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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 투명페트병도 기준 충족 시 재활용 가능해져

아파트단지 등에서 다른 플라스틱 물체 등과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투명페트병 재활용은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용기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별도로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환경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투명페트병은 물리적 가공을 거쳐 재생원료로 바뀌고, 이 재생원료를 통해 식품용기로 재활용된다. 종전 기준으로는,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2024-01-23 14:2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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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동산 PF 부실 정리해라…사업성 없으면 전액 손실 처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통해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인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작년 9월 말 2.42%까지 상승했고,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05%에서 5.56%까지 높아졌다. 이 원장은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23 14:18:42 안상미 기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 예방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분쟁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 특화 표준공사비계약서를 마련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착공이나 분양이 미뤄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배포하는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례로 총액 계약 후 조합이 A등급 자재를 요구한 경우 시공사는 당초 총액 공사비를 B등급 자재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면 조합은 증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기존 계약서에는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던 것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23 14:08:3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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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플레이라이프 2월 클럽 참여자 모집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PLAYLIFE(플레이라이프)의 2월 워크숍 프로그램 '위로의 미장센', '상처 받지 않는 대화법'과 챌린지 프로그램 '스마트폰을 멈추는 하루 1시간'의 참여자를 동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로의 미장센 : 내 삶을 영화로 써본다면' 워크숍은 지난 삶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다. '나를 위로하는 기억'에 주목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그 기억을 장면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참여자는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집중해 본다. 워크숍은 기록 콘텐츠 전문 기업인 '미닝오브'가 함께한다. '상처 주고 상처 받지 않는 대화법' 워크숍은 누구나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비폭력대화' 대화법을 익혀보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워크숍은 비폭력대화 국제 인증 트레이너이자 상담심리학 박사인 이연미 튜터가 진행한다. '스마트폰을 멈추는 하루 1시간' 챌린지에서는 매일 1시간씩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훈련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고리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 루틴 만들기에 도전한다. 3주간 제공되는 툴킷을 활용해 매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시간을 체크하고 통제력을 회복한다. 김정석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생명보험재단은 2030세대가 플레이라이프를 통해 마음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23 14:06:3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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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개발자 채용 2주 만에 600명 몰려

코인원이 '2024 코인원 개발 직군 대규모 채용' 오픈 2주 만에 6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얼어붙은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 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원은 지난 8일부터 총 8개 분야에서 ○○명의 개발 인재를 모집하는 '2024 코인원 개발 직군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다. 채용 오픈 2주째인 지난 22일 기준으로 600명 이상이 지원했다. 또한 채용 오픈 첫날 코인원 홈페이지에는 3000명이 넘는 방문자가 몰리기도 했다. 접수 마감일이 오는 26일까지이므로 최종 지원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모집 직군별 지원 현황을 보면 프론트 엔드(57.1%) 직군에 지원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이어 백엔드(24.4%), 데이터(18.4%) 직군 등이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프론트 엔드 개발(29.8%), 데이터 분석(21.3%), Android 개발(15.8%) 포지션에서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이번 채용의 높은 지원율에는 탄탄한 기술력에 기반을 둔 코인원의 기업 아이덴티티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복합적으로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원은 작년 한 해 동안 거래, 정보, 보안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13차례 이상의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정도로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코인원 채용 담당자는 "가장 편리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조직 인력을 기존 대비 25%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며 "탄탄한 기술력 기반의 거래소 코인원에서 함께 성장할 우수 개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23 14:05:5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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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DGB생명·푸본현대생명

삼성생명이 2024년 컨설턴트 교육체계를 개편했다. ◆ 신인 컨설턴트 교육기간 3년으로 확대 삼성생명은 컨설턴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컨설턴트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객이 소중히 여기는 건강과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인생금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했다. 신인 컨설턴트 대상 교육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개편했다. 6대 핵심역량인 ▲컨설턴트쉽(Ship) ▲판매프로세스 ▲금융자격 ▲정도영업 ▲상품 ▲판매스킬을 배양하여 3년 이상 장기 정착을 지원한다. 기존 컨설턴트 대상 교육도 대폭 개편했다. 연수소 집합과정을 매 분기마다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테마별 컨설팅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 교육으로 3년차 이상 컨설턴트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보험 영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생명 컨설턴트가 차별화된 금융 전문가로 성장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GB생명이 2023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 사내 교육·임직원 소통 등 활동 전개 DGB생명은 DGB금융 2023년 윤리경영대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평가는 전체 계열사의 윤리경영 전반에 대해 진행하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곳에 시상한다. 일상 속 윤리경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윤리경영실천리더와 임직원의 '점심한끼' 등을 진행해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사내 윤리준법담당자가 부서별 준법 활동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준법'을 진행하면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펼쳤다. 동료애 중시, 임직원 상호간 포용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WOW 칭찬릴레이'도 시행했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는 "2023년에는 DGB생명에 좋은 성과들이 많았는데 임직원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하자'고 격려해왔다"며 "대부분 기업들은 성장을 추구하는 '엑셀레이터'만 강조하는데 우리회사 임직원들은 '브레이크'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이 2024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고객중심의 서비스 강화, 투자수익률 개선 푸본현대생명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방향성과 2024년 영업계획을 공유하는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효율과 내부역량 집중으로 고객가치를 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GA채널의 성장과 FP채널 및 TM채널의 효율 개선으로 보험계약마진(CSM) 성장을 확대한다.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투자수익률 개선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페이퍼리스(Paperless) 보험영업 확대 등 ESG경영 실천과 긍정적 에너지 확산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 내부역량 집중을 위해 차세대 리더 육성과 전직원 참여방식의 업무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지금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내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회사의 각 조직이 하나의 목표로 결속해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지속성장 기업으로 발돋움 하자"고 당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23 14:04: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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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 지속...물량 부족 '전세대란' 우려?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오르며 3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월별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5억3061만원으로, 전달(5억2816만원) 대비 245만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의 관망세로 인한 매수대기자의 전세 수요 유입과 지역 내 이동 수요로 인해 주거편의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동부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4억2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11월(3억6350만원) 대비 5650만원 올랐다.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6억7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달(5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9000만원 올랐다. 업계에서는 고금리와 집값 하락,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옮겨가며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만1484건인데 비해 매매 거래는 1764건에 그쳤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15일 기준)는 93.3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지수(60.1) 대비 33.2포인트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이다. 수급지수가 기준점에 근사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날 기준)은 3만4587건으로, 연초 매물량(3만4822건)과 비교하면 235건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131건) 대비 34.9%(1만8544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이 전세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는 수도권 외곽부터 '깡통전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23 14:01: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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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산식품 수출 설명회' 서울~제주 전국 순회

해양수산부가 1월24일~2월1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 양식업, 가공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1월24일)을 시작으로, 충남·충북(1월25일), 전남·전북(1월26일), 강원·경북(1월30일), 부산·경남(1월31일), 제주(2월1일)까지 이어진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는 2024년에 예산이 확대된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종사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35개사에서 62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2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지원 비용도 업체당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또 국제박람회 참여기업을 기존 400개사에서 500개사로 늘려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천만 불 수출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조 원 수출 성과를 달성한 김과 같은 수출 효자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에 송부되는 정기 알림 소식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www.k-seafoodtrade.kr) 및 소재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4-01-23 13:3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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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막는다…발행 및 공시의무 강화

"전환사채 시장이 더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전환사채 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의 성향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결합돼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에서는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하는 '콜옵션'과 주가가 변동할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조건(리픽싱) 등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 다만 이 과정에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콜옵션 등 부가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공시에서는 콜옵션 행사자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개했다. 앞으로는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가 향후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돼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안(소각 또는 재매각 등)도 공시한다. 아울러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예외 적용 사유와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행 규정은 기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예외적용(70%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기업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정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별 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적용을 허용한다. 일부 기업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도 명확히 한다.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은 상반기중 마무리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3 12:31: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