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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이사 선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제 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22차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선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 22차 연차총회에서 95개 정회기구가 투표한 가운데 집행이사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출로, 예보는 IADI 창립 이래 2002년부터 집행이사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앞서 유 사장은 지난달 28일 '혼돈의 시대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진행된 IADI 연례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예금보호 범위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했다. 당시 유 사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등과 관련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우리나라가 실시한 예금 전액보호와 현행 부분보호 제도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예보가 추진한 연금저축 등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과 정리제도 개선 등을 소개했다. 유 사장은 또 이번 방미 일정 중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의장 마틴 그룬버그(Martin J. Gruenberg)와 면담하고, 미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사장 조세핀 왕(Josephine Wang)을 만나 한미 양국 투자자보호기구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동아태국, 유럽·중앙아시아국 책임자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예보의 기술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베트남, 태국, 튀르키예, 폴란드 등 다수 해외 예금보험기구 대표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글로벌 예금보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아제르바이잔 예보(Azerbaijan Deposit Insurance Fund)와는 인력·정보 교류 활성화 등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1 14:36: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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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하다 보험사기?…소비자경보 '주의'

#. A씨와 B씨는 정비업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을 편취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나 과장으로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가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먼저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가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해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21년 85억원에서 2022년 13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허위·과장으로 정비견적서를 발급하는 경우다.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지만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결국 벌금 600만원을 내야했다.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임의로 증액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다.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는 차량수리 부품을 통상적인 가격에서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1 14:21: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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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 표창

환경부가 오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정부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개의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왔다. 올해 선정된 으뜸기업 10개사는 △주양제이앤와이 △이너턴스 △에이트테크 △비티이 △엘디카본 △에스엔에프코리아 △유진유포리아 △세성 △미래엔피아 △더데이원랩이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는 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 가정 친화 및 재직자 직업훈련 등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으뜸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과 직원 교육을 위한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물품 구입(예 소화기, 안전복, 자동제세동기) 등으로 지원금 사용 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홍보관이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10월11~14일) 전시장에 개설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환경일자리를 만든 기업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한다"며 "인재양성 확대,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환경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1 14:17: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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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개소 1주년...212사, 362건 상담 진행

한국거래소가 11일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의 개소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12일 개소 이후, 외부감사·회계처리·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총 212사, 36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외부감사 69건, 회계처리 114건, 내부통제 179건 등이다. 감사 경험과 회계 지식이 풍부한 회계전문가들이 센터에 상주하며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상담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상장기업의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회계 실무자가 희망하고, 업무에 필요한 주제를 위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16회 실시해 총 1445명이 수강했다. 거래소는 신청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거나,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중소상장기업의 회계 관련전문연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60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컨설팅도 실시했다. 현재 53사(코스닥 45사, 코넥스 8사)가 컨설팅을 완료했다. 센터 상주 회계사들이 현지실사를 동행하고, 컨설팅보고서 감수 등을 수행함으로써 컨설팅 품질과 실효성을 제고해 기업들의 만족도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향후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상장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쟁조정의 수용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위원을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조정 불성립 시 관계기관에 감사인 지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소규모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에 공정가치평가 외부기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가치평가 수행을 지원한다. 소규모 상장사는 센터가 제공한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쳐, 비용 등을 고려해 최적의 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홈페이지 오픈도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 회계정보 플랫폼(센터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회계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업 회계실무자의 회계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손병두 이사장은 "개소 후, 센터는 회계 상담·교육·컨설팅을 활발히 수행했고, 회계역량이 부족한 상장 중소기업의 고충을 청취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경감 및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굴·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0-11 13:52: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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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금융위원장, 은행 50년만기 주담대…"수익확보 노력, 상식에 맞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 초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34세미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50년만기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했다. 이후 은행들은 6~7월부터 연령제한없이 변동금리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상품이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대출은 판매를 중단시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제공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는 금융위 책임이 없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금융상품에 이어 은행 상품이 연이어 출시된 데이는 금융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은행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상식인데, 암묵적인 승인조차도 없었냐"는 질의에 "보험상품의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은행의 경우 없다"며 "(50년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사전협의도, 묵시적으로라도 협의한 바 없다.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1 11:55: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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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요 금융센터 167곳에 연금 전문가 배치

우리은행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퇴직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전국 주요 167개 금융센터에 167명의 연금전문가를 선발·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022년말 기준 336조원으로 2021년말 대비 40조원(13.6%↑)이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2032년말에는 86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전년대비 DB(확정급여형)는 21조원(12.2%), DC(확정기여형)는 8.3조원(10.8%), 개인형IRP는 11조원(23.9%)이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시장 패러다임이 DB에서 DC와 개인형IRP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특히 시장환경 변화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며, 높은 수준의 전문상담 능력과 체계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비대면 연금고객 전담관리 조직인 연금고객관리센터를 신설했으며, 이번에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영업점에서 퇴직연금을 전담 관리할 연금전문가를 선발하게 됐다. 이번에 선발된 연금전문가는 주요 금융센터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을 위주로 선발해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은퇴설계 등 전문적인 밀착형 고객관리 업무로 고객의 금융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고객은 연금고객관리센터로 대면 고객은 주요 금융센터의 연금전문가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며 "연금사업자의 역량 기준이 수익률관리 능력인 만큼 연금전문가의 고객 은퇴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1 11:44:25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