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존 임플란트 수리했다면 보험금 못 받아"…제3보험 유의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등을 수리할 때는 보험금을 받기 힘들다. 이와 함께 이미 충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은 경우도 보장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과 관련해 이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질병이나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다"며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 이후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면 보철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치아보험 약관에서는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영구치 1개를 발치하고 양 옆 지대치에 걸쳐 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1개에 대한 보철치료 보험금만 지급된다.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한다. 간병인지원 특약은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비용을 보상받기 힘들다. 술보험금은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침습의 정도가 가벼운 절개 등의 의료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03 11:14:18 안상미 기자

쌀 부정유통 10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일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지난 9~12월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低價)미 취급업체 등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A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포장한 뒤, 양곡의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 표시한 쌀 1000kg(180만 원 상당)을 팔았다. B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한 '혼합곡'의 도정일자를 가장 최근의 도정일자로 거짓 표시했다. 판매한 상품의 분량은 750kg(2800만 원 상당)이다. C양곡유통업체는 톤백으로 구입한 쌀을 10kg들이 포장재로 소분·포장했다. 도정일자를 소분일자로 거짓 표시해 2900kg(680만 원 상당)의 쌀을 판매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미표시는 5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1-03 11:07:32 김연세 기자

정부, 물가안정 총력...식품·외식업 세제지원 2~3년 연장

작년 12월 말일부로 종료된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흘 만에 재개됐다. 부가세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추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처를 내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2)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을 비롯해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등이다. 3)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처를 2년 연장(2025월 12월 말까지)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는 3년 연장(2026년 12월 말까지)한다. 법인사업자는 40%에서 50%로, 개인사업자는 45~65%에서 55~75%로 상향한 조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3 11:00:14 김연세 기자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광화문WM 투자설명회 개최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광화문WM은 오는 4일 오후 3시 '2024년 경제전망'을 주제로 신년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리서치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2024년 글로벌 시황과 투자전략에 대해 강의한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방법을 통해 새해 투자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후 참석 가능하다. 세미나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아카데미 스퀘어홀이며,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광화문WM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03 10:14:34 안상미 기자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금융상품 잔고 10조원 돌파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금융상품 잔고가 10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다. 지난 2022년 말 4조2173억원이던 뱅키스 금융상품 잔고는 2023년 말 10조306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대면 계좌에 잔고를 보유한 고객은 13만명 가량 증가해 63만명을 넘겼고, 이 중 금융자산이 1억원이 넘는 고객수도 3.3배 규모로 불어났다. 고금리 기조 속 새로 유입된 자금은 주로 채권과 발행어음 등으로 향했다. 전체 금융상품 중 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만에 61%에서 75%로 확대됐다. 또한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소위 '절세 계좌'로 유입된 자금도 전년 대비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빠르게 증가하는 비대면 고객을 겨냥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 3사 모두와 주식계좌개설 서비스 제휴를 맺었고, 제휴사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발행어음 등 우량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 채널을 통한 투자상담 및 상품소개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지난해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포트폴리오 내 관련 금융상품을 편입한 고객이 크게 늘었다"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을 비롯해 비대면 거래 고객들의 다양한 특성과 니즈를 고려한 금융상품을 선별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03 09:44:40 안상미 기자

"올해는 인상할까?"…카드업계, 가맹점수수료 '촉각'

카드업계가 수수료 상향 조정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책정한 수수료의 원가를 바탕으로 가맹점 결제수수료를 재산정한다. 지난 2012년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결정한 이후 네번째 조정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신용카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 등 과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본업인 결제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결제 수수료는 가맹점의 연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0.5~1.4%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가맹점 연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경우 1.5%다. 과거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가 3.3%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카드업계는 그간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인하를 받아들였으나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올해 카드수수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선이 맞물린 만큼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다.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도 수수료 인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카드수수료 인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현재 결제 수수료가 0%대인 만큼 추가인하도 어려워 동결이 예상된다"고 했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 연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협상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재산정할 때 ▲자금조달계획 ▲위험관리 ▲판매관리비 비중 등을 함께 손질한다. 재산정 주기 기간이 길어지면 안정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한 것이다. 지난 2022년 금융위 주도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결과물은 없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상반기 개선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었지만 하반기까지도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로 손해를 본 만큼 신상품의 연회비를 높여 손실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는 수익 경로가 다양한 만큼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당할 수 있는 대안도 존재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1-03 08:53:44 김정산 기자

CJ대한통운, 알리 한국 공략 수혜 기대…"목표가 상향"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3일 CJ대한통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물량 증가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CJ대한통운의 알리익스프레스 물량은 3000만박스 내외로 추정되나 올해는 5000만박스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의 주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알리익스프레스 물량 증가 기대감에 60% 이상 상승해 단기 상승폭이 컸음에도 주가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알리 익스프레스 물량 중 통관 일부와 택배를 전담하고 있다. 내년까지 국제특송센터(ICC) 생산능력(CAPA)을 현재 월 200만박스에서 월 1000만박스로 5배 증대시킬 계획이다. 양 연구원은 "세관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ICC 물량이 늘어날 경우 현재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대비 높은 효율성으로 물량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1-03 08:52:11 원관희 기자

[고금리의 역습] 고물가·고금리·신용축소가 뉴노멀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급증한 가계부채, 소비위축, 저성장으로 경기침체가 진행 중이다. 올해도 침체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물음표가 던져진다.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돼 소비위축에 따른 성장이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바야흐로 고금리, 고물가, 소비위축, 저성장이 대세가된 뉴노멀(New normal)시대다.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지속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년=100)로 2022년 대비 3.6% 올랐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상품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106.6(2020년=100)으로 전년 누계 대비 1.4% 감소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개인과 소비용 상품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약 2700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해 산정된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3년(-3.1%) 이후 처음이다. 고물가·고금리로 국민들이 상품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로,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2일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1.9%)와 유사한 1.8%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까지 긴축기조 여파가 금융,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있다. 올해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장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세계 교역의 분절화, 중동·동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의 급변 가능성 등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전망하는 등 대외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진짜 영향은 2024년부터 올해도 지속되는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들의 곡소리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으로 10조7000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을 공급한 것과 비교해 9.3%(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것 역시 처음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조7000억원 및 35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023년 3분기 1.24%로, 2022년말(0.69%) 대비 0.5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 올라 지난해 3분기 말 8.86%에 이르렀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1.91%)은 은행(0.35%)보다 약 6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34개국 중 가장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이후 4년째 세계 1위다. 나라곳간 사정도 말이 아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8.9%로 중하위권이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4위. 나랏빚은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실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기업의 무리한 빚내기는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올해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며 "연착륙이라는 말보다는 부채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03 06:00:08 이승용 기자

[기자수첩] 선거·스포츠의 해

올해 나라 안팎으로 굵직한 선거와 스포츠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 4월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6월 유로2024가 열린다. 하반기엔 7월 파리하계올림픽과 11월 미국대선이 치러진다. 이 중 한두 개는 스쳐가는 이벤트일 수 있고 우리나라와 별 상관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것보단 낫다. 채널 돌리다 뉴스 틀면 검찰 포토라인에 정치인 말싸움에 온갖 사건사고...알아야 할 정보이긴 해도 볼 때마다 우울하다. 경제뉴스도 고물가에 고금리가 단골이다. 고성장은 들어본 지 한참 오래됐다. 지난해 1%대 초반의 저성장이 거의 확실시된다.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나라 경제에는 지금 자극이 없다. 그나마 수산물 할인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도가 눈길을 끌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힘들어 4월에 누가 당선되든 관심이 적을지 모른다. 어느 당이 몇 석을 더 얻고 어디는 참패했다, 또 우리 국민은 이번에도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둥 시끌벅적한 개표 끝나면 누가 자기 지역구 의원인지조차 가물가물하다. 선거가 진짜 정치의 꽃이 되려면 유권자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줘야 한다. 생계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 말이다. 온 나라가 환란 겪을 당시 박찬호와 박세리는 우리 국민에게 위안과 감동을 선사했다. 생업에서 쫓겨난 이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줬다. 스포츠는 그런 힘이 있다. 올해 올림픽에서도 그런 선수 나오지 말란 법 없다. 올림픽과 유로축구대회를 겨냥한 우리 기업의 해외마케팅도 좋다. 다가올 여름은 이따금 찾아오는 호기일지 모른다. 투표와 스포츠 모두 아직은 AI의 영역일 수 없기에 예측 불허의 일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대리 만족하고 나름의 희망을 찾는다. 때론 좌절감을 떠안는다. 어쨌든 둘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매력적이다. 또 미국 대선은 한반도 문제와 직결된다. 안보뿐 아니라 다수 분야가 얽혀 있고 통상현안 등 국내 경제에 큰 요소로 작용한다. 올봄부터 초겨울까지 한번 기대해 본다. 특히 곧 꾸려질 22대 국회가 스트레스 말고 이젠 위안을 좀 줬으면 한다. 유권자가 선한 자극 받는다면 경제가 왜 안 돌겠는가.

2024-01-02 16:3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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