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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최운열 한공회장,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 회계투명성 포기와 다름 없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대표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을 추진한 건 회계투명성을 높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말하는 건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최운열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재차 꼬집은 것이다.2019년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는 것은 회계투명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1번 정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을 발의해 입법을 주도한 인사로 회계 개혁에 앞장서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윤창호 한공회 부회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공회는 지정감사제의 사이클(6+3)을 감안해 최소 한 차례 지난 다음 성과를 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정감사제는 신외감법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오는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비롯해 회계 개혁 이후 거둔 성과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한국 기업 지배주조 순위 9위에서 8위로 1단계 올린 부분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회계투명성 기존 60위권에서 40위권 진입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IMD 순위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인 20위권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두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감사제 유예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회계개혁의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업계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업금지 위반, 분식회계 동조 등의 문제가 적발되면 퇴출 수준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현행 외부감사법상으로는 회계 관련 불법을 저질러도 '자격 정지' 수준의 제재만 가능할 뿐, 회계사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끝으로 최 회장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공회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소통 채널을 신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업계·학계는 물론, 국회·정부·언론, 기업 모두 한 목소리가 돼 회계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26 15:50: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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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매입확약 2만호 접수…"민간공급 앞당길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비롯해 매입확약을 신청한 건설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 호 물량이 신청됐다. LH의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착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LH의 신용보강을 통해 사업여건이 개선되어 착공과 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9-26 15:30: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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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밸류업지수의 문제점 드러나...투자자 실망감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 등이 고려되지 않는 등 밸류업 지수의 종목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밸류업지수를 구성하는 100개 종목의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계기가 타 금융시장 대비 국내 금융시장의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고, 이를 높이려는 방법의 하나로 주주환원이 꼽히면서 그동안 시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주주환원에 초점을 둬왔다. 하지만 이번 밸류업 지수구성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여부만 평가하면서 주주환원 정도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지수 편입기준으로 시장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가총액, 주가순자산비율(PBR), ROE 등이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밸류업지수 100개 종목에는 주주 환원과 거리가 먼 종목들이 다수 포진했다. 특히 밸류업에 적극적인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KT 등은 이번 지수 구성에서 제외됐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등 의외로 굵직한 금융사가 제외됐다"며 "평가 기준에서 PBR이 전체, 혹은 산업군 내 50% 이내인 기업만 포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BR이 낮은 은행주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내세운 기준에 미달한 SK하이닉스는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합산 9209억원 영업손실로 '2년 합산 흑자'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밸류업 지수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편입 종목을 검토할 때 지수 안정성, 시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을 위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콩계 투자은행 CLSA는 '밸류 다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성적인 이유로 SK하이닉스를 편입했다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를 무작위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밸류업지수 발표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거세졌다. 외국인은 코리아 밸류업지수 발표 당일인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 3773억원, 5701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밸류업 지수의 개선을 요구했다. 심종민 CLSA 연구원은 "밸류업지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수 구성에 투자자들의 피드백이 반영된 점이 보이지 않고 향후 출시될 ETF에도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9-26 15:25:2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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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디네앙블랑 서울 2024' 후원

한화손해보험이 '디네앙블랑(Le Diner en Blanc) 서울 2024' 후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새로운 경험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030세대가 더 나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여정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한화손해보험이 공식 후원사로 나선 디네앙블랑은 '순백의 만찬'이라 불리는 글로벌 팝업 피크닉으로 오는 28일 개최된다. 참가자 전원이 '화이트' 드레스 코드로 차려 입고 다양한 사람들과 미식을 즐긴다. 만찬에 필요한 냅킨·테이블·음식을 직접 준비해오는 BYO(Bring Your Own) 방식을 따른다. 독특한 룰에 맞춰 자연스럽게 타인과 연결되는 경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층이 주목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청년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 행사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LIFEPLUS펨테크연구소(펨테크연구소)의 '웰니스(wellness)' 브랜드 철학이 꼽힌다. 여성의 건강한 삶을 연구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이 금융업계 최초로 지난해 6월 설립한 펨테크연구소는 이번 후원의 중점을 '젊은층의 새로운 경험'과 '건강한 성장'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데 둔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적 만남을 경험하고 건강한 관계를 기반으로 개인적·사회적 성장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화손해보험은 고객 삶에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26 15:13:0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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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스타트업 IR 데모데이'

BNK경남은행은 '제1회 BNK경남은행ㆍ산학연계 동남권 스타트업 IR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동남권 스타트업 IR 데모데이는 BNK경남은행이 지역대학과 연계해 동남권 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BNK경남은행이 운영 중인 'CHAIN-G INCUBATO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마산대학교 스포츠창업지원센터,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동남권 소재 대학의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BNK경남은행이 협업해 진행한 첫 행사다. 이날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12개의 유망 스타트업들은 11명의 투자자들 앞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투자자들이 선정한 발표 우수 스타트업 3개사에는 BNK경남은행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이어 1:1 투자자 상담을 통해 투자 유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투자자 밋업'을 진행한 뒤 스타트업 IR 데모데이를 마무리했다. 서원춘 BNK경남은행 여신고객부 부장은 "이번 스타트업 IR 데모데이는 투자 유치와 네트워킹을 통해 동남권 스타트업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룰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라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 내 산학기관들과 연계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26 15:01: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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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NH농협생명·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질환 예방 캠페인을 선보였다. ◆ 건강 DB로 계절별 유행성 질환 안내 삼성화재는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인 '질환 예방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애니핏 플러스' 이용자에게 시기별로 유행하는 질환 및 증상, 예방 수칙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가을철에는 진드기 물림으로 유발되는 쯔쯔가무시병을 안내한다. 올 겨울에는 겨울철 유행성 질환에 취약한 성별, 연령 등을 분석해 고객별 맞춤 '질환 예방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방 캠페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 7월엔 혈당 모니터링 기반의 식단 및 운동습관 관리 서비스인 '슈가핏'을 출시한 바 있다. 이해성 삼성화재 헬스케어사업팀 팀장은 "이번 질환 예방 캠페인으로 고객이 본인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미리 안내받는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단순히 보험회사가 아닌 건강관리 전문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역할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H농협생명이 콜센터품질지수 우수 기업 인증을 달성했다. ◆ KS-CQI 최초 인증 달성 NH농협생명은 콜센터 명칭인 '내맘같은 고객센터'가 지난 25일 KS-CQI 우수 콜센터 인증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KS-CQI는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콜센터 서비스 품질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다. 행사에는 임순혁 NH농협생명 마케팅지원부문 부사장이 참석해 KS-CQI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임 부사장은 "KS-CQI 우수콜센터 대외인증과 함께 9년 연속 KSQI 인증을 달성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고객중심 상담을 통해 업계선도 콜센터로 더욱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이 '팝콘저축보험' 판매 1만건을 기록했다. ◆ 게임화 요소 접목, 2030세대 인기 삼성생명은 '삼성팝콘저축보험'이 2030 세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출시 한달만에 1만건 판매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 6개월 만기의 '초단기 저축보험'이다. 보험료 납입에 게임화 요소를 접목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 것이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삼성팝콘저축보험은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사이에 '짠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젊은 고객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2030세대 비중은 약 26%로 전체 상품 평균 대비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MZ세대의 높은 관심으로 단기간에 1만건 이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존 보험의 틀을 넘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26 15:00: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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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27일 정기이사회...경영진 거취 논의될까?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2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만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거취가 논의될 지 관심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7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 이사회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우리금융 이사회 언급 후 첫 이사회다.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 약 350억원을 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나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 관련해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경영진의 거취 관련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가 묻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나 주주가 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당국 수장들이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과 이사회의 판단을 언급하면서 이사회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정기 이사회 안건 등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27일 정기 이사회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조율 절차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최소 3개월 전부터 선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거취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역시 조 행장의 거취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 회장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도의적으로 무겁지만 이번 이사회에서는 논의 되지 않을 전망이다. 임 회장의 임기만료가 오는 2026년 3월인 데다 금감원의 정기검사와 국정감사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 7일부터 11월까지 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가 종료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지주와 은행 CEO가 한 번에 공석이 될 경우 회사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시간을 두고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와 자추위의 선택이 향후 임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 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9-26 14:58:4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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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폐업' 마리당 최대 60만원..."식용목적 반려견 절도 강력 대처"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마리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농장주는 전업 및 폐업 시기별로 마리당 최소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조기 감축 독려를 목적으로 차등을 뒀다. 또 다른 사람의 애완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할 가능성 등 절도행위 대응책·제재방안도 마련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식용 업소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총 109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개 사육 농장주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시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2월6일까지 전·폐업을 이행한 농가는 마리당 30만 원씩 2년분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받는다. 내년 2월7일부터 8월6일까지는 마리당 30만 원씩 1.75년분에 해당하는 52만5000원이다. 2025년 8월7일~12월21일 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1.25년, 2026년 5월7일~9월21일 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0.75년 등 종식 유예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보상 규모를 줄여 나간다. 최소 지원금액은 마리당 22만5000원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2027년 2월)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학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46만 마리(올해 8월 기준)로 추산했다. 특히, 사육 규모의 선제적 관리 없이는 법정 기한(2027년 2월) 이후에도 상당 규모의 잔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4:54: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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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대응"…업계 CEO 만나 소통·자율규제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규 상장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급등락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경과한 지금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등 원화·코인마켓사업자와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업무 수행 여부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도 발생한 '어베일(AVAIL) 사건' 등 시세조종 의심 사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 코인'은 신규 상장 직후 1300% 폭등했다가 하루만에 80% 폭락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켓메이킹(MM)팀의 펌핑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이용자보호 강화를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달라"며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원장은 '2단계 입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등만 우선 규정한 '1단계 입법'에 해당한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업계 CEO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지만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24-09-26 14:43:28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