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10월 경상수지 2년래 최대…수출, 반도체 회복에 14개월만에 '플러스'

올해 10월 경상수지가 6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2년 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회복세에 수출은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불황형흑자에서 벗어났고,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도 개선됐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흑자로 2021년 10월(79억 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 흑자(1억6000만 달러) 기록한 후 4월 다시 적자(-7억9000만 달러)로 돌아섰다가 5월(19억3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9월(54억2000만 달러)까지 흑자를 기록했다.상품수지는 53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9월 기록한 74억2000만 달러에 비해 20억7000만 달러 축소됐다. 다만 수입 낙폭이 수출보다 큰 불황형 흑자에서는 벗어났다.수출은 570억 달러로 전월대비 7.6% 증가하며 14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통관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57억1000만 달러), 석유제품(53억 달러) 등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90억6000만 달러), 화공품(66억 달러) 등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수입은 516억5000만 달러로 4.3% 감소해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9월(-14.3%)보다는 낙폭이 크게 줄었다. 통관기준으로는 원자재(264억8000만 달러), 자본재(184억8000만 달러) 및 소비재(84억9000만 달러)모두 감소세가 둔화됐다.서비스수지는 12억5000만 달러 적자로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다만 9월(31억9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절반 넘게 줄었다. 여행수지와 가공서비스가 각각 6억4000만 달러, 5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본원소득수지는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7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6개월 연속 흑자로 9월(15억7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크게 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7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반도체 회복세에 수출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본격적으로 수출 개선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23-12-08 10:29:37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고금리에 항복" 영끌 청년부터 집 팔았다

2030 청년들의 부채가 크게 줄어들었다. 영끌에 나섰던 젊은 층들이 주택 가격 하락세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에 부동산 '손절'에 나서면서다.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 비율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자산 보유액도 쪼그라들었다.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가 9186만원으로 전년대비 0.2%(17만원)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소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청년층의 부채 감소가 특히 눈에 띈다. 39세 이하 부채는 지난해 1억193억원에서 올해 9937억원으로 2.5%(256만원) 감소했다. 연령별 중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부채 증가율 감소를 주도했다. 60세 이상은 6206만원으로 2.7%(161만원) 상승했고, 40~49세는 1억2531만원으로 1.6%(203만원) 늘어난 점과 대조적이다.최근 고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과 집값 하락세에 청년층들이 보유 부동산 매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거주주택 보유비율은 지난해 34.1%에서 올해는 31.7%로 2.4%포인트 떨어졌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예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 부채를 활용해 자산을 구입했지만, 최근에는 고금리 부담에 집을 처분하고 전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9세 이하의 부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실제 한은이 2022년 기준금리를 7회 연속 올리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63%에서 10월 4.56%까지 올랐다. 원리금과 이자 상환부담이 청년층의 주택처분으로 이어지 있다는 설명이다.주택 가격 전망 역시 비관적이다.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 전망 설문에서 '하락할 것이다'는 의견은 지난해 8.9%에서 올해는 18.6%로 상승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란 답변은 37.8%에서 42.7%로 늘었다. 주택 처분은 자산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자산 보유액은 5억272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2045만원) 줄었는데, 이 가운데 39세 이하의 자산은 3억3615만원으로 7.5%(2718만원) 떨어지며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반면 보유 주택 판매는 저축액 증가로 이어졌다. 자산 유형별 보유액을 볼때 39세 이하의 지난해 평균 저축액은 555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607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은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 은행 이자가 최대 8%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진 젊은층들이 주택을 팔고 있다"면서 "앞으로 6개월 고금리가 계속되며 이자 부담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2023-12-08 10:29:06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김춘진 aT사장, 美 연방의회에서 ‘김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건물에서 열린 '김치의 날'(Kimchi Day)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서 김 사장은 "미 연방의회의 '김치의 날' 결의안 발의는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며 김치의 건강상 효능과 가치를 인정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4월 '김치의 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이날 오전 하원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직접 소개하며 '김치의 날' 지정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자,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이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사도 '김치의 날' 지지 결의안에 힘을 실어주고자 행사장에 한국산 김치 홍보관을 마련했다. 현장을 찾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 영김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 그레고리 믹스 의원 등 연방의회 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김치 제품과 김치 재료, 관련 홍보 자료를 상세히 소개했다. 또 다양한 종류의 한국산 김치 시식 행사도 진행해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김춘진 사장은 2021년 부임 후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11월 22일)'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워싱턴D.C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버지니아주 등 미국 12개 주·시에서 제정 또는 선포했다. 아울러 브라질 상파울루시, 아르헨티나,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대한민국 소울푸드 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아가 김 사장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도록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협조를 요청해 양국 의장 회담에서 실제 논의된 바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김치의 날' 제정 확산은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공고히 하고, 한국 대표 발효식품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라며 "미 연방의회가 '김치의 날' 결의안을 발의해 글로벌 김치의 날 확산에 힘을 더해준 만큼, 앞으로도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8 09:59:58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 물가관리에 최선"...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농식품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식품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급관리 시스템을 적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후보자는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정부 목표인 20만원 선에 살짝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곧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송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고 25년 넘게 농촌과 농업을 연구해온 '농정박사'로 불린다. 그는 농촌·농업의 미래발전전략에 대해 "청년의 농촌 유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육성) 등을 비롯한 혁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후보자는 농촌공간계획 관련 법안 대표 입안자로 농촌의 전반적 재구조화 작업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과 관련 "법률은 우리 농촌을 열린 삶터,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이라며 "현장에서 작도할 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 주권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미래를 고려해 K-라이스벨트를 비롯해 가루 쌀, 밀, 콩 등 생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장관 후보가 된데 대해 그는 "26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여성이라는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일하지는 않았다"며 "후보자가 되고 보니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하나 내주셨다.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도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섬세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7 17:52:58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국가경제 위협"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정안정을 위한 해결 방안을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건정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관리보다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며 "현재의 구조 유지 시 의료비 부담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진료비 급증으로 국민의 1인당 부담(보험료 및 세금)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해 왔다. 천문학적인 재정투입 지속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답보 상태다. 의료비 중 자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특히 세계 3위 규모의 기금으로 연금을 기금 고갈 전까지 지급하는 수정정립방식인 국민연금보다 완전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위기는 더욱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환자)가 아닌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공급 측면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비·보험료의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비급여관리 및 필수의료 보장 확대, 청구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 손해율은 1·2세대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3·4세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원 1회당 한도를 설정해 과잉의료를 방지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을 신설하면 과잉의료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07 17:42:14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GAP확대 생산자-기업-소비자 공동선언식 8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서울 양재동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확대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생산자, 유통기업, 소비자들이 GAP 확대에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전국농산물우수관리 생산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 이마트 등 유통기업,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공동 선언에 동참한다. 공동 선언문에는 ▲GAP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조성 ▲GAP 홍보 및 상호협력 강화 내용을 담아 GAP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마트 등 유통사들은 '매입·판매하는 농산물 중 GAP 인증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7년까지 품목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유통사별로 ▲홈플러스는 사과·배·버섯류 ▲GS리테일은 블루베리·깻잎·표고버섯 등 5개 품목 ▲이마트는 무화과의 GAP 인증 농산물 취급비중을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2027년까지 파프리카·상추·깻잎 등 10개 품목 판매량 중 90% 이상을 GAP 인증 농산물로 취급하고, 풀무원 푸드머스도 참외·배 등 4개 품목의 취급물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환 전국농산물우수관리(GAP)생산자협의회장은 "농업인들이 GAP 인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농업인, 유통기업들과 상호협력하면서 GAP 농산물 소비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공동 선언은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농식품부는 공동 선언의 내용이 무리 없이 이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2-07 17:20:39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