) 이후 세제혜택 축소가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면서 일반연금은 2013년 2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5조6000억원으로, 변액연금은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적격·비적격연금 모두에서 '가입(적립)→유지→연금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약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순 공제 확대보다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적격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이월제(예: 3~5년)', 세액공제액을 연금계좌로 자동 재적립하는 '연금계좌환류제' 도입을 제안했다. 면세자·전업주부 등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에는 납입액 비례의 매칭형 보조금(한국형 리스터연금)을 도입하고, 50대 퇴직 직전 세대에는 추가 세액공제 또는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비적격연금(연금보험)에 대해서도 '고액 절세 차단'과 '취약계층 지원'의 분리 접근을 주문했다. 고액 자산가의 절세수단 활용은 규제하되, 노후준비가 취약한 중산층·50대에는 비과세 적용 유지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차등적 조치로 자발적 노후준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시금 수령에 대한 공제율 축소·세부담 강화와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를 결합한 '탄력적 연금과세' 검토도 제안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세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에 편중된 조세지출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으로 재분배하고, 노후자산 축적 기회 제고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 미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발적 노후준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22 13:04:46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