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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에도"…외인, 지난달 국내주식 3.3조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국내주식을 3조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채권 역시 4개월 만에 순투자로 돌아섰다.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3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지난달 말 현재 692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의 26.9%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 2조3510억원, 9490억원 순매수한 규모다. 외국인은 4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특히 지난달 5일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외국인이 국내시장을 떠나지 않고 사자 전환한 게 특징이다. 순매수 규모는 올해 1월(6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지역별로는 유럽(3조2000억원), 미주(8000억원) 등은 순매수, 아시아(-1000억원), 중동(-1000억원) 등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영국(3조5000억원), 미국(8000억원) 등을 사들였고 버뮤다(4000억원), 룩셈부르크(3000억원) 등은 팔아치웠다.보유 규모로는 외국인 전체의 41.7%를 차지한 미국(288조4000억원)이 1위, 그 다음 유럽(210조4000억원)이 30.4%, 아시아(93조2000억원) 13.5%, 중동(22조2000억원) 3.2% 순이다.채권의 경우 외국인들은 상장채권 2조2310억원을 순투자하고 244조1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잔액의 9.8% 정도다. 채권은 차익거래 유인 증가 등으로 4개월 만에 순투자로 돌아섰다.지역별로는 유럽(1조2000억원), 아시아(5000억원), 중동(1000억원) 지역 등을 순투자했다.보유 규모로는 아시아(113조9000억원) 46.7%, 유럽(72조4000억원 29.7% 순이다.종류별로는 국채를 2조3000억원 순투자했고 지난달 말 현재 국채(221조8000억원) 90.9%, 특수채(22조원(9.0%)를 보유 중이다.잔존만기별로는 1~5년 미만(2조원), 5년 이상(2조8000억원) 채권에서 순투자했고, 1년 미만(-2조5000억원) 채권에서는 순회수했다.

2023-12-07 09:09: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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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지방 청약 시장…3곳 중 2곳 미달

부동산시장이 2차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수도권 청약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비수도권에서 분양한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63.2%)에서 미달이 발생했다.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부산 남구 우암동 '해링턴 마레'는 1297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865개가 접수되는 데 그쳤다. 테라스 형태의 일부 주택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타입이 미달됐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짓는 '아틀리에933'는 지난 5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70가구 모집에 달랑 17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고,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강릉 모아미래도 오션리버'도 552가구 모집에 510가구 신청에 그쳤다.지난달 분양에 나섰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더폴 디오션'도 2순위 청약까지 받았지만 일반분양 물량 176가구 중 주인을 찾은 건 40가구에 불과했다. 울산 울주군 '다운2지구 우미린 더시그니쳐'도 1057가구 모집에 733명이 신청하는 데 그치면서 2개 타입 모두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지방 광역시 이외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북 임실군에서 분양한 '임실 고운라피네 더퍼스트'도 129가구 모집에 달랑 7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고, 경남 거제시 '오션 월드메르디앙 더 리치먼드' 역시 220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는 10건에 그치면서 처참한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충남 논산시 '논산 푸르지오 더퍼스트'도 397가구 모집에 256명 신청에 불과했다. 대전 서구 도마동 '포레나해모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충남 아산시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전북 군산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등은 청약자 수가 공급가구 수를 넘어서긴 했지만 일부 주택형이 미달됐다.이처럼 지방 청약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건 집값 2차 하락론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방 청약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27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1로 6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매매수급지수 역시 85.3으로 최근 4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공급·수요 비중을 지수화(0~200)한 것으로 기준선 100을 밑돌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기조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결과로 해석된다.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 위축 심화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 전망이 약화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7 09:09: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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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또 오르나"…내후년 입주 물량 12년 만에 최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내후년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2 수준에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내후년까지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택시장 침체와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2421가구로, 올해(36만5104가구)와 비교해 12만2683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3년 19만9633가구를 기록한 이후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는 내년도 전국 입주 물량이 33만388가구로 올해보다 9.5% 줄어들 것으로 집계했고, 내후년 물량의 감소폭은 올해 대비 33.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6만5450가구로 예상돼 올해(11만3415가구)보다 4만7965가구나 줄어든다. 경기도에서의 입주 물량 감소분은 전국 총 감소분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은 2025년 입주 예상 물량이 3만2073가구로, 올해(3만2819)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집계됐다.또 대구의 2025년 입주 물량은 1만192가구로, 올해(3만4784가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인천(4만4567→2만2553가구)도 2만 가구 이상 감소한다. 부산도 올해 2만5285가구에서 2025년 8746가구로 급감한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또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줄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 누계는 1만9370건, 착공 실적 누계는 1만439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7.6%, 69.3%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오히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었다"며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면 전세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이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꾸준한 주택 공급 신호가 없다면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2-07 09:09: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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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투자 열기 후끈..."비트코인·빈대·정치까지"

최근 증시에서 테마주를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계속되면서 회전율 상위권에 테마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가 2500포인트 부근에서 정체된 가운데 단기 차익을 노리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7잃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회전율 상위 종목에 테마주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 10곳 가운데 8곳이 테마주였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량을 상장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 간 손바뀜이 자주 일어났다는 뜻으로, 테마주의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곧 테마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가장 높은 회전율을 기록한 종목은 태양금속우로, 280.30%의 회전율을 기록했다. 이 종목은 지난 5일에도 377.68%의 회전율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태양금속은 창업주인 한우삼 회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청주 한씨라는 점에서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고 있다. 내년 4월 열릴 총선에 한 장관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기성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그 다음으로 회전율이 높았던 곳은 케이엔에스(263.71%)로, 이는 신규 상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덕성우(175.36%), 텔레필드(161.28%), 대상우(128.57%), 대상홀딩스우(96.94%) 등이 회전율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텔레필드를 제외한 4개 종목이 모두 한동훈 테마로 엮인 종목이었다.눈에 띄는 점은 회전율 상위에 일반주가 아닌 우선주가 대거 포진해있다는 점이다. 태양금속우, 덕성우, 대상우, 대상홀딩스우 등은 모두 시가총액이 300억~500억원 안팎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상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시총이 작아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밖에 경남제약(99.29%), 제주반도체(71.79%), 엑스게이트(70.27%), 웰크론(63.44%) 등도 높은 회전율을 기록했다. 경남제약은 빈대 테마주로,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AI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밖에 엑스게이트는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며 웰크론은 중국 폐렴 확산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는 중이다.다만 증권가에서는 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테마주가 재료 삼고 있는 이슈의 대부분이 기업 가치 등과는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테마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우선주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험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주 급등 현상은 발행주식 수와 유통물량이 적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의 경계심이 각별히 필요하다"며 "유통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폭등했던 주가가 단기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7 09:08: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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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정보 ‘고도화’ 필요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투자자들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는 코인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고도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가 제공하는 코인 정보에 투자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거래소들은 해당 프로젝트팀에게 정보를 받거나, 코인마켓캡, 쟁글 등과 제휴를 맺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는 코인마켓캡, 코인케코를 통해 코인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코인원은 쟁클, 코빗은 쟁글과 코인마켓캡, 고팍스는 코인마켓캡, 빗썸은 제휴된 거래소가 없다. 이들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알고 싶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가총액, 총 발행한도, 유통량, 유통량계획 등을 알고 싶어 투자정보에 들어가도 나오지 않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비트에서 미제공으로 표기된 코인들이 있고, 빗썸은 유통량계획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코인원과 코빗은 실시간 유통량 표기와 유통량 계획이 기입되어 있지 않고, 고팍스의 경우 총 발행한도와 유통량계획이 표기 되지 않는 코인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코인 투자자는 "코인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면 기입되지 않은 코인들이 많다"며 "시가총액이나 발행한도, 향후 유통계획 등을 알아야 투자하는데 기입되지 않은 코인들이 많아 투자하기 무섭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들은 유통량계획이나 유통량, 발행한도 등의 정보제공은 의무가 아닌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량계획이나 발행한도가 표기 되지 않은 코인의 경우 프로젝트팀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않아 빈 곳으로 남겨 놨다"며 "프로젝트팀에게 여러 번 요청해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내규에 따라 유의종목지정이나 경고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반감기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향후 코인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향후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유통량계획을 표기, 코인원과 다른 거래소들 역시 투자자 편의를 위해 서비스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만큼 더 많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자들의 지적으로 거래소들 역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07 08:36:2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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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효과?…외국인 지난달 韓 주식 대규모 순매수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달 대규모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넉 달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선 것은 물론 규모도 올해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3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2조3510억원, 9490억원 규모로 사들였다. 지난 8월 이후 매도세를 지속했던 외국인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달 5일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가 각각 3조2000억원, 8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한 반면 아시아와 중동은 각각 1000억원씩 매도 우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영국(3조5000억원), 미국(8000억원) 등은 순매수, 버뮤다(-4000억원)와 룩셈부르크(-3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692조2000억원으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9%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5조371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140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2조2310억원을 순투자했다. 차익거래 유인이 커지면서 넉 달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2000억원)과 아시아(5000억원), 중동(1000억원) 지역 등이 모두 순투자를 기록했다. 종류별로는 국채(2조3000억원), 잔존만기별로는 1~5년 미만(2조원)과 5년 이상(2조8000억원) 채권에서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244조1000억원이다. 상장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07 06:00: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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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풀무원 방문해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일 국내 대표 식품기업 풀무원의 서울 본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김치·면류 등의 자사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수출 확대에 애로가 있다며, 정부가 미국에 K-푸드 로고 상표권 등록을 조속히 추진해 이를 수출상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재한 실장은 "지난 2021년 12월, 미국에 K-푸드 로고 상표권을 출원했고, 현재 미국 특허청 심사 중으로 금년 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속조치로 K-푸드 홍보 콘텐츠도 개발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식품기업 수출 확대·원가부담 완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식품기업도 가공식품 물가안정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K-푸드 상표 등록 완료국은 44개국으로 EU(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할 계획이며,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방안 모색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6 18:04:1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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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자문단 발대식 7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농식품 정책 모니터링, 청년여론 수렴, 청년의 시각에서 본 정책 개선방안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단은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 4일 임명된 신기민 청년보좌역이 맡는다. 청년보좌역은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자문단원을 공개모집했으며,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 농식품부는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자문단원들은 대학생부터 청년농업인, 국제기구 근무 경력이 있는 청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여러 시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2부로 나눠 진행하는 발대식 1부에서는 자문단 단장인 청년보좌역 임명장 수여식, 자문단원에 대한 위촉식과 농식품부 장관, 국·과장과 자문단 간 소개 및 간단한 간담회가 진행된다. 자문단장인 신기민 청년보좌역은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부에서는 농식품부 업무 소개와 자문단 운영계획 논의가 진행된다. 자문단원들이 농식품부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자문단 활동을 위한 분과 구성 등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라면서 "앞으로 농식품부가 청년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06 17:48: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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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10p이상 통일...농수산물은 현행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는 포장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 이상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왔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중 하나이다.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부담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06 17:28:04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