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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덩어리 삼겹살 논란, 가공·유통업체 패널티 준다

정부가 삼겹살 데이(3월3일)를 앞두고 지방이 잔뜩 낀 '비계 덩어리' 삼겹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방 함량이 많은 삼겹살 등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등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를 통해 구매한 삼겹살이 비계 덩어리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제를 개선하고,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공업체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을 유통시키면서 비계 덩어리 삽겹살 논란이 다시 한번 촉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가→도축장→가공장→소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거친다. 도축장에서 도축해 두 덩어리(지육)로 나누고, 가공장에서 등심, 갈비, 삼겹살 등 부위별로 분리한다. 마트나 정육점 등 소매점에서는 슬라이스 소분해 포장을 거쳐 판매한다. 소고기는 도축에서 포장단계까지 마블링이라고 불리는 지방 함량 등 품질 변화가 거의 없지만 돼지고기 부위 중 삼겹살은 도축 이후 1차 가공과 2차 소분할 과정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정선작업을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공업체나 소매점에서 정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아 비계 덩어리 삼겹살 논란을 불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공·유통업체가 정선과정에서 과지방 부분을 적절히 하도록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했다. 다만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과지방 부위를 제거하도록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식약처, 생산자·가공업체·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선 것이다. 삼겹살 수요가 많은 다음 달 8일까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는 한돈 인증점과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점검·교육을 실시한다. 가공업체 단체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지도·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점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선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방함량 정보 제공도 강화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과 협조하여 모든 슬라이스가 보이게 펼쳐서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슴·배·허리 부위별로 지방이 많고 적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세종시 싱싱장터, 충남도 논산계룡축협)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과지방 부위를 섞어서 눈속임 판매하는 등 불량·미흡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등 지원사업 대상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삼겹살의 지방 정도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삼겹살 부위별 지방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고기 단면을 펼쳐 투명 포장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함량에 대해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면 맛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비계가 많은 삼겹살 유통을 줄이기 위한 자체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양돈업계의 자정 노력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과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가공·유통업계, 소비자가 합동으로 홍보와 감시·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9 10:11: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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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수직상승'…서민경제 '경고등'?

카드론과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저축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 수요가 카드사로 옮겨 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광고 개선 방안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제기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현금서비스 누적잔액은 39조2120억원이다. 한 달 사이 4500억원 가량 증가하며 누적잔액 40조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누적액은 7조5152억원을 나타냈다. 연초부터 서민들이 카드사의 대출을 찾은 배경에는 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특히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 두 기관 모두 중저신용차주의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주요 서민금융기관이다. 올 1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전반적으로 강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마이너스(-)25다. 지난해 직전 분기 대비 7이나 올랐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또한 대출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저축은행보다 4낮은 -29다. 대출태도지수란 금융회사의 대출수요를 예측해 수치화 한 것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대출 태도가 엄격해진 것으로 풀이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차주 대상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 만큼 올 상반기 내 여신잔액이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 또한 저신용차주 흡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권의 대출규모와 대부업자 이용자 수는 각각 8.0%, 14.3%씩 감소했다. 금리상승기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멈춘 탓이다. 대부업체는 연 10%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저신용차주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면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1분기 카드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용카드사의 대출태도가 가파르게 완화되면서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1분기 신용카드사의 대출태도지수는 -6이다. 지난 4분기(-38) 대비 32포인트나 올랐다. 함께 집계한 비은행금융기관 중 개선세가 가장 빠르다. 카드업계에서는 2금융권이 급전창구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체율 상승을 막기 위해 무이자할부 등 자체 서비스 축소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드사가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고 있는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리볼빙 광고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리볼빙 광고에 '최소결제' 및 '일부결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내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무너지면 불법 사금융 이용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9 09:24:5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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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운 대주주…결산앞두고 미공개정보 이용 집중점검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집중점검 감독당국이 결산 시즌을 맞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된 혐의자는 내부자였다.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와 임원이 각각 13명, 10명이었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피했다.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들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였고,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되면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2024-02-29 08:55: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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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홍콩ELS 자율 배상땐 제재 경감"

-올해 금융 트렌드는…AI 금융·인구구조변화·사이버 보안·기후금융·주주환원 정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실제 최근 10년간 (국내 증시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곻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제둔화를,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 등을 꼽았다. 부동산 PF의 경우 조만간 PF 사업장 재구조화의 모범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갈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차주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며 "과거 높아졌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고금리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서는 책임분담(배상) 기준안을 이르면 다음주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은 인적제재, 기관제재 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다"며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배상은 제재라든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장들이 선정한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는 ▲인공지능(AI) 금융 ▲인구구조변화 ▲사이버 보안 ▲기후금융 ▲주주환원 정책 등이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성 또한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성 강화와 대외 리스크 국내 전이 예방, 대중국 리스크 대응력 확충, 철저한 민간신용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28 16:48: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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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재병원 9곳, 의사 근무이탈 대응 긴급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산재병원 9곳의 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과 화상으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 속출에 따른 긴급 조처다. 이들 9개 병원은 지난 20일 이후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해 필수의료시설(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오전 긴급대기 등도 실시 중이다. 또 대학병원 및 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轉院)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산재병원들은 근로자건강센터 내 가용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이송·전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진료 정상화 이전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공백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6:4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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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올해 수출 135억불 달성 결의...신품목.신시장 확대 총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 전북 무주에서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킥오프 전략회의를 개최해 2024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발족한 공사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은 김춘진 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 전략 회의에서는 김 사장을 비롯해 본·지사 수출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분석하고,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중심 수출지원 강화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지난해 국가 전체 수출은 주요국들의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전년도보다 7.5% 감소했지만 농수산식품 수출은 약 0.4% 증가한 120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aT는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해외지사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업해 신품목·신시장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수출정보데스크(원스톱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각 지역본부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해소하는 현장 중심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구조와 체질 개선 중심의 사업제도 개편 사항을 공유해 본·지사 간 업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온유통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신선 농식품에 특화된 물류 확충을 위해 올해 시행되는 신규사업 추진사항도 공유했다. 한편, K-푸드 수출영토 확장을 위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기존시장의 경우 2선 시장 진출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존시장 내실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한류 기반 마케팅과 온라인 수출 인프라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해외 유명 박람회에 국가 통합관을 구성해 한류 연계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한류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협업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민간 협업을 적극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견실한 해외 영업망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기업과 판로개척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에 나선다. 김춘진 사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자세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국가 전체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국내외 추진반과 함께 농수산식품 생산관리부터 가공, 수출 상품화, 바이어 알선, 해외 마케팅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28 16:44:2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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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타 면제

환경부는 28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대구 전체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78만㎥/일)을 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란 주제의 대국민 토론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해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로,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8 16:3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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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외인 '사자'에 이틀만에 상승...2652.29 마감

국내 증시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이틀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24포인트(1.04%) 상승한 2652.29에 거래를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430억원, 459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5392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9.98%), 반도체·반도체장비(1.11%) 등이 오르고, IT서비스(-0.80%), 전기장비(-0.44%)는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41%), SK하이닉스(2.73%)가 동반 상승했으며, 대표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인 현대차(3.98%)와 기아(4.53%)도 급등했다. 이외 포스코홀딩스(2.46%)와 네이버(2.00%)도 올랐다. 이외 LG에너지솔루션(-0.74%), 삼성바이오로직스(-0.74%), 셀트리온(-0.05%) 등은 내렸다. 상승종목은 561개, 하락종목은 304개, 보합종목은 68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4포인트(1.13%) 오른 863.38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439억원, 809억원씩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홀로 1218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8.25%)과 에코프로(1.55%), 바이오 관련주인 에이치엘비(2.11%), 알테오젠(4.44%), 셀트리온제약(0.43%) 등이 올랐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엔켐(-11.92%)과 신성델타테크(-1.20%)는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4개, 상승종목은 868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654개, 보합종목은 125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6원 오른 1333.6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28 16:25:18 신하은 기자