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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규정 신설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과 차임 등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임대차 전 부분에 관련된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생계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임차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상가임차인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해 관리비 규정의 신설, 임차인 해지 통고 기간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영천 서원대학교 비전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분을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 근거 기준과 산정에 대한 자료 등의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범위를 10년으로 늘렸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임대료 인상 상한률은 연 최대 9%에서 5%로 낮췄다.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소통관에서 상가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가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영천 교수는 "주택임대차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가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인이 종료일에 반환하지 못하면 이행지체에 빠져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도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해지통지로 불측의 타격을 입는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임대인은 보증금과 공시이행 관계인 임대차목적물 반환 전까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지 않아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이 돌연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큰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1 17:13: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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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상승…2510.42 마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22포인트(0.77%) 상승한 2510.42에 장을 종료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한 것은 11 거래일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438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31억원, 1103억원씩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섬유의복(2.19%), 건설업(1.59%), 금융업(1.22%)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상승종목은 600개, 하락종목은 274개, 보합종목은 64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에서는 기아(-0.95%)를 제외한 전 종목이 올랐다. LG화학(1.52%), 네이버(0.99%), LG에너지솔루션(0.68%) 등이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장보다 3.93포인트(0.48%) 오른 817.01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910억원, 외국인이 151억원을 사들였고, 기관은 홀로 996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컴퓨터서비스(2.09%), 방송서비스(1.74%), 오락(1.74%) 등이 크게 올랐다. 상승종목은 955개, 하락종목은 558개, 보합종목은 118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5.60%), 셀트리온제약(4.83%), JYP엔터테인먼트(4.55%) 등이 큰폭으로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2.19%), 포스코DX(-2.12%) 등이 크게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 강세와 달러 및 금리 하락에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매도와 이차전지주 차익 매물 출회에 상승폭이 일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0원 내린 1289.2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21 16:32:2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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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불 수출목표 다가선 K-푸드산업'...하반기 바이어 상담회 8100만불 실적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100억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국내에서 진행한 해외 바이어 상담회에서 8100만달러 수출상담 실적을 올리며 목표달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3 하반기 수입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를 열어 총 966건 8100만달러 규모의 1:1 수출상담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 27개국 255개 (해외 수입업체 70개사, 국내 수출기업 185개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수출상담 외에 총 23건 700만달러 규모의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 분야는 간장·한식 양념 등 장류, 만두·떡볶이 등 분식류, 유자·알로에·어린이 음료 및 과자류 등이 수입업체의 관심을 끌었다. 농자재 분야는 유기농 액비가 중국, 나이지리아업체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 처음으로 참여한 외식 가맹(프랜차이즈) 분야의 경우, 바비큐·돈가스 외식기업 등이 현지 진출을 위해 미국, 중국 수입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17일에는 최신 K-푸드 유통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어들이 서울시내 유통매장과 백화점을 방문했고 '전통주갤러리',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을 찾아 전통주 시음, 전통식품 만들기 등 한국 전통식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도 가졌다. 참가 기업 격려차 현장을 방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마케팅,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수출정보 제공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6:31:4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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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양종희號 출범…"사회와 상생하는 KB"

KB금융그룹 양종의 회장이 21일 취임 첫 날 '상생금융'을 강조했다. KB금융 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신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최고경영자(CEO)로 일하는 동안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 회장은 이날 KB금융의 상징색인 '노란' 넥타이로 출근길 나서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고객과 소상공인, 협력직원, 사회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대 취임식을 가졌다. 양 회장은 향후 경영 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기업도 재무적 가치 뿐만 아니라 고객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KB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는 KB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최고의 경험은 금융인의 품격 있는 영업에서 시작된다"며 "KB와 함께하면 고객의 미래가 든든해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룹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영업을 담당하는 현장 직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명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한만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원에게 자긍심과 꿈을 주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사회-고객-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가치가 결국 KB의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주주가치 성장으로 연결된다"며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인사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B금융은 올해 말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 10명의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끝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 ▲서남종 KB부동산신탁 대표 ▲허상철 KB저축은행 대표 ▲김종필 K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다. 한편 양 회장은 1961년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주택은행에 입사했다. 2015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하고 대표를 맡아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2023-11-21 16:22: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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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기준 1~4㎏ 소포장 단위 신설...크기도 세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개정·고시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 사과, 딸기 등의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 참다래, 마늘, 양파는 품종별로 크기 구분 세분화 등이다. 농관원은 가족원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다양화했다. 또 샤인머스켓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고,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감(7단계→5), 참외(7단계→6), 수박(8단계→7)은 7∼8단계의 복잡한 크기 구분을 5∼7단계로 간소화했다. 참다래는 그린키위(헤이워드) 1품종에 대한 크기 기준을 골드키위(스위트골드, 해금, 골드원)와 레드키위(홍양) 품종을 신설해 크기를 세분화했고, 양파는 기존에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무게 기준을 추가했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을 생산·유통 현장의 요구를 반영,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했다. 농관원은 앞으로 농산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방법, 재활용 재질 사용, 폐기물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농산물 표준규격' 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1 16:04:3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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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60% 시대 진입...자녀교육 차 퇴사는 증가

집에 자녀를 둔 여성 5명 중 2명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30·40대 여성 등의 경력 단절론에도 불구, 이처럼 이른바 '워킹맘'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한편 '자녀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60.0%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비중이 가장 컸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수·비율도 줄었다. 경력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8000명 감소했고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0%로 0.2%p 내려갔다. 한편 인구 감소 또한 경력단절 여성 수 감소에 기여했다. 올해 15~54세 기혼여성 수는 지난해 4월(810만3000명)에 비해 18만6000명 감소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 최근에 '자녀교육'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 비해 육아(-3만 명), 결혼(-1만4000명), 임신·출산(-7000명), 가족돌봄(-6000명) 등의 이유는 줄었다. 이에 반해 자녀교육 차 퇴사하는 경우가 1년 전보다 1만 명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에도 여전히 육아 56만7000명(42.0%), 결혼 35만3000명(26.2%), 임신·출산 31만명(23.0%) 등의 이유가 컸다. 자녀교육은 6만명으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기간으로, 10년 이상이 53만9000명(40.0%), 5~10년 32만5000명(24.1%), 3~5년 17만8000명(13.2%)이었다. 또 1~3년이 15만2000명(11.2%), 1년 미만 15만5000명(11.5%)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경력단절이 나타나는 추세를 봤을 때 육아보다는 교육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23-11-21 15:47:2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