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대표단 조만간 방미...주요부처 실무진 대거 포진
한국 관세협상 대표단이 수일 내에 미국을 방문한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1차 실무(기술)협의에 이어 워싱턴 D.C.에서 2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각 유관부처 실무진이 대거 합류해 대표단을 꾸린다. 그간 미 무역대표부(USTR)와 마주해 온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나선다. 2차 협의에서는 6개 부문이 양자 간 중점 논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균형무역 ▲비관세조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우리 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또 기재부, 농식품부, 과기부 소속 실무자들이 합류해 여러 세부 쟁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무역'의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측에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폐지를 요구한 '비관세조처'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속한다. 또 반도체·배터리 공급망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통제 등 무역정책, 청정에너지 협력 등의 분야가 거론될 수 있다. '디지털교역'에서는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와 '상업적 고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투자, 상품양허, 품목별원산지기준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측은 2차 협의에서 조선업 협력 등을 지렛대로 삼아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국은 오는 7월8일 이전에 관세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일단 6·3 대선 전에 현 내각을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타결에 이른다는 게 목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월8일까지 예정된 시한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에게 국가별 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일단 7월8일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품목별 관세 폐지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별 관세 폐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본관세 10% 수준까지 상호관세율 인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앞서 1차 협의는 지난 16일 서귀포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내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측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행된 실무협의에 대해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또 2차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