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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5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18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아시아해역의 5~7월 평균 해면 수온이 평년(22.2°C)보다 0.4°C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태풍철이 도래하기 전에 ▲항만·어항시설, ▲건설 현장, ▲방파제, ▲양식시설, ▲항만 크레인, ▲항로표지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또 연안여객선, 연근해 어선 등 선박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기상 악화 시 출항 통제,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조치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풍수해, 지진·해일 등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을 10회 이상 시행하여 올여름 자연 재난 대응 능력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해수면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 내습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수거하고,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등 실시간 상황관리 태세도 유지한다. 이 밖에 연근해 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우, 낙뢰 등 분야별 국민행동요령과 해양수산 분야 지진해일,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양수산 현장의 국민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57: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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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대비 사업장 집중점검

환경부가 전국 '비점(非點)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점검으로,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다. 비점오염원이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가리킨다.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유역환경청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가운데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과장치 교체,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유역환경청별로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35: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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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 발급 언어 11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언어 수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가 지난 16일부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외국어확인서는 1개 품목(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말레이시아어, 크레르어 등 5개 언어(10종 서식)로만 발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발급 품목 및 언어 수가 크게 확대된다.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외국어확인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돼 총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2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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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 세계일류상품 선정' 공고...인증로고·수출지원 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오는 19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수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계일류상품(현재·차세대)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974개 상품, 1094개 생산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 사용 등의 홍보 효과를 누린다. 또 해외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수출지원서비스 우대 및 가점부여, 해외전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산업부는 향후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여건 속에서도 세계일류상품은 수출상품 다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향후 우리나라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금융·연구개발(R&D)·해외마케팅 등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0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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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지원' 공약 경쟁…대선 후보별 공약 상품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청년 금융지원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대·30대 유권자의 무당층 비중이 30%를 넘나들며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각 후보가 자산형성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의 '표심잡기'에 힘쓰고 있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는 21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출한 책자형 공보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보물 발송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 양상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일제히 정책금융상품 출시, 지원 제도 확대 등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3년까지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한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공약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0인 이하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기업·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이 일정 금액을 함께 납입하면, 근속 기간 달성 시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또한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후에도 청년의 요구에 맞춰 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운영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까지 구직급여 지금 등 청년의 자산형성 및 구직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연령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내면 5년 뒤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어 김 후보는 '저축공제'의 제도 확대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확대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청년 고용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피고용 청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19세 이상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든든출발자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세 이상 청년이라면 분기당 500만원까지, 최대 5000만원을 대출 가능한 상품이다. 금리는 연 1.7%로 고정되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취업 후 상환 등 상환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원금을 3년간 유예하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잠시멈춤대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3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함께 갚는 방식이다. 또한 신혼 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의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는 한 청년 유권자는 "내게 유리한 공약을 내건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투표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구직난, 소득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 세대 대다수는 이념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8 14:00: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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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현대해상·한화생명·DB생명

현대해상이 AI 기반 업무 혁신에 나선다. ◆ AI 자동심사 프로세스 '2Q-PASS' 개발 현대해상은 AI기반 업무지원 모델인 'AI Assistant'를 도입해 AI 자동심사 프로세스 '2Q-PASS'를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현대해상의'2Q-PASS'는 일정기간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한 고객 중 과거 병력이 적은 고객을 선별해 두 가지 알릴의무만 고지하면 별도의 심사자 개입 없이 즉시 계약 체결이 가능한 AI 기반 언더라이팅(UW) 프로세스다. 현대해상은 지난 4월 17일부터 퍼펙트플러스, 굿앤굿스타 상품을 대상으로 전 대면 영업 채널에 2Q-PASS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대상 계약 중 40% 이상이 2Q-PASS를 통해 체결되고 있다. 계약 절차 간소화, 심사 속도 향상 등 고객 응대 품질과 심사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2Q-PASS는 AI 기반 언더라이팅(UW) 자동화의 첫걸음으로, AI Assistant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사 업무 전반에 걸쳐 데이터 기반 AI 의사결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자립준비청년 멤버십을 확대 운영한다. ◆ 경조사비 및 문화활동 커뮤니티 지원 한화생명은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WE CARE_DREAM' 청년 멤버십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참가자는 오는 6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서류 검토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은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멤버십은 청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운영위원을 선발해 활동비 지원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경험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정기총회를 통해 커뮤니티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경조사비 및 문화 활동 지원도 주어진다.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WE CARE_DREAM 청년 멤버십은 사각지대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지원 활동"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DB생명이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 건강 유지 시 보험기간 자동 연장 DB생명은 지난 12일 건강관리를 잘한 고객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기간 연장 혜택을 더해주는 '(무)건강100 내가고른 통합보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85세까지 4대질병에 해당하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발생 없이 건강하게 유지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기간이 연장돼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무사고 만기연장형 상품이다. 초고령 사회로 인한 간병, 건강,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증가함으로써 관련 특약을 탑재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객 수요에 따라 간병인 사용입원특약을 통해 보장 일수를 180일 또는 365일을 선택해 보장 기간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생활비를 매월 종신까지 지원하는 특약으로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DB생명 관계자는 "건강한 고객에게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간병인, 장기요양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과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18 13:54: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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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 수출상담 카자흐스탄 63건·아제르바이잔 38건 성과

정부가 최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K-스마트팜 수출상담 101건에 수출 양해각서(MOU) 4건의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2~16일 닷새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K-스마트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함께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이번 로드쇼에는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대원지에스아이, 더아이엠씨, 리퓨터, 봉강친황경영농조합법인, 쎄네스테크놀로지, 알엑스오, 유니텍바이오산업, 일신하이폴리, 티지, 한보일렉트, 휴미템이다. 총 101건(알마티 63건, 바쿠 38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고,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다. 또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CIS 지역에서 500백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농업박람회(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기업 등의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Kotra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선점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에 한국형 기술을 홍보와 1: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Kotra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Kotra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3:5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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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채 중 1채는 30년 이상 '낡은 집'

전국 4채 중 1채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법 시행과 함께 규제완화가 시작됐지만 노후주택 누적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공급 부족까지 맞물렸다. 1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는 약 504만호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8%에 달했다. 2015년의 약 266만호(비중 16.3%)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증가폭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016년 노후주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1%에 불과했지만 2020년 9.3%, 2023년 12.3%로 높아졌다. , 특히 주거나 투자 모두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노후화 속도가 빠르다. 2023년 기준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은 2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016년 전국 16.3%, 서울 13.4%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41.4%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최근에 개발된 세종시가 7.2%로 가장 낮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노후주택 증가가 맞물려 정비사업의 시급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진척은 빠르지 않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민간 건설업계 역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법'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내놓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는 본격화됐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전체 주택의 20% 이상이 노후주택으로 분류되면서 낡은 주택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다"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대안적 정비모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18 12:44:4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